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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본 규제혁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다양한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

“공인인증서가 앞으로 폐지된다며?”
“매번 본인 확인을 할 때마다 번거로웠는데, 드디어 규제 개선에 반영이 된다니 정말 속 시원하다!”
“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폐지되는 거 맞지?

새해 첫 달이 끝나갈 무렵, 필자 주변은 반가운 새해 정책 소식으로 인해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었다. 바로 시행 20년 만에 결정된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 때문이었다.

대통령주재 신년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20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출처=KTV)
대통령 주재 신년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20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가 결정됐다.(출처=KTV)
 

공인인증서 폐지가 이토록 각광받는 이유는, 쇼핑, 금융정보 이용, 보안 사이트 이용 등의 다양한 경우에 본인확인의 일환으로써 빠지지 않고 요구되던 보편적인 인증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보편화를 통해 앱 인증, 아이디 및 비밀번호 인증 등의 간편한 신규 인증수단이 출시되기도 했지만, 모든 사이트들 혹은 이용자들이 이와 같은 대체 인증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공인인증서는 여전히 일종의 필요악처럼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숙원’에 가까웠던,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 결정’은 올해 1월 22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서 결정된 사안이다. 

1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출처=청와대)
1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출처=청와대)
 

정부는 규제혁신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중요하다고 여겨, 전 부처가 함께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주요 혁신성장선도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들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내세웠다. 기존의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이었지만, 앞으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통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방식, 즉,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을 전환하는 방식, 둘째,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 그 예다. ‘규제 샌드박스’란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다양한 실현 방안들.(출처=국무조정실)

첫 번째 방식은 기존 규제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차종 구분을 유연하게 바꾼 분류체계를 도입해 초경량 전기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법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융합법(ICT 분야), 금융혁신지원법(핀테크 분야),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 분야), 지역특구법(지역 혁신성장 관련)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국회 논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한된 환경 하에서 신기술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출처=국무조정실).
법적 근거 하에 마련된 일정 조건의 제한된 환경에서 신사업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출처=국무조정실).
 

한편,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선도사업의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앞서 언급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와 함께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 마련 등과 같은 규제혁신이 시행된다.

6개 선도사업별 규제혁신 주요내용은, △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원회), △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통상자원부),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교통부), △ 드론산업 육성(국토교통부), △ 스마트시티 조성·육성(국토교통부)으로 나뉜다. 

초연결 지능화 혁신 내용의 예로, 앞서 언급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있다. 이를 통해 공인·사설인증서간 차별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 인증수단 확산 및 핀테크·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제도 변경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지금과 같이 계속 사용 가능하다.

6개 선도 산업별 규제 혁신 내용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출시 조속화와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제도 마련.(출처=KTV)
6개 선도사업별 규제혁신 내용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출시 조속화와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제도 마련.(출처=KTV)
 

자율주행차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상용화)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제작에 제한이 있고, 현행 보험제도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 제도를 마련해 안전한 자율주행차의 시장 출시를 촉진할 예정이다.

신년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모색하여 문제와 부작용은 예방하되, 최대한 산업 분야에 자율성을 보장하며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 토론회를 계기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연수 siren715@gmail.com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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