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KBS 심야토론] 세계화(世界化) 어떻게 해야하나?

세계화 - 미래지향 제 2개혁

시급한 과제 - 행정·정보·교육·환경 부문

상품 경쟁력만 강조한 「국제화」와 차별

국정신문 1994.12.05

참석자
장 석 환(張錫煥) <상공부 제1차관보>
이 인 호(李仁浩) <서울대 서양사 교수>
이 각 범(李珏範) <서울대 사회학 교수>
정 장 호(鄭莊晧) <금성정보통신 사장>
방 석 현(方錫炫) <통신개발연구원장>
이 영 희(李永熙) <인하대 법학과 교수>

‘한국의 세계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지난달 26일 KBS1-TV심야토론이 방영되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세계화’전략 선언의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놓고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학계·기업을 대표하여 장석환(張錫煥) 상공부자원부차관보, 이인호(李仁浩)교수 (서울대·서양사), 이각범(李珏範)교수 (서울대·사회학), 정장호(鄭莊晧) 금성정보통신사장, 방석현(方錫炫) 통신개발연구원장, 이영희(李永熙)교수 (인하대·법학)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金대통령의 다음 국정목표인 「세계화」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과정 속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포괄적이고 새로운 개혁과제임에 동의했다. 또 세계화는 정보·문화적 측면의 경쟁력을 포함하는 국제경쟁력의 강화 곧, 상품경쟁력의 강화 등과 같은 종래의 국제화와 개념과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화는 신한국창조의 1단계 논리로서 ‘한국병’의 치유수단이 되었던 우리사회의 정상화·합리화·투명화라는 지금까지의 개혁에 뒤이어 차세대를 겨냥한 미래지향적 제2개혁이 되어야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참가자들은 세계화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여러과제들을 제시했다.

Ⅰ. 세계화(世界化)와 국제화(國際化)의 차이(差異)

▲장석환(張錫煥) = 세계화(世界化) 구상(構想)은 범위가 크고 원대한 뜻이 내포되어 있어 정부(政府)는 보다 폭넓은 논의과정을 거친 후 조만간 개념정립(槪念定立),추진기구(推進機構)의 구성(構成),추진방법(推進方法)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說明)을 할 것입니다.

세계화(世界化)란 WTO의 출범, 남북관계(南北關係)의 전진 등 국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돌파·대처해나가자는 정책구상(政策構想)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정운영을 기초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보자는 기본인식(基本認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화(國際化)는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 강화차원(强化次元)에서 의식개혁과 제도 및 관행 개선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政策課題)였다면, 이번 세계화구상은 국제화정책(政策)을 보다 근원적으로 다루어보자는 것입니다. 즉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국제화를 강도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지요.

金대통령은 이번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과 세계가 기대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크고 후발개도국의 경제발전과정에 우리가 참 여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亞)·태지역(太地域)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화만이 그 길임을 깊이 인식 했습니다. 그 결과가 시드니 세계화구상입니다. 세계화의 목표(目標)는 첫째,빨리 선진화하자는 것이며, 둘째, 국제화구상(構想)의 성공(成功)·실패(失敗)라는 평가적 개념이 아니라 세계(世界)에서 일류가 되자는 것입니다.

일류국 도약 발판으로

▲이인호(李仁浩) = 국제화가 우리와 바깥세계와의 강조였다면 세계화는 인류전체(人類全體)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국제화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이각범(李珏範) = 국제화란 개념자체가 부적절한 용어였으므로 국제화의 개념을 부정하거나 덧붙이기보다는 세계화라는 개념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목표와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화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국가(國家) 경쟁력(競爭力)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존전략(生存戰略)이나, 세계화는 세계의 추세를 받아들이고 적응 할 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韓國)의 위상(位相)을 정립한다는 의미(意味)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장호(鄭莊晧) = 국정목표를 국제화(國際化)에서 세계화(世界化)로 바꾼데에는 3가지 복합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기 설정목표에 못 미치는 성과를 인식한 것이며,둘째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기 설정 목표보다 상위개념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보공유 통한 협력체제

