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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가 달라졌어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서민들 경제적 부담은 덜고, 가입자 간 형평성 높여

2018.7.9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개편된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이번달(7월 25일쯤 고지)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 

지난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 18년 만의 개편이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꾼다는 점이다.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이하 이미지 출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천 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이번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새롭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인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서민부담은 줄이고 보험료 형평성은 높였다.
서민부담은 줄이고 보험료 부담 형평성은 높였다.
 

어떻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됐을까. 이번 개편안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으로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소득을 폐지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했다.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39만 세대 정도가 보험료가 인상되고, 77%인 589만 세대는 보험료가 현행보다 약 21%(2만2천 원) 인하된다. 

성별, 나이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8년만에 폐지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근로소득이 투명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들은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은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들에겐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평가소득 개념을 적용해 왔다.

또 재산과 자동차에 붙는 재산보험료(500만 원~1,200만 원 재산 공제), 자동차보험료(1,600cc 이하, 4천만 원 미만 소형차 면제, 중형차 보험료 30% 감면)도 면제 또는 축소됐다.

(지역가입자 사례)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43, 여)는 어머니(66세)와 함께 거주하는 2인 세대로, 일정한 소득이 없이 3,099만 원 전세에 거주하며 과표(과세표준) 144만 원의 토지, 소형차 1대를 갖고 있다.

그동안은 성별, 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3만9천 원의 소득보험료와,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만1천 원이 부과돼 매월 6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 1만3,1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1%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1%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 중 월급 외 고소득자 등 상위 1%인 15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대다수 직장인인 나머지 1,674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은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었다. 만약 월급외 소득이 3,500만 원이라면 초과한 100만 원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 사례)
서울에 사는 직장인 B씨(남, 59세)는 월 보수가 270만 원이며, 월급 외에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으로 연 4,375만 원의 추가소득이 있으나 월급에 대해서만 월 8만4천 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B씨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넘어 이 소득에 대한 5만1천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돼, 월 13만5천 원을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

모든 소득을 합해 연간 3,400만 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모든 소득을 합해 연간 3,400만 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된다.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이 과표 5억4천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다.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단 노인, 30세 미만 청년, 장애인 등은 부양요건 충족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갑작스러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액의 30%를 감면한다.

(피부양자 사례)
경기도에 거주하는 퇴직자 C씨(남, 70세)는 배우자, 둘째 아들과 거주하며,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이다. 연금소득 연 3,939만 원, 토지 주택 등 재산이 과표 5억 원(시가 10억 원), 배우자는 과표 3.3억 원(시가 7억 원)의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둘째 아들은 사업소득이 연 31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수입 3,100만 원 수준)이다.

C씨의 3인 가족은 가족 합산 연소득이 약 4천만 원, 재산이 과표 8.3억 원(시가 17억 원) 수준임에도 모두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7월 부터는 C씨와 배우자는 소득요건 초과 사유로, 둘째 아들은 직장가입자의 형제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보험료 11.7만 원, 재산보험료 18.3만원, 보험료 30% 감면을 반영해 월 21만 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필자 역시 앞으로 부과될 건강보험료가 궁금해 집 근처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를 찾아 달라지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봤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아내는 연금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됐다.  

바뀌는 건강보험료 알림판.
바뀌는 건강보험료 알림판.


이번에 새로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됐지만,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서민들의 부담은 낮추고, 점점 향상되는 의료 혜택에 일조하리라 기대를 해본다. 

이번 건강보험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전화 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dr.kr)에서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his.or.kr/newbugwa)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행수 khs27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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