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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

출처 : 국무조정실 담당부서/저자 : 국무조정실 등록일 : 2021.02.09 유형 : 기타 주제 : 규제개혁 경제정책일반
목차

1.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의 성과

2.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 사례

[ICT융합분야]
1. 무선충전 기술이 여는 전선 없는 미래
2. 꿈의 무선충전 버스... 샌드박스路 주행
3. 웨어러블 메모워치로 응급환자를 살린다
4. 배곧생명공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순찰로봇 골리
5. 종이 고지서와의 이별, 새로운 시대를 열다! 모바일 전자고지
6. 모빌리티 플랫폼, 청각장애인들의 취업 사다리가 되다
7. 위쿡, 요식업(F&B) 시장에 다양성을 공급하는 플랫폼이 되다
8. 운전면허증이 휴대폰 속으로! 신규 시장을 선도하다
9. 휴대폰 비대면 개통 시대 열리다
10. 생활 밀착형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전기차 확산의 마중물이 되다!

[산업융합분야]
1. 세계 최초의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2. 우리 국민, 해외에 있어도 K-의료가 지킨다
3. 똑똑똑,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왔어요!
4.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유전자 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5. 나만을 위한 영양식,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6. 자연 속 여유에 ‘안전’과 ‘쾌적’함을 더하는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7. 공유미용실, 새내기 미용사들의 창업 희망 사다리가 되다
8. 우리 집 미니 브루어리, 홈브루
9. 무지개빛 라떼아트, 3D 예술로 탄생하다
10. 중장비 교육도 강의실에서 VR 시뮬레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11. 감성조명을 우리 집에 “통신케이블 활용 SMART 조명”
12.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을 책임지는 “AR·AI 기술접목 드론”
13. 수동휠체어에 전동보조키트만 부착해서, 전동휠체어처럼 사용하세요

[혁신금융분야]
1. On-Off 해외여행보험, 스위치를 켜고 끄듯 쉽고 간편한 가입!
2. 송금도 카드로 간편하게
3. ‘내게 맞는 대출 찾기‘ 77만 명의 5억 시간을 아꼈다
4. 핀크 T스코어, 금융 소외자를 포용하다
5. 스마트폰만 있으면, 중소상공인 결제 고민 끝!
6.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싹트는 녹색금융·지속가능금융
7. 이제 소리가 아닌 화면으로, 등록부터 결제까지 신속하게!
8. 모바일 보험상품권, e-커머스와 보험산업을 최초로 접목하다
9.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혁신의 중심이 되다
10. 얼굴이 지갑이 되는 세상! 국내 최초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11. 온라인 금융상품권을 통해 주식 투자 첫걸음을 쉽게!
12.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로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혜택 UP!
13.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특허 가치를 확인합니다
14. 보험캘린더,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하듯 보험에 간편하게 가입하다
15. 5인 미만 단체보험, 소규모 사업장의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다

[규제자유특구분야]
1. (부산) 수산물 유통 과정의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다
2. (대구) 폐(廢)지방을 이용한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3. (대전) 대한민국 건강특구! 대전 바이오메디컬!
4.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광주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다
5. (울산) 미래 조선해양의 중심, 수소연료전지 선박으로 다가가다
6. (강원)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7.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가스제어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8. (충남)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설치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대응
9. (경북)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을 통한 신시장 창출
10. (경남) 무인선박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11. (전북)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12. (전남) 초소형전기차, 신안군 압해대교(진입 금지 구간)를 건너다
13. (제주) 이동형 충전 서비스, 전기차 보급 확대의 디딤돌이 되다
14. (세종) 도시교통 문제의 해법, 자율주행이 제시한다

[스마트도시분야]
1. 시각장애인의 길잡이가 된 애플리케이션
2. 사물인터넷으로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책임진다
3. 대중교통 문제의 새로운 대안, 노선 없는 버스 I-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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