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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날이 외출하기 좋도록~

강화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꼼꼼히 살펴보니

펜실베이니아주 도노라 지역은 대규모의 공장부지다. 강이 구부러진 언덕으로 둘러싸인 마을에는 주민 1만4천 명이 살았고, 이들 대부분은 공장에서 일을 했다.

1948년 10월 26일 오후부터다. 계곡을 덮기 시작한 스모그는 나흘간 지속됐다. 살갗을 찌르는 것과 같은 스모그였다. 이로 인해 주민 인구의 43%에 달하는 약 6천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도노라 스모그 사건’이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의 하나인 공장들의 매연 (출처=픽사베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의 하나인 공장들의 매연.(출처=픽사베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규모 참사는 런던에서 벌어졌다. 오래 전부터 대기오염이 문제가 심각했던 런던. 13세기에 이미 석탄 사용을 금지했고, 17세기에는 ‘매연보고서’가 쓰여 졌으며, 1866년에 매연을 줄이기 위한 위생법(Sanitary Act)을, 1875년에는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을 제정했다.

그럼에도 1892년 12월, 스모그로 의한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1948년에는 사망자 수가 300명을 넘었다. 하지만, 스모그로 인한 대재앙은 1952년 12월 4일 시작됐다. 상쾌하던 아침 공기에 안개가 내려앉았고, 날이 저물어 냉기가 시작되자 사람은 화로에 석탄을 넣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9일 아침 6시 스모그가 사라지기까지 상황은 최악이었다. 105명이 식사를 준비하다가, 전화 통화 중에, 신문을 읽다가, 목욕하다가, 현관에서 손님을 배웅하다가, 편지를 쓰다가, 또는 세탁물을 널다가 심장발작에 의해 쓰러졌다.

스모그 발생 후 12시간 만에 평균대비 114명이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튿날은 209명, 셋째 날은 602명, 넷째 날은 618명이었다. 12월 13일까지 스모그에 의한 사망자는 2,800명을 넘었고, 그 다음 주에는 1,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겨우 4일간의 스모그 때문에 4천 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이다.

10㎛ 이하의 미세먼지 입자(PM10)는 은밀한 살인자였다. 이를 확인한 순간이다. 각국 정부에서는 대기오염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의 미세먼지 기준. (출처=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의 미세먼지 기준.(출처=국립환경과학원)
 

지난달 26일, 정부가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량 30% 감축에 적극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전 대책보다 개선·강화된 정책을 살펴봤다. 특별한 것은, 드디어 미세먼지 이슈를 한 ·중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는 거다. 국내 미세먼지 수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베이징, 텐진 등 중국 지역의 대기질도 공동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년 6월 발표된 미세먼지 대책 감축목표가 2배 이상 높아졌다. 2022년까지 7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과 (2조4,000억 원), 친환경차 보급(2조1,0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8,000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중 미세먼지 ‘나쁨(50㎍/㎥)’을 작년 258일에서 2022년까지 78일로 줄일 방침이다. 

2016년 3, 4월 간 지역별 미세먼지 초과일수 (출처=환경부에어코리아)
2016년 3, 4월 간 지역별 미세먼지 초과일수.(출처=환경부에어코리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내년 봄철(3~6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실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내년까지 미국이나 일본 수준인 35㎍/㎥로 강화하고,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 2,600대를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까지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확충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2022년까지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모두 폐지하며,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에 충청·동남·광양만권 등 지역으로 확대, 산업 부문에서도 저감 노력이 추진된다. 아울러, 친환경차 보급도 가속화해 2022년까지 전기차·수소차 200만대 보급과 급속충전기 1만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의 중요한 지점은 중국 지역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등 양국간 공고한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이 큰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민감계층 대상으로 ‘미세머지 프리존 지정’, 심장병·천식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도 실시된다.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룬다는 것을 포함, 기존보다 개선, 강화된 미세먼지종합대책. (출처=환경부)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룬다는 것을 포함, 기존보다 개선, 강화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출처=환경부)
 

우리는 이미 충분히 확인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만이 남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했으며 ‘야외수업 금지·휴업권고 예비주의보 신설’ 등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다채로운 대응책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날이 흐려도, 날이 맑아도, 비가 내려도 모든 날이 좋아서 기분 좋게 외출하고 싶어지는 그날까지 말이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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