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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염원, 북미정상회담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자문위원이 바라본 2차 남북정상회담!

2018.6.4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참고=제2차 남북정상회담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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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문 발표를 생중계로 지켜봤다.
 

2018년 5월 26일 저녁. 필자는 인터넷을 켜자마자 어안이 벙벙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남북정상회담’이 상위권에 랭크돼 있었던 것이다. 가장 처음 든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에 진행됐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다시금 언급했나?” 정도였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 남북 정상이 전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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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의장인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필자는 헌법 제92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청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평통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범국민적 통일기구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현직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며, 자문위원 위촉도 대통령 명의로 이뤄진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문위원 자체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각종 연수 등을 진행한다.(참고=민주평통 소개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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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18기 민주평통 전체회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진행됐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출처=청와대 누리집)
 

필자는 제17기(2015년 7월~2017년 6월)에 이어 제18기(2017년 9월~2019년 8월)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 그간 청년자문위원을 하면서 많은 명사들의 강의를 들으며 지식을 축적했고 통일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 왔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민주평통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그 어느때보다 민주평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가 잘 이어진다면 남북간 문화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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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임을출 교수.


필자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자문위원 평화통일공감 리더십 아카데미를 듣고 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다양한 명사들(이장희 전 한국외대 대외부총장,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임을출 교수, 전영선 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원장 등)의 전문적인 강의(한반도 평화통일 로드맵, 분단 트라우마와 통일문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동북아 물류협력, 통일국민협약 등)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등이 이뤄져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훌륭한 특강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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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연수 자료들.
 

아래부터는 필자가 민주평통 청년자문위원으로서 바라본 국제정세 및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대 나름의 생각으로 풀어가보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북한과의 합의를 거쳐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문을 그 다음날(5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질의응답도 받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밝힌 것처럼 중요한 일들은 국민께 직접 밝히겠다고 한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 대목이었다.

역대 정부를 보면 대통령의 즉석 질의응답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해당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함은 물론,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시의적절한 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이 춘추관 기자들 앞에서 내뱉은 말은 여론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민감해하고 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필자는 문 대통령의 꼼꼼함과 치밀함, 소통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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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통일각에서 두 번째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출처=청와대 누리집)
 

5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가 되기 조금 전, 필자는 TV 앞에 앉았다. 역사적인 순간을 대통령과 함께 하기 위함이었다. 대통령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평화에 대한 의지가 담뿍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남북간, 북미간 중재 역할을 풍부하면서도 해박한 정치력과 지식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청하여 아주 긴박하면서도 빠르게 이뤄졌다고 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리박빙’ 그 자체였다. 남북고위급회담 취소에 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언 등 평화의 불씨가 조금씩 꺼져가는 느낌이 들어 매우 안타까웠다. 하지만,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반으로 남북간 갈등은 상당 부분 봉합되고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금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필자는 제1,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각각의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그간 쌓여있던 깊은 갈등의 골을 좁히고 남북평화를 위한 굵직한 의미를 다소간 힘겹게 담아냈다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회담 준비과정과 의전 등을 대폭 간소화하고 하루, 이틀만에 만났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문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남과 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라고 밝힌 부분에 필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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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의 주도 아래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로 갈등이 생겼을 경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불신 혹은 불필요한 오해가 양산되기 마련이다. 좋게 생각할 여지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전화가 필요하고, 더 좋은 방법은 대면하여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공유하는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진심을 이야기하고 경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갈등의 대부분은 풀리게 된다.

이제 남북 정상은 그 어렵다는 ‘만남’을 넘어 동네 친구처럼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전까지는 이렇게 만날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의지도 부족했다는 점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필자는 두 정상이 수시로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활짝 열어두었다는 부분에 정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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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부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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