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사회 복지 여성

출처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저자 : 출산정책과 등록일 : 2021.02.16 유형 : 업무편람 주제 : 여성 복지정책일반

인쇄 목록

□ 2021년 모자보건법령 등 주요 변경내용

Ⅰ. 산후조리업 신고
    1.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2. 지위승계
    3.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4. 명칭사용
    5. 기타 참고사항

Ⅱ.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1. 인력기준 (시행규칙 별표3)
    2.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3)

Ⅲ. 산후조리원과 감염
    1. 감염 예방
    2. 감염(질병) 의심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Ⅳ. 위반사실,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1. 이용요금 등 게시
    2. 위반사실 등의 공표
    3. 손해배상책임 보장

Ⅴ.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1. 보고·출입·검사 (법 제15조의7)
    2. 행정처분 (법 제15조의8, 시행령 [별표 1])
    3. 과징금 (법 제15조의11, 시행령 [별표 2])
    4. 과태료 (법 제27조 및 시행령 [별표 3])
    5. 벌칙 (법 제26조)
    6. 산후조리원 평가 (법 제15조의19)
    7. 산후조리원 관련 보고
- 질의응답 (Q＆A)

Ⅵ. 부록
    1. 일반서식
    2. 모자보건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