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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호
- [공보처 여론조사]“경제 살리기 가장 시급” 59.8%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지난달 25일 발표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밝힌 향후 4대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살리기가 국정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실시한 이 조사에서 응담자 중 절반올 훨씬 넘는 59.8%가 국정의 우선과제로서 경제살리기를 꼽았다. 이같은 반응은 최근 점증하고 있는 경제위기 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의 정책의지와 최근들어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적 각성을 촉구하는 매스컴의 영향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 돼 그동안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등 정부차원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련의 시국혼란 와중에서 표류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일로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향후 정책수행에서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기대된다. 응답자들은 경제살리기의 실천 과제로 과소비를 지양하고 국민의식이 변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당면한 문제로는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상승을 우려한데 이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들었다. 경제살리기에 이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부정부패 척결 (23.7%)을 꼽아 최근의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시각올 드러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향후 4대 국정과제로 첫째, 부정부패 척결 둘째, 경제살리기 셋째, 국가 안보태세 강화 넷째, 공정한 대선관리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경제살리기 (59.8%)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정부패 척결 (23.7%)이 따라야 한다고 꼽았다. 이같은 결과는 경제위기의식 고조와 함께 일련의 시국사건이 국가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고 이의 발본색원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류국가 건설 동참 79.2% 또 경제살리기에 대한 지적률은 모든 응답층에서 높이 나타났으며 특히 화이트칼라층에서 더 높았다. 반면 부정부 패 척결에 대해서는 블루칼라층의 지적률이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金대통령이 제시한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대국민 동참 호소에 대해 국민 대다수(79.2%)가 동참할 뜻을 보였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신한국 건설을 위해 온국민이 마음을 모아 새롭게 출발하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 가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면한 경제문제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물가상승 (65.3%)과 과소비 (42.4%) 및 중소기업 경영난 (38.1%) 등을 꼽았다. 과소비지양·의식개혁 앞서야 물가상승을 지적한 비율은 여성과 중졸이상의 저학력층 그리고 50대이상, 농림수산업자와 주부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육성을 지적한 비율은 남성과 20~30대, 대재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제살리기 방안중 가장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중소기업 지원(33.9%)과 노사화합(22.9%)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고용안정(17.7%), 정부의 규제완화(12.0%), 투자의욕 확대(7.6%) 순으로 지적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적 실천과제로는 절제있는 소비생활로 과소비를 지양해야 한다(47.4%)고 했으며 다음으로는 국민의식 개혁(23.4%)과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14.2%) 그리고 도덕성 회복, 공동체의식 강화(12.3%) 등을 지적했다.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문으로 응답자 가운데 38.9%가 기업활동의 여건조성 및 각종 지원책 마련을 지적했다. 이외에 통화·금리·세제 등의 안정적 운영(25.8%)과 사회 각 분야의 규제개혁(17.4%) 등을 실천 과제로 들었다. 공직비리 사정 강화 39% 우리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공직비리 사정 강화(39.0%)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함을 지적했으며 특히 화이트칼라층(37.4%)보다 블루칼라층(48.5%)에서 더 높게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정치자금법 등 관련제도개선(25.0%)과 금융비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금융제도 개선(16.6%),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10.5%) 등을 꼽았다. 국가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하여야 할 것으로 국민화합과 안보의식 제고(35.3%)를 강조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27.5%)과 국방력 강화(14.7%)도 손꼽았다. 또한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성숙한 유권자 의식 캠페인(46.2%)과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22.7%)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金대통령이 취임 4돌을 맞아 최근의 한보사태에 대한 사과와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 대부분(61.3%)이 담화문에 담긴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공보처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 전국(제주도 제외)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8백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997.03.03
- [지자체(地自體) 새해 민생설계-⑥대전]‘과학산업단지’ 본격 개발 대전광역시의 시정 목표는 잘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 경제 규모가 전국의 2.4%에 불과한 취약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대전시는 올해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수자원을 최대한 살려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속의 과학도시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1세기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을 분담, 수용할 제2 행정수도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올해 무엇보다 첨단업종 중심의 특화산업인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서두를 계획이다. 이 단지는 오는 99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약5천7백30억원을 들여 유성구 관평·용산·탑립·송강동 일대 1백29만평을 개발, 신소재·정밀화학·정밀전자 등 첨단업종 1백50개 업체를 유치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지난 91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온 이 과학산업단지는 올해부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공단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상반기중 입주업체 모집을 끝내고 하반기부터는 공단개발을 본격적으로 서둘러 단지조성을 예정보다 앞당겨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첫 생태도시 조성 대전시는 또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문화 도시로 가꾸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태환경시범도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난 해 생태도시 개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대전시에 알맞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추진 되는 이 계획의 첫 해인 올해에는 우선 가칭 생태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 토지이용·생물다양성·물순화·에너지이용·환경관리 부문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천공원(4백80ha)은 동물사 3곳을 조성하고 산과실 나무 등을 심어 99년까지 늪지대로 꾸미는 등 생태보전림을 만들어 자연학습장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만년교에서 가수원교 일대에 이르는 3km구간은 생태하천으로, 호남고속도로 방동저수지 부근에는 야생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에코 브지(생태교)로 각각 만들 계획이다. 