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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호
- 세금(稅金)비리 개혁(改革)차원서 뿌리뽑는다 인천시 북구청에 이어 부천시 지방비리 사건 이후 우리의 국정(國政)은 곳곳에서 누적된 비리(非理)의 늪이 파헤쳐지면서 그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동안 윗물맑기 개혁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록 상당한 여러가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차제에 비리 정치의 뿌리부터 일대 수술을 감행하여 세계화 개혁의 토대를 이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세무비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씻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감시를 병행하는 범국가사(凡國家絲) 차원(次元)의 특별감사(特別勘査)를 펼친다. 내각(內閣)과 감사원(監査院)은 합동(合同)으로,가용인력을 총동원해 11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 전시(全市)·군(郡)·구(區)를 대상으로 철저한 정밀감사를 실시,비리적발 때는 예외없이 엄중 조치한다. 대법원도 11월28일 각 지방법원장에게 연말까지 법무사(法務士)에 대한 업무감독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밝고· 깨끗한 공무(公務)를 목표로 수십여년 적폐의 세무비리를 말끔히 쓸어내도록 하면서 비리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방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제도개선대책을 보면 첫째,지방세(地方稅) 과징(課徵) 전산화의 완료이다. 정부는 직할시(直轄市) 및 인구 50만 이상 11개시(市)에 연말까지 광학문자판독장치(OCR)를 설치하고, 기타 62개시(市)는 95년 6월말까지 추진한다. 군(郡)지역 1백36개소는 95년 6월말까지 고지번호 입력형을 설치한다. 인력보강·순환보직 둘째, 지방세관련업무 추진시스템을 개선한다. 부과징수업무 분리와 세무담당 기구·인력 보강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세무부서 기능직 9백명,일용직 1천9백명 등 총 2천9백명 전원을 올 12월10일까지 정규직으로 교체한다. 동일 업무 3년이상 담당자 총 대상 1천6백61명의 순환보직을 추진하고 일선 세무창구의 기구, 인력을 보강한다. 내무부·시도의 세무지도·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95년 상반기까지 조직을 보강한다. 세무직 현금취급 금지 세무업무추진 시스템을 조사·분석 하여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 일체금지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장기대책으로 96년도까지 지방세법 등 제도개혁을 실시한다. 셋째,부정수익에 대한 재산몰수를 철저히 이행한다. 이를 위해 채권보전, 변제 등을 위한 사전조치를 강구한다. 넷째, 공무원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11월24일 시행된 공무원의 직무관련 고발지침을 철저히 이행한다. 다섯째, 세무공직자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 확대 및 금융계좌 추적요건 완화조치를 통한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한다. 특별감사실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11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 감사활동을 벌인다. 실지감사는 공휴일 제외 12월20일까지이고 지난 11월28일부터 전국에 걸쳐 일제히 실시중이다. 12월21일부터 12월30일까지 10일간 감사결과를 정리·보고할 예정이다. 감사대상기관은 전국 2백78개 시(市)·군(郡)·구(區) 중 이미 실시중인 12개기관 및 세입기관이 아닌 일반구가 있는 7개시 본청을 제외한 전국 2백59개 시(市)·군(郡)·구(區)이다. 특별감사반은 총 2백59개반 1천5백10명으로 편성된다. 특별감사반은 합동특별감사반과 내무부 자체감사 반으로 구성된다. 개발지역 교차 감사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신도시 지역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신개발지역 ▲전산화가 되지 않는 지역 ▲비리소지의 의심이 가거나 정보가 있는 지역 등 비리개연성이 높은 지역은 내각(內閣)·감사원(監査院) 합동특별단속반이 정밀감사를 실시한다. 기타지역은 1단계로 내무부 책임하에 자체감사반을 편성,실시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2단계로 합동(合同) 정밀감사를 실시한다. 자체감사인력은 시·도간 인력을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편성한다. 내각(內閣)·감사원(監査院) 합동감사반은 50개반 5백명으로 편성된다. 인원구성은 감사원 1백10명 총리실 및 중앙부처 40명 국세청 2백명 내무부 1백명 공인회계사 등 민간인 50명이다. 내무부 책임하의 자체감사반은 2백9개반 1천명으로 편성된다. 제도개선 연구특별반도 10명으로 편성된다. 92년 후 3년간 중점감사 감사범위는 92년 이후 94년 11월말 현재까지 처리한 지방세(3년분)로 등록세·취득세 수납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문제점 있는 사항은 92년 이전 처리 분까지 점검한다. 각 감사반의 감사결과는 지휘계통에 따라 수합·정리·보고된다. 감사과정에서 돌출문제 등을 함께 다룰 제도개선연구 특별반은 감사원·총리실·내무부·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 편성된다. 합동감사 본부 직속으로 운영하되 각 총괄반과 긴밀히 협조한다. 감사결과는 최대한 신속 처리한다. 횡령 유용 등 범죄혐의자는 현지 감사 반장이 총괄반에 전화보고 후 현지에서 즉시 고발 조치한다. 부족징수, 징수누락 등은 현지에서 감사반장이 당해 기관장에게 처리를 위임한다. 비위자 및 관련자의 신분상 조치는 감사종료 후 내무부에 일괄 통보하여 처리케 한다. 도움말 주신분표 세 진(表世振) 국무총리실 제4조정관 1994.12.05
