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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지휘권 행사 한미(韓美) 작전능력 배가]평시(平時)작전통제권 환수 의미

국정신문 1994.12.05

국방부

마침내 정부는 지난 1일부로 우리군(軍)에 대한 평시(平詩) 작전통제권을 한미(韓美)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환수받았다.

지난 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중 평시(平詩)작전통제권을 44년만에 되돌려 받은 것이다.

첫째로 이번 평시(平詩) 작전통제권 환수는 92년 12월 한미지상권지휘권 이양에 이어 ‘한국방위의 자주화’계획의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자주국방의식의 고양을 통해 민족자존의식을 더욱 높이게 된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전시(戰時)작전권 환수에 적시적(適時的)으로 대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둘째로 한미(韓美)연합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방위를 위한 미군의 주도적 역할이 지원적 역할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고는 있으나 지난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 공고히 유지될 것이다.

즉 평시 작통권(作統權)을 가진 한국군이 독자적 행사를 통해 한미 군사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이는 곧 한미연합작전 능력의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번 작통권(作統權) 환수가 갖는 의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외적 국가위상의 제고와 대북(對北)협상 입지의 강화를 들 수 있다.

향후 남북한간의 군사회담이 본격화 할 경우 지휘권보유문제를 둘러싼 한국군의 자격시비의 소지를 미리 제거한 것이다.

나아가 주변국과의 독자적인 군사외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같은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시(戰時)와 평시(平詩)의 구분문제 등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군이 평시(平詩) 작통권을 행사한다 함은 평시에는 전시로 전환되는 특정시점을 설정,평시에는 한국의 합참의장이 모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다가 전시(戰時)에는 이를 즉시 연합사로 전환, 한미(韓美) 양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억제를 위해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더욱 보강 발전시키도록 현재의 체제와 규모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평시 작통권(作統權)환수는 ‘한국주도 미군지원’이라는 한미간의 합의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에 대비,자주적 국가방위체제를 준비 발전시키는 계기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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