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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이 달라질 일자리 대책이 되길~

청년의 눈으로 살펴본 ‘청년 일자리 대책’

2018.3.19

10년동안 22번. 지난 10년동안 우리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의 갯수다. 10년동안 22번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나왔지만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겐 얼마나 피부에 와닿았을까?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10만여 명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8년만에 최저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9.9%이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3%대로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일자리 정책들을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출처=효자동사진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출처=효자동사진관)

 
정부는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필자는 특단의 대책이라 평가받는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이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  

첫째, 성장유망업종에만 국한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역시 기존에 3년간 2,0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늘렸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중소기업당 3명에 한정된 장려금 지원한도를 기업당 90명까지 확대해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뒀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대해 송민기(25) 씨는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이유로 사람을 잘 안뽑으려 하는데 고용지원금을 통해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준다면 기업의 부담이 적어져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채’를 통해 3년이면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사진=청년정책 블로그)


둘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채’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취업자가 2년간 근무하면 1,6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기존 제도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 신규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000만 원의 목돈(3년간 청년 600만 원+기업 600만 원+정부1,8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존 재직자도 마찬가지로 5년간 근무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됐다.

이러한 목돈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의 주택마련, 결혼자금, 자기개발비용 등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관정(25) 씨는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채’ 확대 지원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직이나 퇴사를 줄이고 목돈을 모아 자기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1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정보 센터에서 학생들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출처=뉴스1)
‘내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1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정보 센터에서 학생들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출처=뉴스1)
 

셋째,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채 외에도 청년들의 소득형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5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연간 150여만 원에 대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넷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 원까지 1.2%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며, 근무지까지 출·퇴근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청년들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와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을 통해 50만 원씩 6개월간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최민우(27) 씨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임금이나 복지 측면에서 뒤쳐져 있는데 소득세 감면,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일정부분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지원이 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인드 채용 확대 및 구체적 기준 마련을 통해 편법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채용시회에 더 가까워 질 것이다.(사진=정책브리핑)
블라인드 채용 확대 및 구체적 기준 마련을 통해 편법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채용시회에 더 가까워 질 것이다.(사진=정책브리핑)


이외에도 다섯째, 공공기관의 채용확대와 더불어 채용과정 전반에서 ‘블라인드 채용’, 선발결과 및 점수를 응시자에게 알려주는 등 투명한 채용과정 정착을 통해 기울어진 취업운동장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갈망하는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해 채용비리를 근절해나가는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경재(26) 씨는 “최근 채용비리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전형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을 통해 응시자들이 공평한 기회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관심이 있는 이요한(26) 씨 역시 “학연, 지연이 아닌 자신의 능력대로 평가받는 투명한 채용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투명한 채용과정이 청년들의 취업의욕을 높여줄 것” 이라며 투명한 채용과정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이번 정책으로 약 1천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이번 정책으로 약 1천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이처럼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지원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혜택을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누린다면 약 1,035만 원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1,000만원 정도 차이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과 관련해 여러 청년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낮은 임금도 있지만 높은 강도의 근무로 인해 개인의 삶이 없는 것이 주된 이유라며 중소기업의 복지혜택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청년내일채움공채의 경우 지원조건이 완화된 것은 좋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청년들과 기업들에게 잘 주지시켰으면 좋겠다.” 등 청년의 눈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개선·희망사항도 언급해 청년들이 이번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를 포함한 청년들에게 취업, 일자리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청년 일자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정부 정책에 청년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가 되고 기업들에게는 많은 인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김민중
정책기자단김민중1226alsw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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