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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정(國政)메모

1993.08.0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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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동응답전화 개설     법무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일 외국인 체류 관리 등 민원사항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자동응답 전화(전화 655-2103~6)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6일 부여박물관 다시 문열여     문체부

국립부여박물관(충남 부여읍 동남리)은 2년7개월 간의 신축이전공사를 모두 끝내고 6일 재개관 한다.

신축전(田)보다 총부지가 3배(1만9천84평), 건물면적 6배(2천5백 38평), 전시실이 3.5배(6백49평) 늘어난 부여박물관은 총 소장유물 7천8백67정(국보 1정, 보물 7점 포함)가운데 1천 59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 입법예고(立法預告)     건설부

건설부는 주택건설업자의 부실시공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시공 및 감리 책임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을 현행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의보(醫保) 요양기간 2백10일로 연장     보사부

보사부는 성인병 등 계속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보요양기간을 연1백80일에서 2백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다량우편이용자 요금 감액키로     체신부

체신부는 다량우편이용자에 대한 요금 감액과 우편물 분실도난파손시의 보상보험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제특급우편제 개선안을 확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요건 완화     총무처

총무처는 공무원 명예퇴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년이상 근속공무원이 정년전 1년이상 10년이내에만 명예퇴직할 수 있던 것을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0년이상 남아 있을때 (일반직 4급이상)에도 가능하도록 명예퇴직수당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EMI 전자파연구센터 신설(新說)     공진청

국립공업기술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시험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3일 기술원내에 물요전자파(EMI)를 연구·분석하는 전자파연구센터를 신설했다.

10월부터 자동안내장치 운영키로     철도청

철도청은 철도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10월1일부터 전국의 통일호이상 정차역 2백1개역에서 자동 응답예약장치(ARS)로 열차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철도여행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자동안내장치(AIS)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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