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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몰카 ‘찰칵’? 수갑 ‘철컹’!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살펴보니

맞은편 좌석에 앉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노렸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하철 몰카 범죄의 유형이다. 

몰래카메라의 영상을 재미로 엿볼 때가 있었다. 91년도 예능을 통해서다. 장난스러운 몰카의 느낌은, 여성 연예인의 영상 유출 파문으로 불편해졌다. 여성의 ‘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이 인터넷에서 재생산됐고, 무한 확산되면서 명백한 범죄행위가 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몰카 범죄는 매년 급증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출처=경찰청)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몰카 범죄는 매년 급증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출처=경찰청)
 

문명의 이기로 탄생한 범죄였다. 회사 내 공용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부착해 여직원들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기소됐고,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50대 남성은 자신의 집에 잠시 머물던 딸의 친구를 촬영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범행 도구는 도처에 널렸다. 안경, 볼펜, 시계, 차량 디지털 키 등,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모든 기기로 범죄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는 온·오프라인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됐다. 몰카 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저지를 수 있었다. 

몰카 범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했다. 2012년 2,400건에서 2014년 6,623건, 올해 7월말까지 이미 3,286건이 발생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몰카 범죄가 벌어지는 장소는 거리나 역사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출처=경찰청)
몰카 범죄가 벌어지는 장소는 거리나 역사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출처=경찰청)
 

여성들은 안심할 수 없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거나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때, 거리에서나 해변 혹은 수영장 등에서도 심리적인 불안을 느껴야 했다. 더 이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몰카 범죄는 모든 여성이 잠재적 피해대상이었다. 그 피해의 심각성은 꾸준히 지적됐지만, 정작 몰카용 기기를 규제할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몰카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6단계로 구분, 총 22개의 과제를 정해 추진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다. 정부가 몰카 범죄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한 거다. 

정부는 우선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 현재 제약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촬영 시 불빛이나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이 드러나도록 하고, 드론 촬영의 경우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을 일제히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점점 소형화 되는 것은 물로, 기능과 종류가 다양해지는 몰래카메라의 종류.(출처=경찰청 블로그)
점점 소형화 되는 것은 물로, 기능과 종류가 다양해지는 몰래카메라의 종류.(출처=경찰청 블로그)
 

아울러,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리벤지 포르노)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해 징역형에 처하며, 불법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도입, 음란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인터넷 사업자가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몰카 관련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불법 영상물 3대 공급망인 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음란물 유포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매우 중한 성범죄로서 다뤄져 보안처분과 경찰로부터 꾸준한 관리를 받게 되는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된다.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역시 중요하다. 때문에 일반 몰카사건은 100만 원 이하, 영리목적의 성폭력 몰카사건은 1,000만 원 이하, 조직적·반복적 몰카 성폭력사건은 2,000만 원 이하 등 최대 2,0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이 주어진다.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의 찰칵이, 수갑을 차는 철컹이 될 수 있다.(출처=경찰청블로그)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의 찰칵이, 수갑을 차는 철컹이 될 수 있다.(출처=경찰청블로그)
 

몰카 촬영과 유포행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 범죄다.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올 초부터 9월까지 ‘몰카 성폭력’ 피해로 상담을 요청한 이들 중 자살을 언급했던 상담자는 전체 1/3인 37명에 이른다.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수치심은 상상 이상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몰카 범죄의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할 만큼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니 찍으면 반드시 잡힐 것이다. 부디 가열찬 단속으로 불법촬영이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 이번 대책으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말이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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