-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세계화 말씀 연표(年表) ● APEC지도자 회의 및 미국 공식 방문 귀국보고 ▷ 93.11.29 국제화(國際化)·미래화(未來化)는 결코 개혁과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개혁을 통해서만 우리는 보다 빨리 미래화(未來化), 세계화(世界化)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1993년 국정평가회의 ▷ 12.27 청와대 세계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국제화(國際化)와 개방화(開放化)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 1994년 연두기자회견문 ▷ 94.1.6 세계화는 자율화, 개방화 그리고 합리화를 말합니다. 세계와 더불어 당당히 협력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國民意識)의 세계화, 능력(能力)의 세계화, 제도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일본(日本)·중국(中國)순방 출국인사 ▷ 94.3.25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오늘의 국제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라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상호의존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 호주순방중 수행기자단과 조찬 간담▷ 94.11.17 아세안국가 순방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국가간 협력과 경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했습니다. 협력도 중요하지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세계화에 대한 장기구상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 아(亞)·태(太)3국 순방 귀국인사 ▷ 94.11.19 우리가 뛰어야 할 목표는 미래이며 세계입니다. 세계화를 해야 합니다. ● 청와대 임시국무회의 ▷ 94.11.22 세계화는 창의와 생산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세계화는 우리 자신의 문제일 뿐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과제입니다. ● 제13회 무역의 날 연설 ▷ 94.11.30세계제일의 기업이 될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 속에서 기회를 찾고 세계를 경영하는 세계화 전략인 것입니다. 1994.12.05
- [독자적 지휘권 행사 한미(韓美) 작전능력 배가]평시(平時)작전통제권 환수 의미 국방부 마침내 정부는 지난 1일부로 우리군(軍)에 대한 평시(平詩) 작전통제권을 한미(韓美)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환수받았다. 지난 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중 평시(平詩)작전통제권을 44년만에 되돌려 받은 것이다. 첫째로 이번 평시(平詩) 작전통제권 환수는 92년 12월 한미지상권지휘권 이양에 이어 한국방위의 자주화계획의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자주국방의식의 고양을 통해 민족자존의식을 더욱 높이게 된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전시(戰時)작전권 환수에 적시적(適時的)으로 대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둘째로 한미(韓美)연합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방위를 위한 미군의 주도적 역할이 지원적 역할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고는 있으나 지난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 공고히 유지될 것이다. 즉 평시 작통권(作統權)을 가진 한국군이 독자적 행사를 통해 한미 군사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이는 곧 한미연합작전 능력의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번 작통권(作統權) 환수가 갖는 의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외적 국가위상의 제고와 대북(對北)협상 입지의 강화를 들 수 있다. 향후 남북한간의 군사회담이 본격화 할 경우 지휘권보유문제를 둘러싼 한국군의 자격시비의 소지를 미리 제거한 것이다. 나아가 주변국과의 독자적인 군사외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같은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시(戰時)와 평시(平詩)의 구분문제 등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군이 평시(平詩) 작통권을 행사한다 함은 평시에는 전시로 전환되는 특정시점을 설정,평시에는 한국의 합참의장이 모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다가 전시(戰時)에는 이를 즉시 연합사로 전환, 한미(韓美) 양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억제를 위해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더욱 보강 발전시키도록 현재의 체제와 규모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평시 작통권(作統權)환수는 한국주도 미군지원이라는 한미간의 합의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에 대비,자주적 국가방위체제를 준비 발전시키는 계기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4.12.05
