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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여, 기지개를 켜라!

약 3조8천여억 원 규모의 추경 국회 통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투입

2018.5.28

“정부가 4월 6일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늘(5월 21일) 국회가 수정 의결해서 정부로 이송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이자, 향후의 사태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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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70% 이상이 투입된다. 그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출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누리집)
 

5월 21일 늦은 시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23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야기한 모두발언의 일부다. 정부는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를 통과한 당일 밤, 이 안건을 신속히 처리한 것이다.

흔히들 추경은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정부는 해당 연도의 본예산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본예산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이 닥쳤을 때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잡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짰다고 밝혔다. 하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조정지역 대책 자금이다. 정부는 향후 3~4년간 에코붐 세대(91~96년생) 39만 명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데, 고용 위기를 방치할 경우 이들 중 14만 명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참고=기획재정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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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조금이나마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출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누리집)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청년들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해야 돈을 축적할 수 있고 이 자금이 연애, 결혼을 넘어 내 집 마련, 출산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의 지표는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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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출처=기획재정부 누리집)
 

2017년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대치인 9.8%를 기록했으며, 청년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계층 간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으며, 노력하면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희망’조차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가용해야만 한다. 5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추경안 국회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에코붐 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집행하고 있는 본예산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의식한 듯,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 잉여금과 기금여유자금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별도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라 국민들의 추가 세부담은 없다고 공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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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부디 민생과 관련된 안건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줬으면 한다.(출처=뉴스1)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에 약 2조9천여억 원, 구조조정지역 지원에 약 1조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편성됐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폭 변동이 있었다. 정부안 대비 3,985억 원이 감액되고 3,766억 원이 증액됐다. 즉, 추경 전체규모는 약 219억 원이 순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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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출처=기획재정부 누리집)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짜여진 정부안에서 관련 예산이 약간 감소한 것은 청년으로서 아쉬운 대목이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감액이 대표적인데, 정부안이 1인당 교통비 10만 원을 9.5개월간 지급하는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6개월간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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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목돈 마련이 쉬워진다.(출처=기획재정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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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기획재정부 누리집)
 

하지만, 중소기업 취직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을 올려주기 위한 예산은 잘 반영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 매월 16.5만 원씩 36개월(3년)을 꼬박꼬박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그 돈을 보조해줘 3년간 3,000만 원의 자산형성을 가능하게 해 준다.

기존에는 24개월간 근로자가 월 12.5만 원씩 납부하면 1,600만 원+@(이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증액된 것이다. 물론, 2년형과 3년형은 선택 가능하다.

이번 추경에서는 정부안보다 528억 원 증액돼 4만 명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 더 확보됐다.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들도 5년간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기업, 정부가 함께 도와준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연 150만 원 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으로 이뤄진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조금 더 돈을 쥘 수 있는 성취감을 맛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꿈이다.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19세~34세,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 취업을 한 청년이나 창업지원을 받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은 전월세보증금 3,500만 원까지 1.2%의 저리로 융자해준다고 한다.

그간 청년들은 낮은 급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까지 갚느라 저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절약한 돈을 꼭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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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누리집)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중소/중견기업도 1인당 연 900만 원, 3년간 2,7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인건비가 부담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는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또한,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는 최대 연 1,600만 원의 세금감면이 추진된다.

기업 규모별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일수록 지원액수가 커진다. 그리고 청년 신규채용을 활발히 하고 있는 청년친화기업에게는 최대 1,600만 원, 3년간 무려 4,800만 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정부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적극 장려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추경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니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수준과 경쟁력을 높여 처우를 대기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보인다. 추경의 대부분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지금 취업난이 대기업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중소기업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경의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 특화된 추경에 대한 주변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다.

대학생 김강수 씨는 이번 추경에 대해 “주위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을 때, 가장 큰 고민과 이슈가 일자리다. 적절한 시기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저와 같은 청년들에겐 도전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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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은 국회 통과도 중요하지만, 집행속도와 면밀한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출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누리집)
 

청년 정민호(가명) 씨는 “정부의 추경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가 ‘20대라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실업난을 공감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양명훈 씨는 “국가가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추경의 70%를 투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좀 더 기민한 대처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라며 “청년이든 그 누구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금전적인 문제에 늘 직면하게 된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잘 구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의미심장한 물음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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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봐야 한다. 앞으로도 특단의 조치들이 때에 맞게 나오길 기대한다.(출처=기획재정부 누리집)
 

중요한 시기에 국회를 통과하여 집행되는 이번 추경! 어찌됐든 이번 추경이 국민들이 낸 돈으로 소용되는 것인 만큼, 보다 꼼꼼하면서도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졌으면 한다.

정부도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추경 집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질 좋은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청년들은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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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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