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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직업군인에게 들어보다

<국방개혁, 어떻게 생각하나요 ④> 직업군인이 말하는 ‘국방개혁’

2018.8.17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군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깨끗한 국방운영과 선진 병영문화를 이뤄내겠다는 국방개혁! 직업군인들이 말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어렵게 들어보았다.  

육군 대위 ○○○ - 국민의 눈높이에 따르겠다는 국방개혁 찬성”  

군 장병들의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을 꾀하겠다는 국방개혁에 대해선 반가운 마음이다. 더러 불미스러운 일들로 군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운영과 병영문화로 개혁하겠다는 취지에 대해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고 있다.  

국방개혁이 발표되었을 때 사병들은 군 복무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맞는지 발표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혹시 이후에 다시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 우려 섞인 마음을 내보였다. 단순한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제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방개혁2.0
개방형 국방운영을 표방한 국방개혁.(출처=국방부 블로그 국방개혁2.0영상 중) 

국방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 국방운영과 군대의 효율적인 운영은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개혁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파생될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반이 튼튼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옷만 바꿔 있는 정도로는 개혁이라 할 수 없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군인 스스로도 납득할만한 개혁이 철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군장교 출신 김지훈 씨 - “방위산업, 군대 부정부패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방위산업이나 군대에서 벌어진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해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개혁을 접하고 가장 환영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다.

일반 사병의 복무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숙련도가 떨어지는 문제 등이 혹여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이번 국방개혁에서 표방한 바대로 전문성을 가진 부사관을 양성해 이를 대체한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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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은 상비병력을 줄이고 숙련된 장교와 부사관 중심으로 전투력을 보강하며, 비전투 분야의 민간인력 증원을 목표로 한다.(출처=국방부 홈페이지) 

부사관을 양성하는 체계로 간다면 전문성 뿐 아니라 직업적 소명의식도 함께 높아지리라 기대되고 군인에 대한 대우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국방비가 이를 감당할 수준이 되는지에 대해선 염려되는 부분이다.  

··공의 균형 재편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육군의 중요성이 큰데 육군을 지나치게 많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진 않을지, 또 군 장성 축소 문제에 있어서도 유사시 최종 명령을 내리는 장성을 줄인다면 지휘체계가 지나치게 단조로워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들었다.  

국방개혁에서 국방부는 전체 장군 정원은 감축하지만 전투부대 장군 직위는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방개혁의 원안대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김지훈 씨의 지휘체계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국방개혁
국방개혁은 장군 정원을 감축하고 계급을 적정화하겠다는 국방운영 계획을 갖고 있다.(출처=국방부 홈페이지 국방개혁2.0 영상 중)

공군 소령 ○○○ -“제도 뿐만 아니라 그 안의 문화와 인식까지 바꿔야 진정한 국방개혁”   

현재 국방의 관성과 문제점을 시정하는 국방개혁에 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들에 있어선 아쉬움이 있다

우선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해 군의 상비전력을 감축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현재 국방인력 감소의 타당성이 설득력 있게 검토되고 제시되진 못했다고 본다. 군 인력 감축, 군복무일수 감소, 장성 수 감소 등의 산술적 계산이 군 내·외부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공군의 균형재편이 공군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녹록지 않다. 육군의 잔여인력과 공·해군의 수요인력 충당이란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개혁과 혁신은 그 방향성이 다르다. 개혁은 위에서 아래로, 혁신은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진다. 지금의 국방개혁은 향후 개혁과 혁신의 접점에서 완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제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문화와 인식들 역시 함께 바뀌어나가야 진정한 국방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국방개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깨끗한 국방운영과 선진 병영문화 구축을 목표로 내건 국방개혁.

직업군인의 입장에서 들어본 국방개혁은 또 다른 면면을 지니고 있었다. 군을 걱정하는 이들의 목소리엔 국방개혁이 분명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개혁의 칼을 어렵게 빼어든 만큼 합리적이고 철저한 개혁의 절차를 밟아나가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원한다. 안보와 직결된 국방개혁은 군인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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