- [기고]95년 안정성장(安定成長)의 해법 김 영 대(金榮大) 한국은행 조사1부장 금년 3·4분기중 국민총생산(실질)은 7.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 성장률이 높았던데 따른 반사효과로 상반기의 8.3%보다는 낮아졌지만 설비투자나 수출 등 여러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비추어보건대 연초 이래의 경기확장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성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이번 경기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설비투자가 3·4분기중에는 지난 88년 이래 가장 높은 23.4%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기업들이 국내외 경기를 여전히 밝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출(통관기준)도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엔화(貨) 강세(强勢) 등에 힘입어 중화학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3·4분기중 15.5% 늘어난데 이어 10월 중에는 증가율이 18.8%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내외수(內外需)가 호조를 지속함에 따라 제조업생산이 분기중 8.8% 증가하여 성장의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건실한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경기상승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경제에 불안정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소비의 빠른 증가세이다. 민간소비는 금년 들어 꾸준히 늘어나 3·4분기중에는 증가율이 7.6%에 달해 소폭이지만 소득증가율,즉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특히 근래 사치성(奢侈性) 소비재(消費財)와 해외 여행지출 등 불요불급한 소비지출이 급증세를 보여 성장의 내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국제수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흑자를 나타냈던 경상수지는 금년 1~10월 중 이미 4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설비투자용 자본재 도입이 크게 늘어난데 주로 기인한 것이지만 소비재수입이 같은 기간 중 2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경상수지 악화를 부채질 했음은 유의해야 하겠다. 또한 최근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일부 호황업종을 중심으로 인력난 등 부분적인 공급(供給) 애로 조짐도 엿보이고, 임금이 작년보다 빠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점도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수요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아직까지는 90년대초 내수과열의 기폭제가 되었던 건설투자가 완만한 증가에 머물고 있고,연초 이래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던 물가도 9월 이후 진정되고 있어 우리 경제가 과열 상태에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에 가서는 최근의 소비 증가추세가 임금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맞물려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물가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투자 증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으로 지가(地價)마저 불안한 조짐을 보일 경우 인플레 심리가 재연되어 그동안 애써 다져온 안정기반이 동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가 내실있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운용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물경제활동 수준에 맞추어 통화를 적정 공급하여 총수 요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그러나 내년 중 거액의 외자유입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금융긴축만으로는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금융긴축에 매달리다 보면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절상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게 되므로 반드시 재정(財政)의 긴축(緊縮)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저축요인을 강화함은 물론 경제행정규제의 실질적 완화,기술개발의 촉진, 물가(物價)비용의 절감,임금의 안정 등에도 힘써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안정기반이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4.12.05
-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계획]영욕의 반세기를 되새기며 통일·번영의 시대로 날자 1995년, 내년은 우리나라가 일본(日本)강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은지 꼭 50년이 되는 해. 이렇듯 뜻깊은 광복50주년을 맞아 일제에 의해 민족사를 바로잡고 지난 반세기동안 온갖 시련 속에서도 유례없는 발전을 이룩해 온 우리의 과거를 재조명하는 일련의 기념사업들이 펼쳐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김계말(金桂沫))는 지난달 26일 광복 50주년 통일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현대 한국 민족의 역사적 조명, 화합과 참여의 공동체 실현 ▲세계에의 도전과 미래 창조 등을 주제로 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계획(안)을 잠정 발표했다.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1백88억원이 투입될 정부와 산하체 주관의 78개 사업·각 시·도에서 펼칠 2백7개 지방 사업. 그리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77개 사업으로 대별된다. 