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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현장 반응 들어보니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담 덜어… 카드 수수료율 생각보다 큰 금액

2018.8.31

최근 우리 경제에 ‘자영업자’가 이슈의 중심에 섰다. 창업 열풍과 최저임금 인상,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여러 경제 논의에 자영업자가 엮이지 않는 일이 없다. 자영업자 비율이 크고,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경기 변화에 크게 민감하다는 점이다. 현장의 체감도는 어느 정도일까.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주택과 대학이 밀집한 서울 관악구 일대를 찾았다. 평일 오후 구슬비가 내리는 어수선한 날이었지만 시장 주변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폭염이 한풀 꺾인 탓인지, 모처럼 활기있어 보였다.

서울의 한 주택가 주변 시장가에 손님들이 오고가는 모습.
서울의 한 주택가 주변 시장가에 손님들이 오고 가는 모습.
 

마트를 운영하는 최경덕(52) 씨는 “경제 문제는 큰 안목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5년은 너무 짧다. 소상공인이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7년 가까이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곽지현(58) 씨는 “매출은 그대로인데, 여러 면에서 힘든 건 사실”이라며 “정부가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 관심있게 보고 있다” 라고 말했다. 시장만 둘러봤는데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처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였다.

일자리 안정자금 늘어 부담 덜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지난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은 근래 보기 드문 경기 부양책으로, ▲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 지원 확대 ▲ 카드수수료,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직접 지원은 물론 임대차보호, 가맹본부의 ‘갑질’ 방지 등 여러 방안들이 포함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하락으로 가중된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이다. 저소득 자영업자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전체 규모를 4000억 원에서 내년 1조2000억 원으로 늘렸다.

최저임금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도 확대된다.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를 키워 내년에도 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은 월 210만 원의 임금(기존 19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이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금 지원 대상 범위도 ‘30~300인 사업장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등으로 넓어진다.

필자가 만난 자영업자들은 이번 대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수(45, 관악구) 씨는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연 6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돼 걱정이 많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늘어 어느 정도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좀 더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카드수수료율 월 단위로 보면 큰 금액

시장가에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시장가에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완화도 기대할 만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 하위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이 영세(∼3억 원)·중소(3∼5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수료율 3%였던 매출액 5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3억 원 이하 중소사업자의 수수료율은 각각 2.3%, 1.8%로 내려간다.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 사업자도 내년부터 현 1.5%에서 1.0% 수수료율을 받게 된다. 수수료 완화책으로 전국 약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간 총 150억 원, 1인당 10만 원 내외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업계에선 신용카드 수수료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한숨을 돌렸다는 분위기다.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이대현(53, 종로구) 씨는 “수수료율이 개별적으로 보면 크게 보이지 않지만 월 단위로 보면 꽤 많은 금액”이라며 “하루  벌어 먹고사는 택시기사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필자 주변에선 이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임시방편이 아닌 좀 더 큰 안목으로, 장기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시각이 많았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꺼내든 만큼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기길 기대해본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자세히 보기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5334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종환 jhlove2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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