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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역민 반응은?

재정 늘고 자치권 강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2018.11.8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새 옷을 입는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약간의 변화만 있었던 지방자치법이 전면 손질되면서 진정한 주민 중심 지방자치로 거듭날 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주권 구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요내용(출처=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요 내용(출처=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구가 100만을 넘는 수원, 용인, 고양 등 경기 지역 3곳과 경남 창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광역시급 규모의 도시로 그에 준하는 행정적 명칭 및 권한 부여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다행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 숙원이 이뤄진 것이다. 위의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받거나 ‘시’ 이상의 재정권,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배분하는 재정 수입이 늘어나고 자치행정 권한이 확대돼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독자적 행정서비스를 펼 수 있다.

(출처=뉴스1)
특례시가 되면 자치행정 권한이 확대돼 독자적 행정서비스를 펼 수 있다.(출처=뉴스1)
 

필자는 현재 특례시로 지정될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다.

먼저,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8년째 거주하고 있는 박종대(37) 씨를 만나봤다. 박 씨는 “특례시 지정으로 재정 수입이 증가하고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자체 계획이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그동안 서울과 비교해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재정이 확대되는 만큼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다. 직장이 서울이지만 굳이 서울에 사는 걸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했다.

박 씨는 “용인시는 서울로의 접근이 쉽고, 특히 지하철 신분당선 개통으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면서도 출퇴근이 편해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주어진 혜택이 난개발로 이어져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안현주(가명) 씨는 대학 진학을 위해 창원을 떠나 서울에 생활하면서도 주소지상 줄곧 창원 시민이었는데, 서울에서 제공하는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해 주소지를 이전했다. 

안 씨는 “창원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도시였다. 창원이 마산, 진해와 통합돼 창원시가 되었을 때에도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피부로 느껴지는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단순히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는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다. 

창원에서 20년 거주한 대학생 박주호(24) 씨는 “창원은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교통, 문화, 복지가 잘 돼있는 편이다. 특히, 도로가 잘 정비돼 있고, 공유자전거인 ‘누비자’의 인기도 높다. 공공기관도 밀집해 있어 편리하다”며 “특례시 지정으로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개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더 많이 나와주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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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공용자건거 ‘누비자’.
 

창원에 사는 이민호(24) 씨는 “몇 차례 선거를 통해 ‘특례시’가 이미 공론화된 바 있어 표현 자체가 낯설지는 않다”며 “지방 자치가 강화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은 도시인 만큼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그간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가 명시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됐다.

이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주민들이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의 시급하고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삶과 복지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배분의 원칙도 명확히 하고,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이 좀 더 주체적인 위치에서 중앙 정부와 사무를 논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자치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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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요 내용.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해 특례 부여도 명시돼 있다.(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권 확대와 특례시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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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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