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구호·피해복구에 총력]예비비 4천억 조기 집행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6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 김재영(金在榮) 재난통제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폭우에 따른 피해와 복구상황을 보고 받고 인명구조 및 복구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재해대책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군·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사망자 유가족 1천만원 위로금
재산손실 큰 사업자 세금감면

정부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 수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6일 영남권 방문일정을 무기연기하고 수해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면서 수해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고건(高建) 서울시장을 비롯, 수도권 지역 시도지사들과 기상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복구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살아가는 동안에 재해는 있게 마련이지만 피해를 줄이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수해 농어축가에 세제지원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세금징수를 유예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를 조기 집행하는 등 수재민 구호와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국세청 등은 우선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부각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고 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앞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또는 체납 세금에 대해 그 징수를 9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수해로 30%이상 재산손실을 입은 사업자에게는 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피해 농가·어가·양축가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영농·영어·양축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와 농지개량조합비 그리고 지방세 등의 감면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예비비 4,000억원을 수재민구호와 재해복구에 집중 투입, △사망·실종자 유가족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위로금을, 부상자는 최고 500만원의 치료보조비를 지급해주고 △중고생의 학자금을 면제해주며 △주택침수 피해자는 최고 2,000만원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들과 협조하여 수해지역과 연고가 있는 공무원과 군장병들이 현지 응급복구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갖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를 긴급 발족, 수해지역에 대한 방역·식품 및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기위해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했다.

농림부는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긴급 중지시키고 농업재해대책강구에 나서 침·관수지역 조기 물빼기 및 퇴수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 안전점검, 수재민에 대한 식수공급,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관리대책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책과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했다.

한국전력공사도 관할행정기관이 확인한 수재민에 대해 전기요금 납기를 1개월 연장해주고 주택이 수해로 전파된 경우와 수재민 임시거처에는 전기요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상예보 슈퍼컴퓨터 도입

이밖에도 예산청과 기상청은 날씨 늑장예보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장비와 시설 보강을 위해 내년에 약 1,300만달러를 들여 기상예보 전용 슈퍼컴퓨터를 도입키로 했따.

슈퍼컴퓨너를 도입하면 단기 기상예보의 적중률을 현재의 85%에서 미국수준인 90%까지 높일 수 있어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