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입법예고]의료서비스 질 높인다

2000 년부터 지역·직장 등 의보 통합

1998.08.1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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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공무원·교직원 등으로 구분돼 있는 의료보험체계가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현재 4개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은 현재 의료？ㅁ제도가 ？고 있는

△낮은 급여수준·보험수가 △수가구조의 불균형 △의료서비스의질저하등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특히 이번 '국민건강보험법'은 현재의 의료보험이 추구하고 있는 지병치료 위주에서 벗어나 예방·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해 포괄적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어 국민건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 통합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단일부과체계로 개선돼 소득계층간 및 지역간 보험료부담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