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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수막은 불법~

불법 현수막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해보다

2018.5.30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도로에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지정된 게시대에 거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엄연히 불법
지정된 게시대에 거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엄연히 불법.
 

이제 곧 거리마다 선거유세 현수막이 진을 치게 될텐데요. 그런데 지정 게시대에 거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광고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거리를 걷다보면 나무 사이에 걸쳐진 현수막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현수막들은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외로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은 예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거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선거철에 많이 달리는 현수막도 지정된 게시대를 무시하고 거리의 가로수에 거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달릴 수 있는 현수막을 그냥 눈살만 찌푸리며 바라보는 것을 그냥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어야만 할까요?

생활불편신고앱
생활불편신고앱
 

그런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어플 중에 ‘생활불편신고’ 앱이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이제는 내가 찍은 사진 앨범에서 업로드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찍은 사진 앨범에서 업로드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스마트폰에 설치해 민원신고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어플에 대한 평가를 봤더니 찍어놓은 사진 자료는 첨부가 안 된다, 불편하다 등등의 의견이 올라가 있던데 개선이 됐는지 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접수내용에 대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내용에 대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편신고에 해당되는 항목에 들어가 신고 내용과 사진 자료를 증빙으로 업로드하고 접수하면 끝. 이후 답변도 정성스럽게 오니 어쩐지 시민의 의무를 다한 것 같다는 뿌듯함도 듭니다.

건물에 걸려있는 대형 현수막.
건물에 걸려있는 대형 현수막.
     

추가로 건물에 대형으로 걸려있는 현수막이 불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거주하는 구청에 문의해본 결과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건물에 게시하는 대형 현수막의 경우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에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게시하게 되어 있고, 선거사무소가 없는 건물에 선거홍보게시물을 걸었을 경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비후보와 후보의 기준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비후보와 후보의 기준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5월 31일까지는 예비후보가 게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6월 12일까지는 후보자가 게시를 할 수 있게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 예비후보와 후보의 구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1인당 뽑아야 할 나라의 일꾼은 7명
1인당 뽑아야 할 나라의 일꾼은 7명.
 

아울러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뽑아야 할 나라의 일꾼이 7명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7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건데요. 뽑아야 할 대표가 많은 만큼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 잘못된 상식이 자리잡는 풍경을 목도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아닐까요?



김영웅
정책기자단김영웅gabbubu@naver.com
대한민국 정책 기자단으로서 유용한 정보를 열심히 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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