기념사업은 어디까지나 광복50주년의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광복절을 전후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우리의 긍지와 존엄은 물론 시련과 고난까지도 조명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계화·개방화시대에 대비하는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의 비전을 제시토록 한다는 것이고 갈등과 분열의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고 민족의 화합과 참여를 유도·궁극적으로 통일과 번영의 한민족 시대를 열어갈 새출발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지방·민간에 걸쳐 민족의 역사적 조명,우리의 현실진단, 미래의 비전 제시,국민화합과 참여의 장(章) 마련 등 네 부문으로 나뉘어 펼쳐질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의 역사적 조명 ㆍ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 나라안팎의 숨은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민족의 명예 긍지를 높임. ㆍ 근대 백년의 조명 - 근대 백년의 우리 역사 및 민속풍물을 종합 전시,우리 과거사에 대한 회고와 재조명. - 민속생활사 전시 (5~7월) - 근대 백년 민속풍물전 (8~10월) ㆍ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순례 -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상해임시정부 청사와 연변지역 등 국내외 국난극복의 역사현장 순례를 통해 애국선열들의 구국정신을 되새기고 애국심을 고양(8월). ㆍ 경제전시관 설치 및 수출상품전·광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과 변화를 보여줄 전시공간을 마련, 세계 속의 한국 위상정립과 국민적 자긍심 고취. - 과거·현재·미래관,기업관 설치- 수출상품의 변천사 등 조감 우리의 현실진단 ㆍ 종합학술행사 - 지난 50주년을 재조명하고 오늘의 우리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세계화·개방화시대에 맞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 제시. - 근·현대사 10개 연구분야 설정 논문집 발간 (7월) - 서울,지방에서 학술대회 개최 (8월) ㆍ 세계 한민족의 삶 진단 - 5백만 해외동포의 이민사, 현지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집대성,민족공동체의식 고취 및 확산. - 세계 한민족의 삶 소개 영상자료 제작(94년11월~95년8월) ㆍ 세계 한민족 총서 발간(94년11월~95년12월) ㆍ 세계 한민족축전 - 세계 1백여국에서 독립유공자 등 해외동포 1천여명 초청, 조국애와 한민족의 자긍심 느낄 대 화합의 축제. - 서울과 지방에서 민속경기·문화학술 등 4개분야 행사개최 (8월11일~18일). - 독립유적지 및 분단현장 등 견학 ㆍ 독립기념관 대축제 -일제의 탄압상과 선조들의 국권회복 노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각종 공연,전시행사 등 개최. - 임정요인의 활약상을 그린 독립운동사·인형극 등 공연 - 일제(曰帝)의 한민족 말살정책 특별기획전 등 전시행사- 독립운동사의 회고와 연구방향 등 학술행사 미래의 비전 제시 ㆍ 무궁화 통신위성 발사 기념행사(6월) -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위성 발사를 계기로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과 세계도전의 비전 제시. ㆍ 민족통일 대토론회 - 북한실상에 대한 바른 이해와 조국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통일의지 고취. - 시민참여·TV 등 특집토론회 (4~9월) - 전국 15개 시·도 학술세미나 (9~10월) ㆍ 세계를 빛낸 한국음악인 대향연(8월) - 세계적 한국음악인을 초청 공연, 우리의 통일과 평화구현의지를 세계에 알림. - 여의도, 판문점 공연 ㆍ 지구촌 우주소년단 큰 잔치 (8월)- 국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우주산업에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각종 행사 개최. - 평화의 로켓,비행기,우주평화도시 모형제작 전시- 미국·러시아 등 우주비행사 초청, 우주인과의 대화 등 국민화합과 참여의 장(章)마련 ㆍ 광복50주년기념 중앙경축식 (8월15일) - 광복50주년의 의미를 국민 모두가 되새기도록 서울 광화문 앞 광장에서 각계각층 참여하는 기념식 거행 - 광복의 역사를 상징한 식전행사를 통해 광복의 환희와 감격을 되돌아보고,식후행사에서는 대형 뮤지컬 공연 ㆍ 민족대축제 (8월15일) - 도심에서는 광복의 그날 재현행사 등 대규모 퍼레이드, 한강 여의도 등지에서는 첨단 과학기술 이용한 축하공연 개최. ㆍ광복길놀이 (8월13~15일) - 전국 주요도시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길놀이 개최, 국토 종횡단하여 서울에 집결, 축하 퍼레이드. ㆍ구(舊)총독부건물 대지미술전 - 구(舊)총독부건물에 국난극복 및 경복궁 복원을 상징하는 대지미술전 개최. - 경축식 직후 중앙돔 일부 철거행사. 한편 오는 7일 기념사업회는 광복50주년사업에 사용될 공식 휘장과 로고를 발표한다. 1994.12.05
- 분당 · 일산 등 5개 신도시 아파트 내년 5월까지 정밀검사 실시 건설부 건설부는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 4천29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5월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합동안전점검에는 신도시 건설참여업체 (1백13개사), 구조안전진단기관(11개 사),경기도 및 5개신도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며 모든 대상아파트에 대해 기초·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난 91년 자재파동을 전후해 지어진 1천1백79개동에 대해서는 경기도 주관으로 시공업체가 비용을 부담,대한건축학회 등 안전진단전문기관들로 하여금 내년 1월말 기초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기초조사에서는 아파트 외벽,복도, 지하주차장 등 콘크리트면의 균열,녹물번짐 등 철근부식징후와 부식방지조치의 적정성 및 콘크리트 중의 염분함유량 등을 조사하게 된다. 