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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0일간의 안전여정 시작됐다!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2018년 2월,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우리는 매달 안타까운 대형화재 참사에 직면하고 있다. 잇따른 화재 사건으로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특보가 자주 발령되는 등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기 중 수분이 적다보니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스프링쿨러나 방화벽 등 소화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노후화 시설이나 소방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재난에 처할 수 있다.

화재사고는 불에 직접적으로 해를 입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신속한 대피와 위급상황시 소화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화재참사 및 시설안전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을 의식한 듯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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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관련 지자체장들과의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누리집)
 

2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도지사와 자치단체장과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화상회의에서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뤄지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2015년부터 해온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마음” 이라면서 자치단체장들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밀양화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9만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과거처럼 ‘형식적인 점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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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 국가안전대진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출처=행정안전부 누리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 총리의 이러한 지시는 시의적절한 대처로 보여진다. 다만, 50여일 간 얼마나 자세하게, 내실화있게 수많은 건물들을 진단할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자칫 잘못하면 ‘허울뿐인 대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아무리 법령을 개정해도 내가 있는 건물의 방화벽이 작동하지 않고, 방화벽 근처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으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거미줄 가득한 소화기가 방치돼 있다면 그 건물은 무시무시한 화마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참여가 정말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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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도 앱 시작화면.(출처=생활안전지도 앱)
 

이에 정부는 1월 31일부터 생활안전지도 전국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인터넷(www.safemap.go.kr)과 ‘생활안전지도’ 앱을 이용하여 8대 분야(교통, 재난, 치안, 취약계층 맞춤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사고안전)의 정보를 지도형태로 손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 8대 분야에는 약 200여 종의 안전정보가 들어있다고 하니 이 서비스를 잘만 활용하면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고 취약한 점을 알아내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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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통계가 내 주변으로 보기 쉽게 나타난다.(출처=생활안전지도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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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부의 노후건물 밀도.(출처=생활안전지도 앱)
 

필자도 이 앱을 살펴보기로 했다. 보통은 지도가 연동된 이런 앱을 쓰면 로딩시간이 길어 앱을 바로 종료해버리기 일쑤인데, 응답속도가 꽤나 빠른 편이었다. 그리고 앱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돋보였다. 이 앱으로 사용자 근처의 안전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모들은 어린이 안전정보, 여성들은 치안정보를 활용하는 등 이 누리집과 앱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참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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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손쉽게 안전신고를 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동영상 캡처)
 

그리고 국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내 주변의 취약한 부분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신고 1건당 1시간씩 봉사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물론, 안전신고 내용을 해당 기관에서 수용한 경우에 한하며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10시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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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안전신고 신청 화면.(출처=안전신문고 앱)
 

참여 희망 학생들은 1365 누리집(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된다.

학생들은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고 정부는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과 관찰력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2015년부터 총 2,532명(10,564시간)이 신고하여 2,199명(7,481시간)이 봉사시간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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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되길 바라본다.(출처=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동영상 캡처)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토대 위에 ‘국민들의 관심’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이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보다 확실한 실명제와 적절한 점검 및 조치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등의 행정적 제재가 철저하게 수반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사유시설)에 대한 점검자와 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충 형식적으로 서류만 작성해서 넘어가자’ 같은 안일한 생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대참사로 직결될 수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깊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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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시작화면.(출처=안전신문고 앱)
 

아무쪼록 50일의 2018 국가안전대진단이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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