▲방석현(方錫炫) = 정보통신분야는 선진국과 후발개도국간의 차이가 엄청나, 선진국과는 경쟁, 후발개도국에는 도움을 주면서 그 시장에 참여하는 등 참여,경쟁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분야는 세계화(世界化) 즉 정보공동체란 의미가 전제되지 않으면 비전을 가질 수 없는 것 입니다. 金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아·태지역 초고속 정보기반)을 주창한 것은 고속정보데이타를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영희(李永熙) = 세계화(世界化). 국제화(國際化)는 엄밀히 따지면 상당히 다를 수 있으나 김대통령이 발표한 세계화는 국제화와 같은 맥락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국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 분위기 쇄신을 위해 국제화(國際化)를 다듬은 것이 세계화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세계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국제화의 상위개념이라고 해서 국제화를 충분히 하기도 전에 세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화를 논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에서 세계화구상이 나왔다면 바람직하지 않지요. 슬로건이 국민에게 너무 어렵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되며 개념정리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슬로건을 먼저 내걸고 개념정리를 위해 허둥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정장호(鄭莊晧) = 세계화구상과 아울러 3가지 추진과제 및 5가지 추진방향이 함께 발표되었으며 신문을 통해 세계화의 윤곽이 대강 나왔습니다. 또한 청와대에 국제 경쟁력강화기획단을 만드는 한편 직접 추진할 5개 분야를 정하였습니다. 그외의 것은 각 주체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영조(李永照) = 국제목표는 연속성이 중요한데 문민정부 출범초기의 슬로건인 ‘신(新) 한국건설’개혁과 지금의 ‘세계화(世界化)’가 연결되지 않고 새로운 개념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Ⅱ. 세계화(世界化)의 방향(方向)

▲장석환(張錫煥) = 이번 세계화(世界化)구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의지를 담은 정책구상으로 이론적으로 흔히 불리워지는 세계화의 개념보다는 각 분야별로 세계화라는 잣대로 우리의 현실을 재어보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나가자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계화가 국제화의 상위개념이라는 식의 개념집착보다는 추진방향 내용, 방법 등을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각범(李珏範) = 세계화구상의 개념이 모호하고 정책적 비전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지식인들의 의구심을 솔직하게 대변한 것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2단계 개혁과제로 세계화(世界化)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우리사회의 정상화·합리화·투명화라는 1단계 작업완료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2단계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원래의 개혁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세계화구상이 국민의 마음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 방침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정장호(鄭莊晧) = 세계화는 개방을 의미하며 개방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세계화구상은 국민의 도덕성을 믿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개혁·사정 등의 용어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세계화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자는 개념이므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조(李永照) = 국제화(國際化)는 국익을 고려한 경쟁력강화의 개념이나 세계화는 초(超)국가적 개념으로 세계공동체를 만들자는 개념을 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석현(方錫炫) = 국제화가 WTO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어적인 개념이라면 세계화는 세계의 흐름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사회로 이끌어 나가자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단추는 선진수준 교육개혁

▲이인호(李仁浩) = 세계화를 지금까지처럼 경제이익을 위한 외국과의 소극적 접촉이 아닌 세계를 이해하고 지구촌의 구성원으로 책임의식을 갖자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의 교육현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조기교육과 같은 단세포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 인간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세계와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

▲이영희(李永熙) = 세계화는 치열한 국가간의 경쟁(競爭)이 국가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이루어 진다는 뜻으로 국적이 없어진다는 개념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세계화라는 개념 속에 존재하는 강대국의 논리를 간과해서는 안되며 우리는 강대국의 논리를 경계하면서 능동적으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장석환(張錫煥) = 세계화는 세계를 이해하고 그 토대위에서 실익을 찾아보자는 정책적 구상이지 우주인이 되자는 식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각범(李珏範) = 세계화란 한국인이기를 포기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국인이면서 세계인이고 지역인이면서 세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즉 종래의 단 차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사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세계화를 위한 개혁을 살펴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혁의 당면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90년대 개혁바람을 타고 종래의 made in Japan을 강조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단체의 활동강화 등을 통해 국제적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3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개혁 둘째, 초고속정 보통신망 건설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에 대비한 정보개혁으로 이는 세계적 중심국가로서 책임져야 할 환경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에 있어 국가란 개념은 EU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EU는 연방개념도 아니며,국가를 공존시키면선 지역체제를 만들자는 의미도 아닌 전혀 새로운 21세기적인 국가유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Ⅲ. 해결이 필요한 과제

