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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서 떨어지면 모든 게 흉기~

경찰청, 고층건물 물건 투척 금지 캠페인 벌여

2018.8.16

이런 큰일이 벌어지리라 생각이나 했을까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아이들이 벽돌을 던져 한 시민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벽돌을 던진 아이들은 그저 낙하실험을 했다고 말해 더 충격을 주었는데요. 

여전히 고층건물 투척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인 7월 말에도 초등학생이 옥상에서 물이 든 우유팩을 던져 주차된 차 유리가 깨지는 등 예상치 못한 사건에 국민들은 두렵기만 한데요. 2015년 용인 벽돌 사망 사건(일명 캣맘사건)이 큰 이슈가 된 후, 국민들의 경각심은 커졌지만, 고층건물 투척 뉴스는 아직도 들려옵니다. 

많은 세대가 사는 아파트라 더했을까요. 필자가 살던 곳 역시 비닐부터 쓰레기,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여러 물건들이 화단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직접 목격했어도, 떨어지는 물체를 쫓느라 몇 층이었는지 확인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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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비실 등을 돌며 안내문을 배포하고 고층건물 물건 투척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용산경찰서 제공)


불안하지만 스스로 피해야했지요. 특히 아이와 함께 화단을 지날 때면 위를 쳐다보며 걸었고, 아이에게는 가급적 아파트에서 떨어져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물건을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린 아이들은 높은 곳에 잘 올라가고 물건을 떨어뜨려보고 싶은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벼워도 높은 곳에서 던질 경우 충격이 더해져 큰 사고가 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고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베란다와 옥상 난간 등에 물건을 올려놓지 말아 낙하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청, 적극 홍보 캠페인 벌여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불안을 감소하고 고층건물 투척사건을 막기 위해 경찰청이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고층건물 투척 근절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요.

아파트 방송과 안내문 게시를 물론 협력단체 및 자치단체,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열어 물건투척 및 낙하 위험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편의점, 버스정류장 등을 통해 안내문과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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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다세대 가구에서는 방송 등으로 주의를 주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또한 그동안 발생한 물건투척 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정명준 경위(범죄예방정책과)는 “아파트 공동체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처벌 관련 또한 알아둬야

물건투척으로 인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죠. 물적 피해가 있을 경우, 상해 정도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법과 민법으로 구분됩니다. 고의성이 있을 경우 물적 피해가 있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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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연령을 구분해 처벌규정이 달라진다.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에 이르면, 고의성 유·무에 관계없이 형법에 속하게 되는데요. 고의성이 있으며 상해인 경우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었을 정도인 중상해는 형법 제25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사망할 경우, 형법 제 259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고의성이 없어도 상해인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형법에 속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를 내야하며, 사망에 이르면 2년 이하 금고 및 700만 원 이하 벌금이 주어집니다. 

연령에 따라 처벌규정 또한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인 부모에게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말하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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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을 방문하고 세대마다 붙여놓는 모습.(사진=용산경찰서 생활민원과 제공)
 

가까운 용산경찰서에서는 각 주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 경비실을 방문해 나눠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실제로도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 번 읽고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무거운 물건이나 쓰레기를 창밖으로 던지지 마십시오
- 아이들에게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의 위험성에 대해 꼭 알려주세요
- 이불을 털 때 그 안에 다른 물건이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 복도·창문틀·옥상 난간에 물건을 올리지 마십시오.

용산경찰서 공영제 경장(생활안전과)은 “경찰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범죄 예방에 의의가 있다. 시민들의 안전 의식제고가 요구되기에 모두 적극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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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안에서 작고 귀여운 돌이지만, 손을 벗어나 떨어지면 큰 흉기가 됩니다.(출처=픽사베이)
 

어쩌면 우리의 실수나 장난, 호기심이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에 교육과 주의가 가장 필요합니다. 고층 물건투척이야 말로 결국 부주의 하나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말이 가장 실감나는 상황이니까요. 

다시 한 번 또 충격으로 몰아갈 일은 미리 없애야겠습니다. 때마다 놀라고 지나면 잊어버릴 일은 아니라는 사실. 고층건물 투척사건을 예방해야 할 뚜렷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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