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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니 청년들 허리 피겠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주위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

여름방학이 되면서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현장으로 몰리는 학생들이 많다. 취업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하지만 생활비와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한다.

필자 역시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대형마트에서 6개월 가량 알바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시급 5,580원이었는데,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아 하루 8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린 적이 있다. 알바는 이처럼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생존터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출처=뉴스1)
최저임금위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출처=뉴스1)
 

2018년 법정 최저시급 7,53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 오른 것으로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으로 46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 20만 원 가량 추가 소득이 생겨 소비확대 및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인상안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모습(사진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16활동 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모습.(사진=최저임금위원회 2016 활동보고서)


최저임금이 청년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인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실제 들어봤다. 방학 기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한 이들이 대상이었다. 대부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적 장치를 바랐다.

여름방학을 맞아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서현(23) 학생은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 15만 원 가량 급여가 올라갈 것 같다. 덕분에 삶의 여유를 찾고,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학교 주변 아르바이트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학교에서 일하며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생도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과 사무실에서 부조교로 있는 김성환(24) 학생 역시 “근로장학생 급여는 매년 공시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시급이 올해보다 1천 원 많이 책정돼 등록금 걱정을 한층 덜게 됐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출처=뉴스1)
16일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출처=뉴스1)
   

사실 한 학기 동안 전공서적 구입과 제본, 어학 시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만 원에 달한다. 그렇다고 용돈이 느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볼 때 대학생들에게 10만 원 단위의 추가 수입은 큰 액수다.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을 대학생들이 반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에서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필자의 대학 동기 중 한 명은 현재 서울에서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다. 직업 특성상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마다 급여가 지급된다. 때문에 급여가 매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는 “월급제가 아닌 ‘원고료’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면서 “월급제로 받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보장하거나 인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3조원 규모의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출처=뉴스1)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3조 원 규모의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출처=뉴스1)

 
편의점에서 일하는 후배의 경우는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는 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서 재직기간 3개월 이내인 수습노동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1년 미만 재직하는 알바생의 경우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편의점이나 PC방 등 많은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일이 많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현(24) 학생은 “보통 방학 기간만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습기간을 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면서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공고문이 붙어있다.(출처=뉴스1)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공고문이 붙어있다.(출처=뉴스1)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인상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한편에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인건비 부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면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시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


20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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