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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국민과 함께 꿈꾸다

열린포럼 ‘평화와 호혜의 한반도를 향한 제언’ 현장 취재기

한낮의 더위를 뒤로 하고 초여름 저녁의 상큼함이 찾아왔다. 15일 오후 7, 광화문 세종로 광화문1번가 오프라인 부스에서는 6월 저녁의 미풍이 주는 청량함만큼이나 시원하고 알토란같은 국민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새로운 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6번째 열린포럼 현장. 이날은 평화와 호혜의 한반도를 향한 제안이란 주제로 국민의 정책을 사는 자리가 마련됐다. 열린포럼은 530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총 12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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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은 5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광화문 세종로 한글공원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총 12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에 그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이 외교
·안보·통일이지만, 이것은 또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상위의 정치영역이기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힘있게 반영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정치학도인 필자로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정책제안을 경청하겠다는 이날의 열린포럼이 참 반가웠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사드문제를 비롯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제언까지 묵직하지만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주제들로 빼곡하게 채워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강영식 사무총장은 평화를 만드는 민간교류라는 주제로 대북지원과 민간교류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다

15일
15일 ‘평화, 호혜의 한반도를 향한 제언’이란 주제로 열린 6차 열린포럼.


그는
남북 간 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기반이나 그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교류 협력을 모색해야 하며,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민족문화 분야의 교류는 지속한다는 최소 교류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대북정책 추진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를 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자유로운 민간차원의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를 활성화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에 통일부 인도지원과 강희창 과장은 민간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의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또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지만 장기간 남북단절은 한반도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 취약계층 주민을 지원하고 접경지역 문제와 재해 공동대응 등 우선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 통일부 인도지원과 강희창 과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두 번째 발표자는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였다
. 정 대표는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사드문제에 대해 미국과 본질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과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만 표시해선 우리의 선택지가 협소해진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중국의 우려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해소할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사드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10조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덧붙여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문제에 집중하는 것 외에 본질적 문제도 미국과 토론해야 한다. 사드가 북 미사일에 방어 효과가 있다 해도 북한과 군비경쟁을 이어가는 안보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사드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반드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사드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반드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거는 기대와 제언이란 내용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안보에 있어 책임, 협력, 평화, 민주의 4대원칙을 표방한 새 정부를 환영하며 임기 내 다각도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에 기대감이 크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민간 참여를 약속한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 분쟁해결, 정보기술, 인권 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 넓어진 안보의 외연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북한 GDP만큼의 국방예산과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더 많은 국방연구개발예산을 소비하고 있는데도 안보 불안감을 갖는 현실을 개탄한다.밀실을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적 시민에 의해 견제받고 통제받게 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단상에 올랐다. 그는 “2015 위안부 합의는 문서 없는 합의였다. ‘강제성이란 명기 또한 없었다.”면서 현재 가해국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피해국 내부에 전에 없던 갈등만 생겨난 형국이다. 일본의 한 국제법학자는 일본이 너무 많이 이겨버렸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언에 나선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는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으로
일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과, 배상, 진상규명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역사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국제무대에서 그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 발언에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의사결정에서의 민주적 절차라는 점이다. 외교의 힘도 군사의 힘도 기본은 거기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합의된 것이 국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 발언에 참여중인 발표자들.
모두 발언에 참여중인 발표자들.

 
열린포럼에 참여한 시민들의 질문과 발언의 시간도 잠시 주어졌다. 강경한 목소리로 한반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열린포럼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국민들이 다양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광장의 힘을 새삼 느끼는 자리이기도 했다 

두 시간의 포럼이 끝이 났지만 머릿속에 맴도는 많은 질문들로 쉬이 자리를 뜰 수 없었다. 김창록 교수의 가는 발걸음을 잡고 몇 가지 논의거리를 꺼내놓았다.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유인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물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인 어제 15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띤 제언이 이루어진 이날 열린 포럼을 찾은 시민들.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인 15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띤 제언이 이뤄진 열린포럼을 찾은 시민들.


그는
위안부 문제는 생존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이다. 이런 문제의 근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현재 UN활동을 중심으로 아시아연대회의 등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인권적인 접근을 취하지 않기에 한국의 짐이 더 무겁다. 그간 위안부 문제가 대두된 것은 한국 시민운동과 피해자들이 만들어낸 역사이다. 이것은 엄청난 자산이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더 큰 목소리 낼 수 있는 것이라 답해주었다.   

묵직한 울림이 느껴지는 자리였고 마땅히 고민하고 논의돼야 할 주제들이었다. 정부와 시민사회, 시민의 관심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이 산적한 문제들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열린광장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삼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코 청취로만 끝나지 않도록 더욱 힘내주길 당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

    


 

201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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