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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1만 일자리 창출, 여기서 나오는구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10월 18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성수동에 있는 ‘헤이그라운드 빌딩’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바로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을 만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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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일자리위원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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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업무지시 1호 서류에 서명하고 있는 문 대통령.(출처=청와대)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장소에 아무래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전체회의가 개최된 ‘헤이그라운드(HeyGround)’는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지난해 준공한 8층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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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헤이그라운드에 입주한 ‘빅이슈코리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출처=청와대)
 

헤이그라운드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장해나가는 코워킹(co-working) 커뮤니티를 지향한다고 한다. 이곳에 입주하는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NGO 등에 저렴하게 업무공간 제공, 법률자문, 재무컨설팅 등을 제공한다고 한다. 헤이그라운드 빌딩에는 사회적기업 및 스타트업, 이를 지원하는 투자기관 등 총 41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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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문 대통령.(출처=청와대)
 

필자도 헤이그라운드 빌딩이 과연 어떤 가치있는 기업들이 입주했는지 살펴봤는데, 정말 멋진 기업들이 많았다. 특히, 입주기업 중 빅이슈 코리아(노숙인 자립 지원 잡지)는 2016년 12월 2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판매원으로 나선 인연이 있다고 한다. 필자도 지하철 입구에서 빅이슈 잡지를 파는 분들을 여러 번 접한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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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라운드에 입주한 기업들이 소개돼 있다.(출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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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라운드에 입주한 기업들이 소개돼 있다.(출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빅이슈 코리아는 홈리스에게 잡지를 판매하여 ‘합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 노숙인들의 자조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을 견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밖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심리치료 과정에서 탄생한 예술작품을 다양한 패션 아이템으로 재생산하여 판매하는 ‘마리몬드’라는 기업도 입주해 있다.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점프’라는 기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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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출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우선,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첫 번째 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이 로드맵에서 추출되고 파생될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지침서’ 또는 ‘나침반’ 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로드맵에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청년실업, 노년층 일자리 확대 등 당장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미래 고용위기에 대해서도 선제적,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단들이 총망라돼 있다. 그러면 일자리 로드맵 5대 분야에 우리 살갗에 닿을 정책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아래의 내용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1. 모든 국정운영 중심이 ‘일자리’에 맞춰져요~!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정책수단이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된다. ‘고용영향평가’가 대폭 강화되고, 일자리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정책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업무평가에서 일자리 비중이 높아지며 수출탑과 같은 ‘고용탑’ 등 일자리 관련 포상을 확대키로 했다.

2. OECD 수준으로 실업급여 인상, 청년구직촉진수당 확대돼요~
갑자기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에게 ‘희망의 빛줄기’가 되고 있는 실업급여!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를 2022년까지 복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즉,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상한액(현재 50,000원)과 기간(현재 90일~240일)을 더욱 강화한다는 말이다. 재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중한 힘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에 있는 최저임금의 1만 원 시대 달성,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연간 근로자 근로시간을 임기 내 연 1,800시간 내외로 줄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주 52시간 근무 제한)의 국회 통과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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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위의 내용은 현재(2017년 4월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일수다.(출처=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
 

그리고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현 정부에 도입된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고 한다.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돈(어학시험, 정장 구입비용, 이력서 사진 촬영비, 월세, 식비, 교통비 등)이 정말 많은데, 아무쪼록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청년들의 시름을 펴게 해 주는 지원군이 되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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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이수하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출처=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
 

3. 81만 명의 공공일자리가 창출돼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인력이 많이 충원된다면, 구직하는 국민들에게도, 공공서비스 수혜를 받는 국민들에게도 모두 좋은 일일 것이다.

정부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 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4만 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4만 명을 충원키로 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분야 34만 명의 일자리를 확대하되, 두 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는 보육/요양 등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17만 명을 충원하고, 2단계로 문화/체육/환경 분야에서 선발키로 했다. 또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기업의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 상생의 자세로 30만 명의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4. 민간일자리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요~
창업기업 5년 생존률(한국 27.3%, 독일 41.0%, 영국 37.5%)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대학의 교수, 연구원 등의 창업휴직 확대를 대학평가에 반영하기로 했고, 현행 기업근로자 400만 원 수준의 소득공제를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 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사업실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보증, 대출과 같은 실적보다는 투자, 연구개발, 신기술 중심으로 민간전문가가 평가하도록, ‘벤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5.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중소기업 및 신산업에 정부지원이 집중돼요~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 시정되고 중소기업 전용 R&D가 2배 확대된다. 국내투자, 외국인투자 등 투자유치제도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며, 요즘 언론 등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을 조기 사업화하여 일자리를 적극 창출키로 했다.

새로운 유형으로 각광을 받은 ‘크라우드펀딩’의 규제가 완화(광고 허용, 투자한도 확대)되고, 공유경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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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소개돼 있다.(출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6. ‘사회적경제’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요~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이 실현되는 경제를 말한다.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경제체계로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알고 이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빈곤 등 경제, 사회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어 ‘포용적 성장’ 실현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2007년), 마을기업(2011년), 자활기업/협동조합(2012년)등 부처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EU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비율은 1.4%로, EU 6.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여러 제도적 여건 조성 등의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잘 정착된다면 고용창출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효과가 높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회적기업의 기업생존률(등록 후 3년 사회적 협동조합 99.2%, 창업 후 3년 일반기업 38.2%)도 높고, 유휴인력(경단녀, 은퇴자 등)의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다. 이밖에도 소득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등의 순기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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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인생 3모작 계획 사례.(출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7.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가 지원돼요~
2018년 상반기에는 ‘워크넷’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구인, 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차세대 온라인 상봉시스템으로 개편된다고 하니 주목해볼 만하다. 청년들의 구직-채용-근속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1/4분기에는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해외진출 활성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조정(3%->5%),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지원액 확대 등이 담긴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이 발표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4분기에도 여성들을 위한 ‘여성고용 종합대책’이 마련된다고 하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신중년 근로자들에겐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대책’이 지난 8월에 열린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됐으니 정부의 세부 시행계획을 잘 살펴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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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신설(안). 만 50세부터 만 69세까지를 신중년으로 상정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출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다양한 정책들이 망라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살펴보면서 이번 정부가 얼마나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을 정부가 깊게 하고 있는 듯해 방향 측면에서는 안심이 되는 마음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재원 마련에서 지혜를 잘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이번 로드맵에 대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정민수 씨는 “일자리 창출이 시대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새로운 것에 열린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느낌이 강해, 매우 긍정적으로 느껴졌다.”고 밝혔다. 덧붙여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모두가 상생하며 진정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로드맵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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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3대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길 바란다.(출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유하영(대학생) 씨는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보다는 코앞으로 다가온 하반기 신입공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다. 큰 변화가 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경제회복을 위해 일자리와 관련된 제반 환경을 보완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바람직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해 주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한 문구로 표현해달라는 필자의 질문에 유 씨는 ‘우리의 미래’라고 힘줘 말했다. “우리의 미래는 청년들의 미래일 수 있고, 혹은 대한민국의 미래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고민하면서 더욱 신중하게 정책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이 정책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무쪼록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정책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청사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정부 유관부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중한 정책 집행이 잘 이뤄졌으면 한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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