건설부는 이 같은 기초조사결과에 따라 콘크리트강도 또는 안전에 의문이 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말까지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점검에서는 비파괴·파괴조사 방법으로 염분에 의한 철근부식여부, 부식정도조사, 콘크리트 내구성·강도 적정성 등을 세밀히 조사하게 된다. 또 1천1백79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2천8백50개동에 대해서는 관할시장 주관하에 시공업체와 공동감리단 합동 점검반으로 하여금 내년 2월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 필요한 보강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한편 건설부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공사중인 아파트의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입주한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한 일일·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해 신도시 아파트의 상시 안전관리체계도 확립해 나가도록 했다. 1994.12.05
- [KBS 심야토론] 세계화(世界化) 어떻게 해야하나? 참석자 장 석 환(張錫煥) 상공부 제1차관보 이 인 호(李仁浩) 서울대 서양사 교수 이 각 범(李珏範) 서울대 사회학 교수 정 장 호(鄭莊晧) 금성정보통신 사장 방 석 현(方錫炫) 통신개발연구원장이 영 희(李永熙) 인하대 법학과 교수 한국의 세계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지난달 26일 KBS1-TV심야토론이 방영되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세계화전략 선언의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놓고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학계·기업을 대표하여 장석환(張錫煥) 상공부자원부차관보, 이인호(李仁浩)교수 (서울대·서양사), 이각범(李珏範)교수 (서울대·사회학), 정장호(鄭莊晧) 금성정보통신사장, 방석현(方錫炫) 통신개발연구원장, 이영희(李永熙)교수 (인하대·법학)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金대통령의 다음 국정목표인 「세계화」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과정 속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포괄적이고 새로운 개혁과제임에 동의했다. 또 세계화는 정보·문화적 측면의 경쟁력을 포함하는 국제경쟁력의 강화 곧, 상품경쟁력의 강화 등과 같은 종래의 국제화와 개념과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화는 신한국창조의 1단계 논리로서 한국병의 치유수단이 되었던 우리사회의 정상화·합리화·투명화라는 지금까지의 개혁에 뒤이어 차세대를 겨냥한 미래지향적 제2개혁이 되어야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참가자들은 세계화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여러과제들을 제시했다. Ⅰ. 세계화(世界化)와 국제화(國際化)의 차이(差異) ▲장석환(張錫煥) = 세계화(世界化) 구상(構想)은 범위가 크고 원대한 뜻이 내포되어 있어 정부(政府)는 보다 폭넓은 논의과정을 거친 후 조만간 개념정립(槪念定立),추진기구(推進機構)의 구성(構成),추진방법(推進方法)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說明)을 할 것입니다. 세계화(世界化)란 WTO의 출범, 남북관계(南北關係)의 전진 등 국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돌파·대처해나가자는 정책구상(政策構想)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정운영을 기초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보자는 기본인식(基本認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화(國際化)는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 강화차원(强化次元)에서 의식개혁과 제도 및 관행 개선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政策課題)였다면, 이번 세계화구상은 국제화정책(政策)을 보다 근원적으로 다루어보자는 것입니다. 즉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국제화를 강도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지요. 金대통령은 이번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과 세계가 기대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크고 후발개도국의 경제발전과정에 우리가 참 여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亞)·태지역(太地域)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화만이 그 길임을 깊이 인식 했습니다. 그 결과가 시드니 세계화구상입니다. 세계화의 목표(目標)는 첫째,빨리 선진화하자는 것이며, 둘째, 국제화구상(構想)의 성공(成功)·실패(失敗)라는 평가적 개념이 아니라 세계(世界)에서 일류가 되자는 것입니다. 일류국 도약 발판으로 ▲이인호(李仁浩) = 국제화가 우리와 바깥세계와의 강조였다면 세계화는 인류전체(人類全體)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국제화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이각범(李珏範) = 국제화란 개념자체가 부적절한 용어였으므로 국제화의 개념을 부정하거나 덧붙이기보다는 세계화라는 개념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목표와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화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국가(國家) 경쟁력(競爭力)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존전략(生存戰略)이나, 세계화는 세계의 추세를 받아들이고 적응 할 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韓國)의 위상(位相)을 정립한다는 의미(意味)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장호(鄭莊晧) = 국정목표를 국제화(國際化)에서 세계화(世界化)로 바꾼데에는 3가지 복합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기 설정목표에 못 미치는 성과를 인식한 것이며,둘째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기 설정 목표보다 상위개념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보공유 통한 협력체제 ▲방석현(方錫炫) = 정보통신분야는 선진국과 후발개도국간의 차이가 엄청나, 선진국과는 경쟁, 후발개도국에는 도움을 주면서 그 시장에 참여하는 등 참여,경쟁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분야는 세계화(世界化) 즉 정보공동체란 의미가 전제되지 않으면 비전을 가질 수 없는 것 입니다. 