이들 3개 사업엔 모두 14억원이 투자된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3대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 8월까지 하천오염원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심지 자투리땅을 소규모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향토정취가 배어나는 꽃도시로 가꿔 나갈 방침이다. 도로망 확충 체증 최소화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편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고급화와 전용차로의 확대, 그리고 기업체 통근버스 이용을 늘리도록 하며 혼잡통행료 징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신호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2001년까지 외곽순환도로 등 37개 주요 도로망 확충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현재 75%에 불과한 주차시설을 2014년까지 1백%로 끌어 올리기 위해 대형주차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한다. 대신 노상적치물 단속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 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엑스포 과학공원을 유성 온천지구와 연계, 전국 최고의 문화벨트 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보문산 공원에 한창 조성중인 동물원과 함께 도자기 문화의 산실로 전통도예의 맥을 이어 나가도 록 전통도예 마을로 꾸미는 등 이 일대를 관광명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부권 최대의 중심도시로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편리한 점과 엑스포 등 국제행사 경험 등을 살려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되도록 하는 한편 올해에는 특히 시민 구단인 대전 시티즌이라는 프로팀을 창단, 프로축구 리그에 참가하는 등 국제도시로 거듭난다는 알찬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1997.03.03
- [우리문화재(40)]왕벚나무 자생지…경관 빼어나 대둔산 대흥사 일원 사적 및 명승 제9호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둔산 대흥사는 백제시대 무녕왕 14년(514)에 창건된 고찰로 각종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이 복합적으로 산재돼 있으며 일명 대둔사 한듬절이라고도 불린다. 해발 672m에 천연기념물 왕벚나무 자생지로 널리 알려진 이곳 대둔산은 후박나무·동백나무·비자난무 등의 상록활엽수를 비롯해 물푸레나무·박달나무 등의 낙엽활엽수가 잘 보존된 산림지역으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대둔산 북쪽 기슭에 자리한 대흥사는 조선시대 서산대사의 의발을 봉안한 이래 수많은 고승을 배출한 유서가 깊은 사찰로 유명하다. 특히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한 북원과 천불전·대광명전을 중심으로 한 남원으로 구분되는 등 독특한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대흥사 경내에는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등 보물 4점과 천연기념물, 서산대사 부도 등 도유형 문화재 8점 등 모두 13점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있다. 1997.03.03
- 10대재벌 부동산취득 승인 폐지 요청 2월 26일자, 내외경제 재경원은 10대재벌에 대한 부동산 투자 승인제를 연내 폐지키로 했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재정경제원 10대재벌 부동산 투자 승인제 백지화를 확정한 바 없다. 정부는 지난 1월 25일 금융개혁위원회에 단기과제로 10대 계열군에 대한 부동산 취득 승인제도의 폐지를 검토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아직은 이와 관련한 어떤 정책도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총괄심의관실:503-9240) 1997.03.03
- ‘미니증권사’ 설립허용 요건 크게 완화 2월25일자, 서울 재경원은 위탁매매업만 전담하는 자본금 1백억원 규모의 미니증권사 설립허용을 백지화했다. 재정경제원 자본금 1백억원 규모의 미니증권사 설립허용을 백지화한 바 없다. 당원은 25일 미니증권사 설립안을 최종 확정, 증권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99년부터는 위탁매매업 증권회사 설립 최저자본금이 1백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위탁매매업과 자기매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을 3백억원으로 낮추고 종합증권업은 5백억원으로 유지키로 한 계획은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제금융증권심의관실:503-9266) 1997.03.03
-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 어려운 상황 2월24일자, 중앙 정부는 현재 3천명 수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올해안에 5천명선으로 늘리고 보건소 보건증진기능과 사회복지기능을 결합한 보건복지사무소 1천3백여개를 전국시·군·구에 설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올해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2천명 증원하고 보건복지사무소 1천3백여개를 설치키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 공무원 총정원 감축방침에 따라 현재로서 증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전국 5개시·군·구에 시범운영중인 보건복지사무소의 확대·설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변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향우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정책과:503-7563) 1997.03.03
- [국정(國政) 안테나]북(北)위협 이길 정신적 전력·자주국방 태세 필요 ○북한은 기아로 인한 아사자(餓死者)와 탈북자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 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휴전선 일대에 공격전력을 증강배치하고 우리를 향한 군사적인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고 또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전력과 자주국방의 태세입니다. 국민들은 더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군을 성원하고 있습니다.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2월26일 학군사관후보생 임관식 치사〉 사진전 계기 비무장지대 생태계 새롭게 인식 ○다행스럽게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군이 관리해 온 비무장지대는 인위적인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생태학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보전되어 왔습니다. ○각종 동식물과 서식지에 관한 사진들이 비무장지대 자연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동진(金東鎭)국방부장관, 2월27일 DMZ 생태계사진전 치사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발전 대책 추진 ○세계각국은 정보화가 21세기 국가발전의 관건이라는 인식 아래 정보인프라 확충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정보통신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사회의 정보화 수준을 끌어 올리면서 정보화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전략과 정보통신산업발전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강봉운(康奉均)정보통신부장관, 2월27일 한국능률협회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 199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