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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긴 공립 단설유치원, 학부모들 반기는 이유

단독 건물에 유아교육 전공 선생님…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신뢰도 높아

2018.11.5

“우리 마을에도 공립 단설유치원이 생기다니 꿈만 같아요”

마을에 공립 단설유치원이 생기자 어린 자녀를 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습니다. 드디어 안심하고 보낼 곳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을 보내는 부모에겐 익숙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생소한 ‘국공립유치원’을 부모들은 왜 그토록 반기는 것일까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국립유치원·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됩니다. ‘국립유치원’이란 국가가 설립 및 경영하는 유치원입니다. ‘공립유치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나뉩니다.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 특정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합니다.

우리 마을에 개교한 단설유치원. 학부모들이 환호를 지를 만큼 반가워한 것은 공립 단설유치원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필자가 사는 마을에 개교한 단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이 문을 연다는 학부모들이 환호한 것은 공립 단설유치원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 문제가 터진 건 바로 사립유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숫자가 많아져야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회계 비리는 참담할 정도였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을 적극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공립학교 회계시스템)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은 모두 ‘국공립 유치원’입니다. ‘병설유치원’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인데, 흔히 초등학교에 설립된 유치원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초등학교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유치원이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학사일정·급식이 초등학교 위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건물과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단독 건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별도의 부지를 확보했다는 점이 ‘병설유치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사건으로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라면 어떤 곳이라도 보내고 싶다고 이구동성 말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출처=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출처=뉴스1)
 

이에 정부는 지난달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유치원의 양적 확산이 아닌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즉각 추진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제도 개선과제’로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모집 보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지원을 위한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안은 유치원의 질적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꾸려졌다.> 출처 : 정책브리핑
정부가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안은 유치원의 질적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꾸려졌다.(출처=정책브리핑)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역시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오랜 기간 활용된 회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필자 역시 여러 해 사용하며 느꼈지만 투명한 회계를 위한 신뢰도 높은 시스템입니다.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국공립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회계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이다.>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국공립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회계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이다.

 
정부가 밝힌 유치원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3월부터는 일정 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약 600여 개)은 시·도 여건 및 에듀파인 운영 상태를 고려하여 에듀파인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유치원 여건에 따라 회계 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미적용 유치원은 정보공시 지침 강화하여 보완(상세 예결산서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적용 유치원 역시 회계 시스템의 투명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에듀파인 활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로 촉발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분노는 크고, 시선은 차갑습니다. 국공립유치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미 국공립학교에서 잘 정착, 활용하고 있는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도 활용해 앞으로 아이들과 교육을 담보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곽도나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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