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정책, 제가 만들었어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 ‘국민디자인단’ 참여후기

2018.11.6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만들어지는 정책. 정책이 수요자인 국민에게 맞지 않는다면 실패한 정책입니다. 실패한 정책은 도태되고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정책을 만들 때 드는 용역 비용, 정책의 실행으로 인한 매몰 비용은 모두 국민이 다시 떠맡고 맙니다.

그래서 정책은 잘 만들어야 합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의 혜택을 누려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서비스 디자이너,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 전반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입안하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입니다.

올해는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한지 3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국민디자인단은 200여 개가 넘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소속 공무원들과 활동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관악구 안심골목길 전경(출처=관악구)
관악구 안심골목길 전경.(출처=관악구)

국민디자인단의 대표 성과로는 ‘안심골목길’을 꼽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경우, 지역 특성상 다세대주택과 골목길이 많아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이 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테드)을 활용한 안전골목길을 제안했습니다.

관악구는 이를 받아들였고, 작년 12월에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은 행운동 일대 9곳에 방범벨, 미러시트, 보안등, IP 카메라 CCTV를 설치했습니다. 또 골목 중간에 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위한 소통의자, 휴게의자 등 쉼터 공간과 편의시설을 마련했고 가로등 색도 밝은 흰색으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안전골목길 설치로 범죄율이 31% 감소하기도 하는 등 성공을 거두자 많은 지자체에서 실행 중입니다. 정부에서도 여성안심귀갓길 등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만든 안심골목길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만든 안심골목길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출처=관악구)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저도 지난 4개월 동안 병무청 국민디자인단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현재 병무청 공식 앱인 ‘병역안내’의 리뉴얼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6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0번의 회의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기존 병무청 앱을 분석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앱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또 제 전공인 통계를 활용해 설문조사를 작성했고, 병역판정검사장을 찾아 수요자에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후에는 이를 통계로 분류해 병무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올해 병무청 국민디자인단으로 활동하며 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18일, 병무청에서 발표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발송 서비스’입니다. 기존 병역판정검사, 동원 예비군,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같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우편과 이메일로만 발송했었습니다.

최근 트렌드인 스마트폰을 반영하지 않았던 정책. 이에 따른 불편함은 고스란히 병역의무자 몫이었습니다. 불편함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움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우편과 이메일에서 입영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갑자기 군에 입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에서 시범 실시 중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발송 서비스(예시)
병무청에서 시범 실시 중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발송 서비스(예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발송 서비스’를 발표하기 2~3주 전에 병무청 관계자가 찾아와 국민디자인단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때 저는 입대 한 달 전에 나오는 ‘우편발송 통지서’로 군 입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모든 일정을 망친 채 지난 3월, 육군훈련소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주변에도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저는 ‘카카오톡 등 SNS 채널을 통한 안내’ 의견을 냈습니다. 갑자기 군대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과연 내 의견이 반영될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의 의견은 꽤 빨리 반영됐습니다. 현재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서 발송이 시범 운영중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국민디자인단이 참여한 병무청 앱을 통해 안내되며,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국민디자인단으로 밝혔던 제 의견이 반영된 셈입니다.

병무청 국민디자인단 모습.
병무청 국민디자인단 모습.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는 공단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움직이는 탁아소를 제안했던 내용. 이 정책은 성공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꼽힙니다. 탁아소 정책은 안심골목길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렇듯 국민을 위해 만들어지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니 ‘안성맞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돼 보다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을 수혜받길 바랍니다.



최종욱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