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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불혹됐다!

건강보험제도 40주년, 건강보험의 모든 것

“어머!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늦은 주말 오후, 필자는 집안 청소도 할 겸 창고에 있던 박스를 꺼내 정리를 하다 수첩을 발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건강보험증’. 지금은 병원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만 부르면 보험처리가 됐지만 13년 전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해 치료받은 날짜와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아직도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주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민번호 등록만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아직도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주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민번호 등록만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오랜만에 꺼내든 건강보험증을 보니 문득 건강보험제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궁금했다.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의료보험이 실시됐다. 그로부터 1989년, 12년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현됐다. 건강보험제도가 자리를 잡은지 올해로 딱 40년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제도 40주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본원 1층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제도 40주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본원 1층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해 20개국에서 39명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필리핀, 베트남, 벨기에, 수단, 멕시코 등과는 MOU를 체결해 건강보험분야의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다른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의 모델로 건강보험제도를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가 회의도 개최했다. 이 모든게 40년 동안 발전해 온 건강보험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난 13년간 건강보험제도를 배우러 온 사람이  56개국 총 542명이었다.
지난 13년간 건강보험제도를 배우러 온 사람이 56개국 총 542명이었다.(출처=건강보험정책연구원)
 

그럼 사람들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6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016년 종합만족도는 71.4점으로 작년기준 3.9점 증가했다. 그러나 ‘보험료 적정성’과 관련한 만족도는 60점으로 지난해 대비 0.9점 소폭 증가했다. 아무래도 비용에 관해선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니 적절한 보험료 산정이 필요해 보인다. 

해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 발표한다.
해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 발표한다.(출처=건강보험정책연구원)
 

필자는 실제 건강보험이 얼마나 생활에 이익이 되는지 직접 경험을 했었다. 올해 초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가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면 내가 먼저 치료비를 결제한 후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많이 나오면 1~2만 원이던 금액이 건강보험 비적용으로 나온 비용이 3~4배 차이가 났다.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김영옥(56) 씨는 “국가가 해주는 무료검진을 처음 받았어. 좋긴 한데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해서 세세한 거는 한번 더 검진받으려구.” 라며 건강검진 후 담당의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부는 해당연령이 되면 6개월에서 2년주기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을 무료로 검진을 해준다.

한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에 앞서 혈압 등과 같은 기본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에 앞서 혈압 등과 같은 기본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검진 대상자 중 실제 검진을 받은 비율은 지난해 절반에도 못미쳤다. 검진센터를 찾은 유지현(41) 씨는 “올해부터 저도 검진 대상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겨우 휴가 맡아서 온거에요.” 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현 씨처럼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혹은 영옥 씨처럼 너무 단순하게만 검사하는 것 같아서 등등 여러 이유 때문에 무료검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연도별 건강보험적용인구추이 그래프로 2016년 통계는 2017년 9월말쯤 발표된다.(출처=건강보험정책연구원)
도별 건강보험적용인구추이 그래프로 2016년 통계는 2017년 9월말쯤 발표된다.(출처=건강보험정책연구원)
 

하지만 무료검진이라고 해서 검진의 질이 낮은 것은 아니다. 실제 병원에 문의한 결과 무료건강검진 진료과목과 일반건강검진 진료과목은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건강검진 가격은 19만 원(수면내시경 3만 원 추가)이고 국가가 내주는 무료건강검진은 본인부담 10%(수면내시경 3만 원 별도)만 내면 된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어서, 또는 건강검진의 질을 걱정해서 무료검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사람 나이 마흔이면 세상 모든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감정 또한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으므로 쉽게 미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나이를 가르쳐 불혹이라 부른다.

올해로 불혹이 된 건강보험. 어디 하나 쉽게 미혹되지 않는 나이, 그 나이를 건강보험이 가졌다. 50주년이 되든 100주년이 되든 세상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국민건강을 위해 건강보험제도가 앞으로 나아가 주길 기대해본다. 



김혜인
정책기자단|김혜인kimhi1003@hanmail.net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어.
201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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