金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아·태지역 초고속 정보기반)을 주창한 것은 고속정보데이타를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영희(李永熙) = 세계화(世界化). 국제화(國際化)는 엄밀히 따지면 상당히 다를 수 있으나 김대통령이 발표한 세계화는 국제화와 같은 맥락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국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 분위기 쇄신을 위해 국제화(國際化)를 다듬은 것이 세계화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세계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국제화의 상위개념이라고 해서 국제화를 충분히 하기도 전에 세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화를 논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에서 세계화구상이 나왔다면 바람직하지 않지요. 슬로건이 국민에게 너무 어렵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되며 개념정리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슬로건을 먼저 내걸고 개념정리를 위해 허둥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정장호(鄭莊晧) = 세계화구상과 아울러 3가지 추진과제 및 5가지 추진방향이 함께 발표되었으며 신문을 통해 세계화의 윤곽이 대강 나왔습니다. 또한 청와대에 국제 경쟁력강화기획단을 만드는 한편 직접 추진할 5개 분야를 정하였습니다. 그외의 것은 각 주체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영조(李永照) = 국제목표는 연속성이 중요한데 문민정부 출범초기의 슬로건인 신(新) 한국건설개혁과 지금의 세계화(世界化)가 연결되지 않고 새로운 개념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Ⅱ. 세계화(世界化)의 방향(方向) ▲장석환(張錫煥) = 이번 세계화(世界化)구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의지를 담은 정책구상으로 이론적으로 흔히 불리워지는 세계화의 개념보다는 각 분야별로 세계화라는 잣대로 우리의 현실을 재어보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나가자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계화가 국제화의 상위개념이라는 식의 개념집착보다는 추진방향 내용, 방법 등을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각범(李珏範) = 세계화구상의 개념이 모호하고 정책적 비전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지식인들의 의구심을 솔직하게 대변한 것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2단계 개혁과제로 세계화(世界化)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우리사회의 정상화·합리화·투명화라는 1단계 작업완료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2단계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원래의 개혁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세계화구상이 국민의 마음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 방침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정장호(鄭莊晧) = 세계화는 개방을 의미하며 개방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세계화구상은 국민의 도덕성을 믿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개혁·사정 등의 용어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세계화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자는 개념이므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조(李永照) = 국제화(國際化)는 국익을 고려한 경쟁력강화의 개념이나 세계화는 초(超)국가적 개념으로 세계공동체를 만들자는 개념을 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석현(方錫炫) = 국제화가 WTO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어적인 개념이라면 세계화는 세계의 흐름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사회로 이끌어 나가자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단추는 선진수준 교육개혁 ▲이인호(李仁浩) = 세계화를 지금까지처럼 경제이익을 위한 외국과의 소극적 접촉이 아닌 세계를 이해하고 지구촌의 구성원으로 책임의식을 갖자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의 교육현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조기교육과 같은 단세포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 인간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세계와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 ▲이영희(李永熙) = 세계화는 치열한 국가간의 경쟁(競爭)이 국가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이루어 진다는 뜻으로 국적이 없어진다는 개념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세계화라는 개념 속에 존재하는 강대국의 논리를 간과해서는 안되며 우리는 강대국의 논리를 경계하면서 능동적으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장석환(張錫煥) = 세계화는 세계를 이해하고 그 토대위에서 실익을 찾아보자는 정책적 구상이지 우주인이 되자는 식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각범(李珏範) = 세계화란 한국인이기를 포기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국인이면서 세계인이고 지역인이면서 세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즉 종래의 단 차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사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세계화를 위한 개혁을 살펴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혁의 당면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90년대 개혁바람을 타고 종래의 made in Japan을 강조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단체의 활동강화 등을 통해 국제적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3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개혁 둘째, 초고속정 보통신망 건설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에 대비한 정보개혁으로 이는 세계적 중심국가로서 책임져야 할 환경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에 있어 국가란 개념은 EU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EU는 연방개념도 아니며,국가를 공존시키면선 지역체제를 만들자는 의미도 아닌 전혀 새로운 21세기적인 국가유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Ⅲ. 해결이 필요한 과제 ▲이각범(李珏範) =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행정개혁·정보사회로의 개혁·교육개혁·환경개혁이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 과제는 개별적 추진이 아니라 세계화의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영희(李永熙) = 국가사회(國家社會)의 세계화(世界化)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개인은 이에 대비하는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전근대적 요소를 청산하는 행정개혁(行政改革)도 중요하나 앞으로의 세계화의 주체는 정부(政府)가 아니라 민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민간이 창의력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는 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政治)가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발전(社會發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금 정치개혁(政治改革)없이 세계화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인호(李仁浩) = 세계화의 근본은 교육(敎育)임에도 불구하고 교육(敎育)의 규모(規模)는 선진국가준(先進國家準)이나 질(質)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젊은이들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제도(敎育制度)의 개혁(改革)이 가장 시급합니다. 정부(政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요구하고 자구책(自救策)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육주권운동 등을 통해 교육개혁(敎育改革)의 골격이 잡히고 있으나 구호와 실속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의 깨어있는 의식만이 가능합니다. 정보센터 신설 과제 ▲방석현(方錫炫) = 정보통신분야가 민간중심의 체제로 바뀌어야 하며,정부관련부처 간의 혼선을 막기 위한 기구정리가 시급합니다. 음성, 데이타, 영상에 관한 행정 서비스가 부문별로 이루어져 중복분야의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고,심지어는 서로의 발전의 저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장호(鄭莊晧) = 환경규제(環境規制)는 강화되어야 하나, 이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를 법(法)에 제대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환경문제(環境問題)에 있어서도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사농공상이라는 계급의식(階級意識)과 자기비하, 자기과시의식이 올바르게 바뀐다면 선진국이 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석환(張錫煥) = 세계화구상(世界化構想)은 국정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것이지 선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에 지적된 환경(環境)·교육(敎育)·통신(通信) 등의 세계화는 강도높게 추진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세계화를 위해 개혁(改革)도 중요하지만 하던 일을 미래지향적으로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해외진출의 경우 생산기지화라는 수준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현지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역할분담을 통해 대입관계(對立關係)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즉 백율(白律)의 속도가 규제완화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규제(規制)만을 푼다는 것은 정부(政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측면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도 세계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방석현(方錫炫) = 정부 각 부처가 자체존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민간(民間)의 역할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음. 