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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8 대통령 신년사, 꼼꼼히 들여다봤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사 발표 및 기자회견 진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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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출처=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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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기자들이 손을 들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방식으로,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됐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를 낭독했다. 문 대통령은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맨 처음 언급하면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난 일 년을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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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자가 지명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수백만의 평범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촛불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끌어냈고, 이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문 대통령 또한 촛불민심으로 이 정부가 구성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2018년, 집권 2년차 신년사의 전반부를 ‘평범한 국민’들의 용기와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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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준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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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굵직하게 달라지는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2018년 신년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일자리 문제는 직접 챙기겠다고 한 바 있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 이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안정된 일자리는 국민에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행복하지만 평범한 삶’의 바탕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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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삶답게,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최저임금 16.4% 인상은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듯이,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례없는 급격한 임금 상승은 또 다른 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편성,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1인당 13만 원씩 지원해주기로 했다. 신청은 http://jobfunds.or.kr/ 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

또한, 올해 7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될 예정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안전장치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잘 스며들어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이 잘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 전, 지난 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인 9.9%로 집계됐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왔다. 체감실업률은 22%.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은 작년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적기에 구해야 결혼문제나 출산문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조금씩 풀려나갈 수 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나 결혼, 출산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한다. 청년들로부터 나라 발전의 동력을 얻어야만 한다.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길 것” 이라고 말했듯이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주밀히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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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세 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사람 중심 경제가 정착될 것이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다. 작년에는 제천 화재 참사와 같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재난, 재해와 관련된 정책은 사고가 일어난 후에만 땜질식 처방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짙었는데, 문 대통령은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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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2017년, 한국경제는 3% 이상 성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대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에 활력이 발생한다. 그만큼 기업이 채용을 더 많이 하게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한다.

올해 상반기 내로 1인당 국민소득은 사상 최초로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가 곧 달성하게 될 국민소득 3만 달러와 무역규모(수출액+수입액) 1조 달러(이미 돌파)는 선진국 기준이 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다만, 수치가 높다 해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면 이러한 쾌거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문 대통령도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치로 나아지는 올해 정책들도 하나씩 언급했다.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증액, 올해 하반기부터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더 개설, 보육료 단가 9.6% 인상 등을 이야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헌과 위안부 합의,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자신과 정부의 생각을 신년사에 담아 국민들에게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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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먼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며,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피력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별도로 1,2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발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여진다. 개헌은 잘못 논의되면 대통령 말처럼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간 정략과 정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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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인 ‘남북회담’에 대해서도 정부의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꽉 막혀있던 남북대화가 복원됐다.”며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등을 파견하기로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 라고 말하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 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생각은 지금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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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정부의 기본 책무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발언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할머니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다만,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며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토로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우리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봉착할 난관들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되, 일본 정부가 준 10억 엔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드리기 위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으니 일본 정부도 나름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요청했다.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 할머니께서 한결같이 바라는 건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 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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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향후 처리방향을 밝히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출처=KTV 국민방송)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자세를 잘 견지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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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인형을 들고 지명을 기다리는 기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신년사 발표 후,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기자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방식이었다. 기존과는 다른 방식이어서 무척 신선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생각을 각본에 적힌 정제된 내용이 아닌, 날 것으로 가감없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일제히 손을 들고 대통령의 지목을 기다리는 기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에겐 낯선 것이지만, 외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방식에 얼른 적응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인형을 들고 질문하는 한 기자(강원도민일보)의 모습도 눈에 띄었고, 결국 이 기자는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고 조리있게 답했으며 BBC, 워싱턴포스트 외신 기자들도 지명했다.

기자들은 UAE 이면 합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충돌, 개헌, 남북관계, 위안부 합의금 처리 계획, 대통령 수시 브리핑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밝힌 기조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들 질의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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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위의 세 사진 출처=KTV 국민방송)
 

질문에 바로 답을 한다는 것, 특히 자신의 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의 말은 더더욱 그렇다. 얕은 지식으로는 제대로 말할 수 조차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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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내 삶이 달라집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 및 기자회견을 보며 문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다소 말하기 난해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신중하면서도 예를 갖춰 최선을 다해 답변해나가는 모습에 적잖은 감명을 받았다.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배려와 매너가 묻어났다.

아무쪼록 문 대통령이 신년사,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처럼 2018년에는 좀 더 국민들이 ‘실체가 있는’ 희망을 바라보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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