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곧 아동수당 나오는데, 어떻게 잘 쓸까?

21일, 첫 아동수당 지급… 문재인 대통령 ‘포용국가전략회의’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조

2018.9.13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가 열렸다. 

d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출처=청와대 누리집)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첫째,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고, 셋째,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포용국가의 세 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출처=위클리공감 포스트)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출처=위클리공감 포스트)
 

9월 1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초청해 정부가 마련한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밝힌 세 가지 방향 중 ‘국민들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점,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입각해 포용국가 실현의 첫걸음을 장애인, 그 가족들과 함께 했다.

d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도 함께 필요한 교육을 받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자, 이제 필자는 포용국가 실현의 중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 좀 더 살펴볼까 한다. 지난 6월, 필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팀장님의 아동수당 사전신청기를 기사로 작성한 바 있다. 그때 신청한 아동수당이 드디어 이번 달(9월)부터 지급된다. 원래는 매달 25일에 받을 수 있는데, 추석연휴가 겹쳐 연휴 직전 평일(21일)에 지급되는 것이다.

d
미술학원에서 만든, 팀장님 첫째 아이의 작품.
     

필자는 팀장님에게 이번 달부터 두 아이의 아동수당(20만 원)을 수령하면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여쭤봤다. 팀장님은 먼저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1명 당 10만 원이면 주1회 어린이 미술학원 또는 어린이 체육학원을 다닐 수 있다.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외에 다른 교육이나 체험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할 것” 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실제 팀장님의 두 아이들은 미술학원과 체육학원을 다니고 있다. 이제 이 학원의 수강료를 정부에서 지급되는 아동수당으로 지불하게 된다면, 가계에 보탬이 될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계발과 체력증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d
체육학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팀장님 둘째 아이.
 

팀장님은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어떻게 유의미하게 사용할지 아이를 양육하는 많은 가정들이 고민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아이들이 좀 더 움직이고 생각하고 웃을 수 있는 활동에 이 아동수당을 보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의 점진적인 인상 및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도 적극 강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업무보고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