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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95년 안정성장(安定成長)의 해법

적정통화 · 물가최소화 · 재정긴축

국정신문 1994.12.05

김 영 대(金榮大) <한국은행 조사1부장>

금년 3·4분기중 국민총생산(실질)은 7.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 성장률이 높았던데 따른 반사효과로 상반기의 8.3%보다는 낮아졌지만 설비투자나 수출 등 여러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비추어보건대 연초 이래의 경기확장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성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이번 경기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설비투자가 3·4분기중에는 지난 88년 이래 가장 높은 23.4%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기업들이 국내외 경기를 여전히 밝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출(통관기준)도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엔화(貨) 강세(强勢) 등에 힘입어 중화학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3·4분기중 15.5% 늘어난데 이어 10월 중에는 증가율이 18.8%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내외수(內外需)가 호조를 지속함에 따라 제조업생산이 분기중 8.8% 증가하여 성장의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건실한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경기상승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경제에 불안정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소비의 빠른 증가세이다. 민간소비는 금년 들어 꾸준히 늘어나 3·4분기중에는 증가율이 7.6%에 달해 소폭이지만 소득증가율,즉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특히 근래 사치성(奢侈性) 소비재(消費財)와 해외 여행지출 등 불요불급한 소비지출이 급증세를 보여 성장의 내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국제수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흑자를 나타냈던 경상수지는 금년 1~10월 중 이미 4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설비투자용 자본재 도입이 크게 늘어난데 주로 기인한 것이지만 소비재수입이 같은 기간 중 2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경상수지 악화를 부채질 했음은 유의해야 하겠다.

또한 최근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일부 호황업종을 중심으로 인력난 등 부분적인 공급(供給) 애로 조짐도 엿보이고, 임금이 작년보다 빠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점도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수요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아직까지는 90년대초 내수과열의 기폭제가 되었던 건설투자가 완만한 증가에 머물고 있고,연초 이래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던 물가도 9월 이후 진정되고 있어 우리 경제가 과열 상태에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에 가서는 최근의 소비 증가추세가 임금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맞물려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물가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투자 증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으로 지가(地價)마저 불안한 조짐을 보일 경우 인플레 심리가 재연되어 그동안 애써 다져온 안정기반이 동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가 내실있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운용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물경제활동 수준에 맞추어 통화를 적정 공급하여 총수 요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그러나 내년 중 거액의 외자유입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금융긴축만으로는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금융긴축에 매달리다 보면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절상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게 되므로 반드시 재정(財政)의 긴축(緊縮)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저축요인을 강화함은 물론 경제행정규제의 실질적 완화,기술개발의 촉진, 물가(物價)비용의 절감,임금의 안정 등에도 힘써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안정기반이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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