▲이각범(李珏範) =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행정개혁·정보사회로의 개혁·교육개혁·환경개혁이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 과제는 개별적 추진이 아니라 세계화의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영희(李永熙) = 국가사회(國家社會)의 세계화(世界化)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개인은 이에 대비하는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전근대적 요소를 청산하는 행정개혁(行政改革)도 중요하나 앞으로의 세계화의 주체는 정부(政府)가 아니라 민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민간이 창의력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는 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政治)가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발전(社會發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금 정치개혁(政治改革)없이 세계화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인호(李仁浩) = 세계화의 근본은 교육(敎育)임에도 불구하고 교육(敎育)의 규모(規模)는 선진국가준(先進國家準)이나 질(質)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젊은이들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제도(敎育制度)의 개혁(改革)이 가장 시급합니다. 정부(政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요구하고 자구책(自救策)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육주권운동 등을 통해 교육개혁(敎育改革)의 골격이 잡히고 있으나 구호와 실속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의 깨어있는 의식만이 가능합니다.

정보센터 신설 과제

▲방석현(方錫炫) = 정보통신분야가 민간중심의 체제로 바뀌어야 하며,정부관련부처 간의 혼선을 막기 위한 기구정리가 시급합니다. 음성, 데이타, 영상에 관한 행정 서비스가 부문별로 이루어져 중복분야의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고,심지어는 서로의 발전의 저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장호(鄭莊晧) = 환경규제(環境規制)는 강화되어야 하나, 이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를 법(法)에 제대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환경문제(環境問題)에 있어서도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사농공상이라는 계급의식(階級意識)과 자기비하, 자기과시의식이 올바르게 바뀐다면 선진국이 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석환(張錫煥) = 세계화구상(世界化構想)은 국정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것이지 선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에 지적된 환경(環境)·교육(敎育)·통신(通信) 등의 세계화는 강도높게 추진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세계화를 위해 개혁(改革)도 중요하지만 하던 일을 미래지향적으로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해외진출의 경우 생산기지화라는 수준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현지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역할분담을 통해 대입관계(對立關係)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즉 백율(白律)의 속도가 규제완화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규제(規制)만을 푼다는 것은 정부(政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측면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도 세계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방석현(方錫炫) = 정부 각 부처가 자체존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민간(民間)의 역할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음. 이번기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이영희(李永熙) = 세계화란 우리의 것을 세계수준(世界水準)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하나 버릴것은 버려야 합니다. 특히 이질적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자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란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을 강화(强化)하는 것이나, 상품경쟁력(商品競爭力)뿐 아니라 정신(精神)·문화적(文化的) 측면의 경쟁력(競爭力)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교육(敎育)이 중요합니다.
 
▲이인호(李仁浩) = 세계적 수준의 문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최신시설의 정보센터의 건설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장석환(張錫煥) = 정부(政府)도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競爭力)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인사·조직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政府)가 목표(目標)와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수준의 인력양성, 항만, 철도, 통신, 기술 등을 제공할 때 세계화에 있어서의 기업과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방석현(方錫炫) = 세계화는 자신감을 갖는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배우고,협력을 원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료의 전산화가 시급하며, 초고속전산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장호(鄭莊晧) = 전문가(專門家)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을 수 있는 전문가사회가 되어야 세계화를 이루고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각범(李珏範) = 세계 속에 기회(耭會)가 있다는 개념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의식(意識)·제도(制度)·관행(慣行)을 가지고는 세계화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차원의 국가발전전략(國家發展戰略)이 필요합니다. 세계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질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개념(發展槪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식개혁(意識改革)·교육개혁(敎育改革)이 필요합니다.

<시청자의견>
▲회사원 = 세계화가 무엇인지 막연한 느낌이 들며, 국제화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시청자 = 한국의 세계화는 필연적인 현실이며,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의 사고방식이 한국이라는 지역적인 범위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흐름에 부합·동참해야 합니다.

국적있는 적극적 세계화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 국제화가 과포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식, 도덕성은 후진국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세계화, 국제화를 내거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만을 부풀리는 일종의 거품제공이 아닙니까?

▲학생 =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자신을 잘 파악하고 개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선행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제적 한국을 만드는 것이 세계화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입니다.

▲무역협회직원 = 국민의식개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1인당 GNP가 1만달러는 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의견 : 2백18통의 전화 및 FAX〉

▲우리는 세계화 전략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화 전략이 일회성 정치구호로 전락되지 잃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는 국내·지역화와 통하는 것으로 정치·교육·경제·국민의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모두가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갈등요인이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합니다.

▲세계화는 세계보편적 규범의 확립이 전제되므로 법·정책의 공평한 시행,불합리한 규제의 철폐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