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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어느 토요일, 나의 문화생활

문체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발표

2018.5.25

2030년 5월 22일, 토요일, 날씨 :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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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문화비전 2030으로 보다 윤택해지길 바란다.(출처=문체부 보도자료)
 

상쾌한 아침이다. 나는 간단히 아침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문화놀이터’에 방문했다. 주말만 되면 아이들이 문화놀이터에 가자고 아우성이다.

가족 친화형으로 조성된 문화놀이터에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있다. 운동시설이 잘 마련돼 있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이들 눈높이의 애니메이션,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적용된 융/복합된 콘텐츠들이 있다.

정부가 2018년에 ‘사람이 있는 문화’를 기치로 한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는데, 이 선언 이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그 폭도 깊어졌다. 무엇보다도 내 생활권 주변에 문화특화시설과 프로그램들이 다수 생겨났다.

특히, 이번에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정부에서 ‘첫걸음 문화카드’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 카드에 아이와 부모의 문화비를 지원해준다. 나도 얼마 전에 발급받았다. 이 카드에 적립된 돈으로 집 근처에 있는 작은영화관에서 아이에게 어린이 영화를 보여주려고 한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 등의 문화도시가 50곳 생겨났다. 이곳에 가면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고 한다. 주말에 시간을 내 아이들과 방문할 계획이다.

그리고 나는 ‘주민참여 문화예산제도’에 시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화정책에 대해 일반 시민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을 적극 요청할 수 있다. 요즘에는 인구감소로 인해 폐교, 빈집, 폐산업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유휴자산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하고 있다.

동네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이 적극 반영되고 있어 무척 좋다. 지역사회의 문화예산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 시민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이 발표된 지 약 12년이 흘렀다. 그동안 정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국민들의 문화참여율이 높아졌으며, 집 가까운 곳에 문화참여시설이 대폭 만들어졌다. 이제 ‘워라밸’은 우리가 항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됐고 일터가 삶터가 결합된 문화지대도 아주 많은 곳에 생겨나 자생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문화정책은 주민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문화가 있는 삶이 우리 삶 속으로 깊게 들어와 있다. 문화가 있어 퇴근 후가 즐겁고 주말이 행복하다. 내일은 주민참여 문화예산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니, 얼른 아이들과 답사를 마치고 자료를 준비해야겠다.

오늘의 일기 끝!(참고=문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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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출처=문체부 누리집)
 

2018년 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 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문화비전 2030은 기존 정부의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최초로 민간이 의제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부가 구체적 정책을 뒷받침하여 완성된 새로운 방식의 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아래에서부터 위로 향한 정책으로, 기존 관 주도의 정책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문화비전 2030에서는 ‘문화’에 대한 개념이 확장됐다.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이고 확장적인 의미를 적극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즉, 문화가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달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담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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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있는 문화.(출처=문체부 보도자료)
 

그리고 기존의 문화개념은 효율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과 맞물려 제대로 기지개를 켜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성장논리에 문화가 함께 편승돼 있었던 것이다. 문화비전 2030에서는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킨다. 우리 사회가 내적 성장과 문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제시한다.

문화비전 2030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삼고 있다. 즉, 개인의 자율성 보장과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정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문화비전 2030에서는 37개의 주요 과제를 담아냈다.

문화비전 2030의 주요 의제들을 꼼꼼히 살펴보니, 이 비전이 잘 실현되기만 한다면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이 문화를 적절하게 향유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유아들은 부모와 함께 집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청소년은 문화비가 직접 지원되는 카드를 이용하여 문화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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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이 보다 문화를 손쉽게 향유할 수 있게 된다.(출처=문체부 보도자료)
 

근거리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은 주변국에서 사용 가능한 관광교통패스로 보다 손쉽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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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및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는 직장인들은 주목!(출처=문체부 보도자료)
 

직장인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가 더욱 강화되는 혜택을 누릴 것이며 문화시설 내 아이돌봄공간 확대로 부부가 좀 더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주중 직장인들을 위한 문화시설 야간 개방과 심야 교육프로그램은 직장인들에게 적잖은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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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도 불편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출처=문체부 보도자료)


어르신들은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들도 장애인 전용 예술극장, 배리어프리 관광지 조성,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점자/수어 진흥 등 문화비전 2030에서 꼼꼼히 배려한 흔적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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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희망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출처=문체부 보도자료)
 

그리고 예술인들을 위해 권리와 지위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가 구성되며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복지센터, 복지금고 도입, 성폭력/지위를 이용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에 함께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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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의 권리 및 처우가 크게 강화된다.(출처=문체부 보도자료)
 

자, 과연 문화비전이 잘 뿌리내려진 2030년 대한민국 문화의 모습은 어떠할까? 문화비전 2030 의제들이 차질없이 잘 실현된다면 문화비전 2030이 담고 있는 청사진은 아주 광활하게 펼쳐질 것이다.

필자는 ‘사람이 있는 문화’가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각 지역마다 ‘풀뿌리 문화콘텐츠’가 지역주민의 니즈에 맞게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지역 간 문화격차가 줄어들고,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너른 보편성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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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속에 늘 사람이 있어야 한다.(출처=문체부 누리집)
 

2030년, 우리가 적을 문화일기에 문화가 ‘삶의 활력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길 바라고 또 바란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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