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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아니었음, 장학금 신청 못할 뻔

올해 전자정부 50주년~ 유공자 모집, 기념일 제정 등 의미 부여

2017.2.21

대학원생인 필자는 방학을 맞았지만 학기 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교내 학사관리 홈페이지인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하고, 교수님과 진행하는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학위 논문 계획서 작성도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그렇다고 학교에 직접 들러 일을 보는 건 아니다. 집이나 카페,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업무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일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업무에 대한 부담이 한층 덜어졌다.

‘민원 24’에 접속해 각종 증빙 서류를 검색하고 있는 필자.
‘민원 24’에 접속해 각종 증빙 서류를 검색하고 있는 필자.
 

‘스마트 시대’의 이점을 톡톡히 누린 것은 얼마 전 학교에 연구 장학금을 신청할 때였다. 신청 기간은 금요일까지였지만 마감일을 까마득히 잊고 지냈다. 다행히 학교 후배로부터 이 소식을 접하게 됐고, 관련 증빙서류를 부랴부랴 준비했다.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했다. 이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장학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 측이 요구하는 필수 서류였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선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주민센터로 가야했다. 버스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마감 기한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본 기억이 머리에 맴돌았다. 바로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에 들어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았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감안하면 10여 분 만에 증빙서류를 모두 갖췄다.

종합 민원 포털 덕분에 신속하게 연구 장학금 신청 서류를 구비할 수 있었고, 마감 시한 안에 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 필자에게는 ‘IT강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직접 겪어보는 좋은 기회가 된 셈이다.

올해 ‘전자정부 50주년’ 맞아 유공자 모집

2017년은 아주 중요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짧은 기간 압축 성장을 거듭해온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50주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1970년 초부터 경제성장을 시작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전자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바지한 중요한 축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1967년 경제기획원이 도입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시스템이 시초다. 경제기획원 통계국은 신속한 업무를 위해 미국 IBM사로 부터 ‘IBM 1401’을 들여왔다. 이 컴퓨터는 직원 450명이 14년여 동안 처리해야 할 업무를 1년 반 만에 수행했다. 오늘날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다고 한다.

‘전자정부’라는 용어가 사용된 시기는 1990년으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후부터다. 당시 정부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행정 업무를 개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행정자치부는 경제기획원 컴퓨터 도입을 근거로 올해를 ‘전자정부 50년’ 해로 삼았고, 기념일 제정도 고려하고 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자정부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 법률 근거가 마련돼 주무 부처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부 3.0’ 홍보포스터(이미지=행정자치부)
‘정부 3.0’ 홍보포스터.(출처=행정자치부)
 

이러한 성과에 발맞춰 행자부는 오는 28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고 있다. 각급 기관, 공무원 및 개인 등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유공자 자격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누리집(http://www.moi.go.kr),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http://www.sanghun.go.kr)을 참조하거나, 전자정부국 성과관리추진단(02-2100-4496)에 문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 세계 최고!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다. UN은 2년마다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실적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2014년 3회 연속 1위라는 영광을 얻었다. 지난해에는 3위를 했지만 여전히 세계인에게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져 있다. UN에 가입된 국가가 200여 나라라는 점을 볼 때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필자가 경험했듯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수요자와 데이터 중심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필요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이 전자정부의 최고 장점이다. 별도의 이용부담을 없애 서비스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국민밀착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사진=한국과학창의재단)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사진=한국과학창의재단)
 

가령,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로등을 비롯해 아파트, 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과 알파고와 같은 로봇 기술이 연결돼 사람이 더욱 많은 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교통 취약 계층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강화해 디지털 산업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성됨으로써 전자정부가 더욱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이버 보안이 강조되고 있고 있다. 전자정부의 위기관리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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