이번기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이영희(李永熙) = 세계화란 우리의 것을 세계수준(世界水準)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하나 버릴것은 버려야 합니다. 특히 이질적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자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란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을 강화(强化)하는 것이나, 상품경쟁력(商品競爭力)뿐 아니라 정신(精神)·문화적(文化的) 측면의 경쟁력(競爭力)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교육(敎育)이 중요합니다. ▲이인호(李仁浩) = 세계적 수준의 문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최신시설의 정보센터의 건설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장석환(張錫煥) = 정부(政府)도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競爭力)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인사·조직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政府)가 목표(目標)와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수준의 인력양성, 항만, 철도, 통신, 기술 등을 제공할 때 세계화에 있어서의 기업과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방석현(方錫炫) = 세계화는 자신감을 갖는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배우고,협력을 원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료의 전산화가 시급하며, 초고속전산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장호(鄭莊晧) = 전문가(專門家)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을 수 있는 전문가사회가 되어야 세계화를 이루고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각범(李珏範) = 세계 속에 기회(耭會)가 있다는 개념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의식(意識)·제도(制度)·관행(慣行)을 가지고는 세계화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차원의 국가발전전략(國家發展戰略)이 필요합니다. 세계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질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개념(發展槪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식개혁(意識改革)·교육개혁(敎育改革)이 필요합니다. 시청자의견 ▲회사원 = 세계화가 무엇인지 막연한 느낌이 들며, 국제화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시청자 = 한국의 세계화는 필연적인 현실이며,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의 사고방식이 한국이라는 지역적인 범위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흐름에 부합·동참해야 합니다. 국적있는 적극적 세계화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 국제화가 과포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식, 도덕성은 후진국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세계화, 국제화를 내거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만을 부풀리는 일종의 거품제공이 아닙니까? ▲학생 =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자신을 잘 파악하고 개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선행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제적 한국을 만드는 것이 세계화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입니다. ▲무역협회직원 = 국민의식개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1인당 GNP가 1만달러는 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의견 : 2백18통의 전화 및 FAX〉 ▲우리는 세계화 전략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화 전략이 일회성 정치구호로 전락되지 잃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는 국내·지역화와 통하는 것으로 정치·교육·경제·국민의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모두가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갈등요인이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합니다. ▲세계화는 세계보편적 규범의 확립이 전제되므로 법·정책의 공평한 시행,불합리한 규제의 철폐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