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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짐’을 덜어준 지난 1년

[문재인 정부 1년 ⑤] 군 봉급 인상부터 통신비 인하까지… 서민을 먼저 생각한 정부

2018.5.12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모였던 촛불,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탄핵, 그리고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선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네 삶,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저는 다양한 변화 중에서 서민들이 어깨에 지고 있던 ‘짐’을 덜어준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있었을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감회를 말하고 있다.(출처=청와대, 국민과 함께한 1년이었습니다 동영상)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감회를 말하고 있다.(출처=청와대, 국민과 함께한 1년이었습니다 동영상)

 
먼저 군 장병 봉급 인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군 장병 봉급 인상 수혜를 온몸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2017년도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면 16만원 선(이등병 기준)의 봉급을 받았겠지만, 군 장병 봉급 인상 이후 입소한 저는 현재 30만원 선의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발표됐던 군 봉급 인상안. 현재는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에 발표됐던 군 봉급 인상안. 현재는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다.
 

따지자면 매월 15만 원 안팎이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2017년 입소한 제 친구는 금리가 좋다는 군 적금을 매월 10만 원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군 봉급이 16만 원인데 전화 요금을 내고 나면, 적금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제 사정은 약간 다릅니다. 좀 빠듯하긴 하지만, 매월 봉급이 30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짜리 적금 3개를 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 봉급으로 적금을 들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붓고 있는 군 적금. 연 이율 5.8%에 달합니다.
필자가 직접 붓고 있는 군 적금.

다음으로 저는 최저임금 이야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16.4%가 상승한 7,530원인데요. 직장을 구하기 전,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등록금·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 또래 청년 세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고용사업자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인들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을 안내하는 포스터(출처=고용노동부)
2018년 최저임금을 안내하는 포스터.(출처=고용노동부)

이외에도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통신비 인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신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통신비 인하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라 통신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뚝심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작년 9월부터는 기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상향되자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대부분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는 지난 3월 1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올해까지 2천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직 통신비 정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중으로 2G와 3G 통신비 원가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통신비 원가 공개로 통신사들의 통신 요금 할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금할인 가입자 수 및 요금할인액 추이.(출처=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요금할인 가입자 수 및 요금할인액 추이.(출처=과기정통부 보도자료)
 
또 정부에서 내놓은 ‘보편 요금제’도 있습니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 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가 제공되는 요금제로, 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혜택을 늘려 연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난 1년,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 페이’를 넘어, ‘애국 페이’였던 군 봉급을 인상함으로써 국군 장병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었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서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했습니다.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향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출처=공감포토)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향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출처=청와대)

또 통신비 인하 정책을 실시하며 불필요한 가계 지출을 최소화 시켰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실시한 서민을 위한 정책,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초심을 잃지 말고, 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그분이 말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왠지 지금은 그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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