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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앵그리버드에 화가 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대상 지식재산보호 정책설명회 현장 취재기

2018.6.22

언젠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명품백을 아주 싸게 샀거든~ 대박이지?” 얼마 후, 그 가방이 짝퉁인 걸 알고 실망하던 친구의 모습이 생각나는 하루였어요.

지난 6월 19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대상 지식재산보호 정책설명회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지식재산보호 정책설명회가 열린 서울 특허청사무소.
지식재산보호 정책설명회가 열린 서울 특허청사무소.
 

혹시 3초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길을 걷다 보면 3초마다 발견할 수 있다고 해서 모 명품백에 붙여진 별칭이랍니다. 그럼 과연, 3초마다 발견하는 그 가방은 진짜 명품일까요, 아닐까요? 실망스럽게도 짝퉁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명 ‘짝퉁’, 즉 위조상품이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정품인 것처럼 유통하는 상품을 위조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등록상표나 저명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제108조)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부정경쟁방지법(제 2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위조상품은 상표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위조상품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내는데도 왜 위조상품을 만들어 내는 걸까요?

품질이 좋아서든, 과시적 소비(남들도 다 하나 둘씩 있으니까)든, 또는 스놉효과(남들이 쉽게 살수 없는 제품을 소장한다는 우월감)든, 이런저런 이유로 사고 싶은 명품들, 자연히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짝퉁, 위조상품이 나오는 거겠지요. 결국은 우리 소비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지, 가격은 적당한지, 제 가격에 제대로 유통된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소비자 인식이 있어야 이러한 짝퉁상품이 설 자리가 없겠지요.

위조상품 유통 경로.
위조상품 유통 경로.

 
우리나라 위조상품의 시장 규모는 연간 142억 달러(17조 원)로 세계 9위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이 세계 5위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위조상품에 대한 근절 인식이 저조한 이유 때문이지요.

지속적인 단속 강화에도 요즘은 위조상품의 유통방식이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기도 하구요. 특히 모바일의 발달로 유통경로가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SNS나 카페,블로그, 쇼핑몰, 해외직구 사이트 및 해외 오픈마켓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니 걱정입니다.

그럼 짝퉁제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한 번 보실까요?

2014년 7월 20일, 야탑역에서 역주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정품 대신 불량부품을 쓴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에 일어난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또한 정품이 아닌 사제품을 쓴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페인 본사에서 부품을 구하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을 아끼려 철공소에서 하루만에 만든 짝퉁부품을 쓴것이 결국은 큰 인명 피해를 불러오게 된 것이죠.

단순 명품 뿐만 아니라 기계, 부품 등의 짝퉁 사용도 우리 가족,우리 친지,친구가 당했을수도 있는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실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실천.


그렇다면 명품을 속지 않고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정식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합니다.
* 지나치게 싼 물건은 의심해보고 제품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조상품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 바느질이나 액세서리, 부자재가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 명품과 동일한 상표도 있으나, 교묘하게 변형되어 있으니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 등록상표의 일부분을 도려내 외관을 일그러뜨려 정품의 불량품 또는 재고품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 소매점, 대로변의 노점 및 지하상가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의심해봐야 해요.
* 정품 대비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도 위조 상품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진품과 짝퉁 한 번 구별해 보실까요?

아래 사진은 앵그리버드 인형입니다. 정품과 가품 구별 방법은 아래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이라는 데요. 짝퉁은 중심이 잡히지 않아 잘 쓰러진다고 하네요. 어렵지요?

앵그리버드 정품과 위조 상품.
앵그리버드 정품과 위조상품.


중국에선 짝퉁 신라면이 판매되기도 한다.
중국에선 짝퉁 신라면이 판매되기도 한다.


신라면도 중국엔 짝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한눈에 알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잘 구분하기 어렵겠지요? 이외에도 유명 제품의 신발, 점퍼, 가방 등 많은 제품들이 위조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품과 짝퉁의 구별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정품과 짝퉁의 구별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가장 좋은 위조상품 근절 방법은 위조상품을 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소비자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간담회에서 나온 공감가는 얘기입니다. 위조상품 유통과 소비가 늘어난다면 국가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지하경제의 확대, 국민의 건강 및 안전도 위협 받겠지요? 이젠 우리 국민들 스스로 위조상품에 대한 올바른 소비의식이 필요합니다.

바른 소비문화 정착 및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바른 소비문화 정착 및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위조상품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소비자 교육 및 소비의식 선진화 사업을 연계, 연간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합리적 미래세대 소비자를 양성한다고 하네요.

특허청에서는 위조상품과 관련한 민원인의 제보를 위해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짝퉁상품이 보인다면 제보 전화(1666-6464) 또는 홈페이지(http://patent.go.kr:7078/bp/main/main.do)로 신고해 주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명진 choilang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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