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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대로 고령화는 안돼요~

우리나라 17년 만에 고령사회 진입… 정부, 고령화, 저출산 극복 위해 적극 행보

필자는 학교에서 우리나라를 고령화사회로 배웠다. 하지만, 이제는 고령사회라고 불러야 한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우리나라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섰다. 유엔은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통계청이 고령사회 진입시점으로 예견한 2018년보다 1년 앞선 결과다. 일본은 24년, 미국은 73년, 프랑스가 113년 걸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너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다. 게다가 오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30년 후엔 17개 시·도 모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게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30년 후, 17개 시-도 모두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자료화면 = KTV)
30년 후, 17개 시·도 모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출처=KTV)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료화면 = KTV)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출처=KTV)


생산인구란 생산활동이 가능한 만 15~64세 인구를 일컫는 용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초저출산국가에 해당하고 저출산에 고령화 여파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해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인구를 넘어섰다. 아이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복지수요는 급증하지만 예산은 부족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재정은 악화될 것이다. 부양문제도 만만찮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1.0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갈수록 낮아지는 생산가능인구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잠재성장률 하락을 의미하기에 주의 깊게 봐야할 문제다.

2045년에 10명 중 4명 이상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자료화면 = KTV)
2045년에 10명 중 4명 이상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출처=KTV)


실제로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10년 내에 매우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30년 안에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가게 되면 현재 있는 산업과 일자리가 거의 사라진다는 의미다. 저성장 문제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노인 치매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복지지출의 증가와 고령화 추세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개연성은 완전하게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더 멀리 생각한다면 사람중심의 복지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방향으로의 예산구조의 변화는 더 절실해진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고령화는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는 긍정적인 변화의 결과지만 이에 맞추어 계속해서 일하고 시장에서 소득을 획득하는 경제활동시기를 늘려가야 한다. 사람의 자연적인 신체의 한계로 인하여 평균적인 수명이 길어지는 비율만큼 경제활동시기가 늘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하나 이는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여 나가면서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가질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다. 고령화, 저출산의 원인은 정말 복합적이기 때문에 큰 난제로 보인다. (자료화면 = KTV)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다. 고령화, 저출산의 원인은 정말 복합적이기 때문에 큰 난제로 보인다.(출처=KTV)


현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발맞춰나가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한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전략에 포함돼 있는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은퇴 세대를 위한 적정한 공적연금 및 일자리 지원, 치매 국가책임제, 여가·사회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여,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복지국가 근본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

필자가 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가 준비한 정책들 중 특히 주의깊게 봤던 항목은 ‘치매국가책임제’다. 필자의 할머니도 치매를 앓고 있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영상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에게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청와대 Youtube)
문재인대통령이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영상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에게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출처=청와대 유튜브)


이번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맞춤형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되고 치매 진단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경증 치매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등급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 신중년 생활안정,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급속한 고령화도 문제지만 사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저출산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국가재정의 문제에 있다. 일자리, 주거, 교육, 건강, 노후 대책 등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출산과 양육 자체가 힘들다. 국가재정도 뒷밤침해줘야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아동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한국 공동체 소멸을 막는 일의 시작이라고 판단했다. 청년들의 결혼·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문제들이다. 우리나라와 우리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다. 이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 서로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신껏 이야기를 해나가며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임세훈
정책기자단|임세훈@global_lim@naver.com
민주적인 나라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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