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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3대 비급여 항목이던 선택진료 내년부터 전면 폐지

2017.12.12

암은 태연하고 무심하게 진행됐다. 보호자로 지낸 4년 간 느꼈다. 중증환자의 개인부담금 5%는 작은 위로 같았다. 하지만, 특정교수에게 진료를 받으며 지불해야 하는 특진비는 날이 갈수록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비는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비용으로, 항목에 따라 15∼50%가 부과됐다.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폐지된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이같이  발표했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절박한 사람이 최상의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다.  

그간, 특진비 과다청구와 일방적인 선택진료 배정으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2014년(평균 35%)부터 2016년(33.4%)까지 연도별로 선택진료비 인하를 추진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항목별 선별해 급여화 하기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출처=보건복지부)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항목별 선별해 급여화 하기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CT, MRI, 특수 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등 환자를 진단, 검사할 때의 비용보다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수술이나 처치를 할 때 드는 비용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2020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병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선정책도 등장한다. 의료진이 사용하는 일회용 수술용 방포·멸균 가운·멸균 마스크 등에 대해서도 수가를 보상하고,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고,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일상적 질환의 예방·관리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환자일수록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의사와의 바람직한 라포가 형성되길 바란다.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1%)을 반영, 2018년 입원환자의 식대 수가를 올려주기로 했으며, 한 달 약값만 1천만 원에 달했던 폐암 항암제인 ‘타그리소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한 달 1천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지난 5일부터 낮아졌다. 돈 때문에 치료를 망설인 이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다. 치료제로 인정받은 항암제는 환자의 생명줄과 같다. 

아울러, 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자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를 올려주고, 모유수유 교육항목과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항목을 확대해 부모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연도별 급여화를 추진 중인 항목들 (출처=보건복지부)
문재인 정부가 연도별 급여화를 추진 중인 항목들.(출처=보건복지부)
 

또한,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신포괄수가제’란, 총 진료비를 제한해 의료의 질 하락을 불러온다는 우려를 나은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2009년 첫 등장했다. 

쉽게 말하면, 각 병원의 기본 진료비는 미리 책정해 놓고, 진료비 차이가 큰 고가의 서비스나 의사 시술행위 등을 별도로 계산해 비급여 총량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42개 공공병원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신포괄수가제는 환자부담금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다. 건강보험보장으로 최상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은 모든 환자의 바람이다. 

6인실에서 2인실로, 며칠 뒤 다시 6인실로 옮기는 것을 반복했던 적이 있다. 오래 입원해 있는 중증환자만 6인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환자나 보호자 모두에게 힘겨운 일이었지만, 하룻밤 병실료 차이를 생각하면 망설일 수 없었다. 

내년부터 병실료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던 상급병실료도 내년부터 급여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료는 3인실부터 2인실까지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단,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만 보험이 적용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처음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 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1일 7만~8만 원을 내야하는 간병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하루 2만 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현재 353개 의료기관 2만3,460병상을 2022년까지 일반 병상이 10만 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64조 6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5% 증가했다고 27일 밝혔으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출처=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64조6,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5%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출처=보건복지부)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몹쓸 질병으로 힘겨운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인 문제는 또 다른 위기일 수 있다는 걸 안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모두가 공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인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몸이 아파 서러운 사람들이 부디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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