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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해 경제 선순환 이끈다

[일자리가 복지다 ⑤]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들어본 새 정부 혁신 창업생태계 기대감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문재인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중, 편집자 주>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경제성장 동시에 잡는다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가 완비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는 취지다.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 기반의 강화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제·사회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하고, 중소기업·벤처창업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면 일자리와 경제 성장 동력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공감포토)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공감포토)
 

일자리 중심구조 전환·실패기업 재기지원 강화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정부는 고용영향평가제를 강화해 각종 정책과 예산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다. 최소규제와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인데, 6월 TF팀 구성 후 7월에 규제대상 발굴과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과 화장품 원료규제 등이 일부 도입될 계획이다.

창업 실패 부담으로 인한 창업 위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정책금융기관 내규를 개정해 법인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책금융기관별로 연대보증 면제기준이 다른데,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창업 후 5년 내 모든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또한, 중소기업 모태조합 펀드를 활용하여 3,000억 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해 재기기업을 지원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실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공감포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공감포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혁신 창업생태계 구축 통해 고용창출 원천 확보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승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 창업 지원 기능을 전담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잡는 혁신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사업(TIPS) 확대, 코넥스 상장요건 완화, 네거티브 규제심사기구 확대개편 등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과 세제지원 확대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업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저금리, 이자유예,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의 창업금융 3종세트가 도입된다.

특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을 통한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M&A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활발한 투자 생태계가 조성될 예정이다.

개인화 책 추천 앱 ‘잉크’를 서비스하는 브레인콜라의 김강산 대표.
개인화 책 추천 앱 ‘잉크’를 서비스하는 브레인콜라의 김강산 대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대한 스타트업·예비창업자들의 기대감 돋보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7기로 입교한 스타트업 브레인콜라의 김강산 대표는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개인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 정책이 꼭 진행되길 바란다.”며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세제지원에 기대감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어 “정부 고용 지표와 스타트업 고용 지표간의 갭을 줄이고, 신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기존에 고용한 직원들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창업 공간이 부족해 많은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더 많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잠금화면을 이용한 단어 외움 서비스를 하는 크리에이션팟(CreationPot) 박윤규 대표.
잠금화면을 이용한 단어 외움 서비스를 하는 크리에이션팟(CreationPot) 박윤규 대표.
 

잠금화면 단어 외움(FindnLock) 앱을 개발한 청년 스타트업 크리에이션팟(CreationPot) 박윤규 대표는 이번 일자리 100일 계획에 대해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인 낮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박 대표는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나 세제지원 확대 등은 많은 기업들이 체감하는 대책이라 생각되나, 현재의 정책들이 보증조건 완화나 자금 융자 등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느껴진다.”며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R&D 연구과제·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지원 사업이 좀 더 확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추가적인 의견을 전했다.

이번 일자리 100일 계획은 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대기업과 주력산업에 의존해오던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성장의 기반을 다원화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안혜연 haeyun010@naver.com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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