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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

[일자리가 복지다 ②] 일자리 추경안,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소방관의 눈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해줬...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문재인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중, 편집자 주>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추경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 중인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 중인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 먼저 소방관입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되었지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었습니다. 법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되었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1987년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34일 만에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이란 정부가 국회의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나라의 돈을 이렇게 쓰겠다’고 밝히거나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연설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추경연설에 ‘일자리’라는 단어를 44번, ‘청년’은 33번, ‘국민’을 24번 사용함으로써 11조 2천억의 이번 추경이 전적으로 국민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추경’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 중, ‘소방관 인력 증대’를 첫 번째로 들며, ‘소방관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 중인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 중인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어린 학생들, 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 ‘가장 존경하는 직업’으로 ‘소방관’을 꼽는다. 소방관들에게 국민들은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소방관들은 화재현장, 구조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국민들을 구해내고 현장을 정리한다.

하지만 소방관들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다. 한 해 평균 6명이 순직하고, 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화재 진압과 같은 현장을 처리한 뒤, 생기는 후유증으로 현재 전체 소방관의 약 40% 가량이 ‘외상후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소방관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이번 추경연설과 이전에 있었던 용산소방서 방문으로 잘 나타났다.

소방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인력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출처=청와대)
소방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인력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출처=청와대)
 

소방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한 소방관에게 “대통령으로써 명령이니, 빠른 시일 내에 신혼여행을 다녀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 공무원은 몰라도 일선에서 생명·안전·보건을 지키는 공무원만큼은 우선적으로 늘려야 되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인해 소방관의 인력은 1,500명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관, 부사관·군무원, 사회복지공무원, 교사,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이 모두 1만2천 명이 신규 채용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는 청년들이 모여 있는 노량진의 분위기는 어떨까. 먼저 전역 후 노량진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필자의 친구는 “이번 일자리 추경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노량진에 있는 대부분의 청년이 일자리 추경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많은 고시를 준비하는 학원가가 몰려 있는 노량진역 인근.
고시를 준비하는 학원가가 몰려 있는 노량진역 인근 학원가.

공무원 학원에서 공부 중인 한 청년은 “이번 일자리 추경이 조속히 통과돼야 노량진에 공부하는 청년들의 숨통이 트여질 수 있다.”고 밝혔고, 또 다른 청년은 “국회에서 조속히 일자리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강원도와 서울 수락산 인근에서 발생했던 산불. 산불에 가장 먼저 투입된 것은 다름 아닌 소방관들이었다. 남들보다 빨리 나오고 가장 늦게 현장에서 철수하는 소방관. 언제까지 이들의 눈물, 소방관의 인력 문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강의실에 학생들이 빽빽히 들어차있다. (출처 : 서울경찰)
강의실에 학생들이 빽빽히 들어차있다.(출처=서울지방경찰청 공식블로그)
 

또 청년 실업률이 11%를 넘어섬에 따라 많은 청년들은 신음하고 있고, 단군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번 일자리 추경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이 전혀 없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에 대해 1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며, 모두 일자리에 쓰인다고 단언했다.

국회에서는 조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 소방인력의 확충과 함께 청년 일자리 해소에 동참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조수연 gd8525gd@naver.com

201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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