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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희망리턴패키지

최종수정일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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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희망리턴패키지란?
2.지원내용
3.신청방법
4.관련정보

1.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부운영체계]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일반, 세무, 부동산) -점포철거 지원(철거·원상복구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 취업지원 -재기교육(취업성공 사례, 직업정보, 상담 등) -전직장려수당 지원(최대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2. 지원내용

폐업 지원

① 사업정리 컨설팅 - 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지도(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년에 종합소득세 또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려는 기폐업자, ‘20년 중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기폐업자에 한해 신청가능) -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상담·지도(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내용 하단 내용 참조

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내용표
분야	지워내용	컨설팅 일수
일반	-폐업 절차, 주의사항 컨설팅(신고 불이행 시 불이기 등) -개인신용관리, 신용불량 예방 등 금융관련 정보 제공 -폐업 시 시설·집기·재고 처분관려 정보제공	2일
세무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기타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일수 무관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 회복, 직거래 방법 -상가·점포 관련 법적사항(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일수 무관

② 점포철거 지원 - 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대상 :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당해연도)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8평 → 12평)

취업 지원

① 재기교육 - 목적 :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 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 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2015년 1월1일 이후 폐업자 지원가능)- 내용 :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② 전직 장려수당 지원- 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와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요건 : 사업정리 상담·지도(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와 취업활동을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 모두 갖춰야 함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사업장 폐업신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또는 재기힐링캠프) 수료한 경우(1차, 40%) 또는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2차, 60%)※ 취업인정 기준 : 재기지원 컨설팅, 재기교육 참여기간 중 또는 전직장려수당 신청기간 내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단, 근속(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지원제외 사항〉-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한 경우 -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 전체이력 기준)-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실수령액) 분할 또는 일시지급※ 단, 전직 장려수당 신청인이 ’19년 사업정리 상담·지도(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경우 「’20년 희망리턴패키지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함

분할지금 하단상세설명

분할지금표
구분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원)
구분	지급기준	지급률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폐업 예정자	폐업신고 완료 및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	40%	400,000	512,810
	취업완료 시	60%	600,000	769,220
	계	100%	1,000,000	1,282,030
이미 폐업한 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	40%	400,000	512,810
취업완료 시	60%	600,000	769,220
계	100%	1,000,000	1,282,030

일시지급 하단 내용 참조

일시지급표
구분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원)
구분	지급기준	지급률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폐업 예정자	사업장 폐업신고 및 취업완료 시	100%	1,000,000	1,282,050
이미 폐업한자	취업완료 시	100%	1,000,000	1,282,050

③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목적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 취업지원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발급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9세 이하•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법인이 아닌 경우

3. 신청방법

①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 2020년 신청기간 : 2020년 3월 16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류 제출서류 ①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②개인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④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⑤소상공인확인 서류(또는 매출액+상시근로자 증빙서류) 비고 ①~③ 직접작성(온라인) ④세무소 발급,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⑤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지원 절차 신청/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전진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컨설턴트 배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컨설팅 수행(컨설턴트) → 비용지급(소사공인시장진흥공단)
② 점포철거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2020년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하단 내용 참조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표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1	점포철거비 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별지26]참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별지27]참조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센터	사전진단	신청일 이후 발급한 증명원 인정
4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센터	신청시	신청인의 임차 점포주 및 전용면적 확인, 임대차계약 외 기타 계약형태인 경우
5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또는 센터	신청 시	중소 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6	(필요시)건축대장 또는 건물도면	온라인 또는 센터	신청 시 또느 사전진단	전용면적 확인 ＊건축물 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가능

- 지원 절차

신청·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사전진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점포철거(신청인)→증빙자료 등록(신청인)→점포철거비 지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③ 재기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하단 내용 참조

구분, 제출서류, 비고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별지 33) 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34)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3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별지 35)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4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사실증명원(기폐업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스캔후 온라인 등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5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sminfo.mss.go.kr)
6	통장	스캔 후 온라인 등록

- 지원절차

교육기간 평가·선정(신청인)→교육과정 개설(신청인)→교육신청(신청인)→교육시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완료보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④ 전직 장려수당 지원- 신청기한 :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3개월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신청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하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 단, 신용불량의 사유로 본인계좌 수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의 계좌로 지급 허용, 이 경우 해당 계좌 소유주와 함께 지역센터 방문 시에만 신청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비고 해당시, 비고 하단 내용 참조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비고표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1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별지 46)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2	폐업사실증명원＊	1부	-	세무서 발급 또는 홈택스
3	(분할지급:취업활동 인정)-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확인서	1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3	재기캠프 수료증	-	1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 시스템 출력
4	(일괄지급:취업증명)-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전체이력 조회)	1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https://www.ei.go.kr)
4	근로계약서	1부	-	취업업체
5	통장사본	1부	-	스캔 후 온라인 등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별지49)직접작성

- 지원절차

컨설팅/교육 수료(신청인)→취성패 1단계 수료(신청인)→전직장려 수당신청(신청인)→서류확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수당지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⑤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서류 제출서류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②폐업사실증명원(해당시) 비고 ①~②세무서 발급 - 지원절차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공단/신청인)→추천서발급신청(신청인→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추천서 발급 대상여부 확인(고용센터/신청인)→추천서 출력/송부(신청인→온라인 또는 공단,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