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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사전투표 할까?

6월 8일~9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

2018.6.7

민주주의의 ‘꽃’,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4년 동안 지역의 장(長)을 뽑는 일인 만큼 어떤 후보가 적합한 지 따지는 일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후보자의 정책추진 역량부터 도덕성, 지향 가치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사회에 산적해 있는 경제와 안전, 교육 등 다방면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하는 작업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필자는 며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공보물을 받았다. 선거가 임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료집에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경력, 이력 등을 적시한 전단이 들어 있었다. 후보자들은 각자의 공약과 슬로건으로 유권자를 유혹했다.

필자가 받은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필자가 받은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투표방식도 관심거리다. 사전투표에 따라 투표율이 높아질 거란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 본선거(13일) 때 투표를 할지, 일찌감치 낙점한 후보가 있거나, 혹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수 없어 사전투표(8~9일)를 해야 할지가 고민이다. 중요한 건 투표율 상승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지도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사전투표는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

지방선거로는 두 번째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다. 별도 신고없이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 제도는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편의를 줌으로써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와 서비스, 특수 업종 근무자를 비롯해, 근로 및 경제적 상황으로 선거 참여가 어려운 이들에게 유용하다. 낮은 투표율로 발생하는 지도자의 대표성과 정통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전투표제 안내 포스터(이미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안내 포스터.(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실시된 것은 2014년 6.4 지방선거로, 당시 투표율은 56.8%였다. 2010년 54.5%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았지만 사전투표제가 정착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올해 투표율은 이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투표소 설치는 선거 실시 지역 안의 읍·면·동에 마련된다.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사전투표소에서 절차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다.

첨단 장비로 운영되는 사전투표소는 분실과 투표용지 오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해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다. 또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히 분리해 해킹 우려를 해소했다. 선관위에서 보관한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참관인과 정당추천위원, 경찰공무원이 개표소로 이송해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된다.

사전투표 실제 해보니

필자는 2013년 이후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선거인명부가 있는 지정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과 장소에 따른 물리적 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이다.

절차도 어렵지 않다.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받는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갖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제 안내 포스터(이미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안내 포스터.(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절차상 간편해 사전투표는 투표율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77.6%)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10명 중 7명 이상 (70.9%)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7.6%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조사결과(64.9%)보다 12.7%p 증가했다. 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0.9%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19세-29세 이하 54.3%, 30대 75.7%, 40대 71.0%, 50대 72.7%, 60대 75.6% 70세 이상 8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사전투표제가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정착됐으면 한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지도자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선거일 시민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권리 행사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종환 jhlove2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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