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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집 걱정 많으시죠?

국토부, 9월 2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주거문제. 우리나라의 전(全) 계층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난제(難題)다. 주거문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풀어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혼인, 출산율 증가와 더불어 생산가능인구 확대 등이 이뤄지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소용되는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온전한 주거복지 체계가 마련돼야 ‘집 걱정 없는’ 삶 속에서 국민들이 다른 희망들을 꽃피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와 악용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은 계속 치솟던 서울의 집값 상승률을 하락시키고 전국의 집값 상승률을 보합세로 묶어두는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여러 대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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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복지 로드맵’ 국민공모 영상에 나와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유튜브 영상)
 

“집 걱정 많으신 아버님, 어머님. 신혼을 시작하는 젊은이들, 우리 아들딸들! 지금까지 어디 가서 하소연 한 번 못해보신 세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생각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이 의견들도 적극 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함께 만드는 국민의 집(https://www.molit.go.kr/opinion/main.jsp)’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토담토담’(https://www.facebook.com/landkorea/?fref=ts)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바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받고 있다. 기한은 9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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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토담토담’에서도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출처=국토교통부 페이스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 국민공모 독려 영상에서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현미”라며 다시 한 번 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김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우리 정부가 5년간 가지고 갈 주거복지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다.”라는 말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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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의 세 축인 ‘공적 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시장 안정화’ , 총 세 분야에서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출처=함께 만드는 국민의 집 누리집)
 

공모 분야는 총 3가지다. ‘공적 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시장 안정화’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제안할 수 있다.

공적 임대주택 확대 코너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주택, 청년 셰어형 임대주택 등 공적 임대주택을 통한 지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코너에서는 주거급여, 주거약자 선정기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등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임대시장 안정화 코너에서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전/월세 비용 경감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

위에서 제시된 것들에 국민들의 톡톡 튀는 생각들이 적극 반영된다면 보다 훌륭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필자도 공적 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하여 나름의 제안을 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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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생각이지만, 필자도 나름의 의견을 남겨 보았다.(출처=함께 만드는 국민의 집 누리집)
 

“저는 공적 임대주택 확대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모두가 웃을 수 있으려면 국토부가 ‘역지사지’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고, 계층별 맞춤형 전략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중략) 따라서 저는 역지사지의 자세 및 계층별 맞춤형 전략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방위적인 홍보 강화
둘째, 보다 정확한 자가진단 서비스
셋째, 특별공급에 가중치를 크게 두고 젊은층은 계획 중심으로, 중장년층 이상은 자산 중심으로 반영

아무쪼록 국토부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적 임대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웃음꽃을 피우게 해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잘 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자는 이 제안을 하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지난 번에도 기사화한 적이 있는 ‘마이홈(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누리집을 활용했다. 이 누리집에서는 내게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고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청년주거지원 등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들이 망라돼 있으니 적극 참고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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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은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출처=국토교통부 유튜브 영상)
 

주거문제를 넘어 주거복지로 가는 길. 매우 험난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의견 개진’이라 생각한다. 주거문제를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이 문제를 밝힐 수 있고, 해결책을 강구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은 아주 유의미하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페이스북에서 ‘장관님, 제 생각은요!’ 라는 주제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댓글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사람은 9월 10일에 진행되는 김현미 장관과의 토크콘서트에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고 하니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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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줬으면 한다.(출처=국토교통부 유튜브 영상)
 

아무쪼록 국민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인 주거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돼 국민 누구나 ‘편안한 내 집에서 두 발 뻗고 쉴 수 있는’ 달콤한 순간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제 전공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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