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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어렵다구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현장 취재기

다주택자인 A씨는 국토교통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로 요즘 고민이 많다. 주택을 처분하자니 노후대비가 불안해지고,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해 신청부터 관리까지 막막하기만 하다.

어렵기만한 생활 속 법률에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는 생활중심으로 법령을 재분류한
어렵기만한 생활 속 법률에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는 생활중심으로 법령을 재분류한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운영중이다.
 

A씨 외에도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퇴직자, 보육제도 혜택을 받고 싶은 임산부와 부모, 대학교 앞에서 자취방을 구하는 대학생까지. 법률지식이 부족한 ‘생활법령 취약계층’은 국민을 위해 제정된 법의 실직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영업허가, 정부 보육제도의 활용, 상가건물과 주택 임대차계약은 모두 생활 속에서 법이 실질적으로 관계 맺는 분야다. 어려운 용어와 까다로운 해석으로 유독 진입장벽이 높은 법을 일반인에게 보다 쉽게 제공하고자 법제처에서는 9년 전부터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www.easylaw.go.kr/)’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29일
지난달 29일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열려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법제처와 법학계는 일반인들의 법률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 부단히 노력한다. 벌써 9년째를 맞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홍보와, 4차 산업혁명, 스낵컬처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2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법학계 인사들 외에도 민간 전문가와 생활법령정보 기자단,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참여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 대한 학계와 민간기업, 그리고 국민의 시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다.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
 

행사에 참석한 허철 법령정보관리원장은 개회사에서 “생활법령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 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가치있는 일”이라며 ‘법률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인인 정책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늘 국민 요구에 세심하고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서비스 개선 의지를 밝혔다.

생활법령정보서비스란? 9년 간 성과는 어땠나?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법제정보담당관실에서 생활법령정보서비스와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소개했다.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복잡하고 어렵게 얽혀있는 법령을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한 후 알기 쉽게 풀이해 제공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법령정보서비스다. 

2009년 오픈해 어느덧 운영 9년째를 맞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현재 286건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객도 매일 평균 3만 명에 달한다. 법제처에서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asylaw.go.kr) 뿐만 아니라 ‘생활법률’ 모바일앱과 생활법령정보 블로그(http://blog.naver.com/oneclicklaw)도 운영한다.

‘다국어 생활법령’ 카테고리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번역해 12개 언어로 제공한다.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가정법률, 부동산/임대차, 창업, 소비자, 복지, 근로/노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18개 주제로 분류해 제공하고 있다. 성별, 직업, 결혼 여부 등을 선택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생활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해 표와 그림으로 알기 쉽게 법령을 소개한다.

가령 음식점 창업을 위한 ‘영업허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궁금하다면, 서비스 검색창에서 ‘음식점 창업’으로 검색해 해당 카테고리에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음식점 업종 선정, 상가계약, 영업시설의 설치부터 영업허가, 위생관리까지 관련 법령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른 100문 100답 Q&A 사례까지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서 ‘음식점 창업’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음식점 업종 선정, 상가계약, 영업시설의 설치부터 영업허가, 위생관리까지 관련 법령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다국어 생활법령’ 카테고리다.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 비자, 국적, 운전면허, 이사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번역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12개 언어로 제공한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다. 무엇보다 법을 쉽게 알리려는 법조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은 여전히 일반인에게 어렵고 접근성이 낮다. 일방향적이라는 온라인서비스의 한계도 있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누구나 생활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이해하여 활용하도록 돕고, 생활법령 이용자와 언제나 소통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션1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령서비스 발전방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령서비스 발전방안’(지정토론자: (주)와이즈넛 권우영 차장, (주)위세아이텍 연구소 김지혁 수석)과 ‘스낵컬처 시대의 새로운 콘텐츠 제공 및 홍보방안’(지정토론자: 한국언론진흥재단 최일도 선임연구위원, KT마케팅전략본부 서정대 대리)의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 1세션의 첫 발제자는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박진호 교수였다. IT전문가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하며 정부부처의 기술법 관련 자문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최근 IT기술 동향과 관련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ICT 기술변화 트렌드를 ‘SOS(Security, Open source, Safety)’와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의 두 키워드로 집약해 설명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발생한 문제들로 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한다.

가령,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거래소 서버다운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래소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가, 범죄자의 은닉재산이 비트코인일 경우 압류 후 가치가 폭등했을 때 차익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범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가 등의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직 화폐나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다.

그는 현재 산업이 3.5차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은 초융합의 방향으로 이뤄지고 IT관련 규제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을 벗어나 파격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활법령 서비스의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법령정보관리원 도소영 연구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활법령서비스의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법령정보관리원 도소영 연구원.
 

법령정보관리원의 도소영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활법령서비스의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도 연구원은 지능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 트렌드를 설명한 뒤 기술흐름에 발맞춘 생활법령서비스의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인공지능을 생활법령서비스에 적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생활용어와 법령용어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이다. 가령, 이용자의 질문에 ‘어제 오토바이 뺑소니를 당했는데 운전자를 잡고 보니 만취상태였어요.’라는 문장이 포함됐을 경우 법률 AI가 ‘오토바이, 만취, 뺑소니’ 같은 일상언어를 인식하기 어려워 생활용어를 법률용어와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로스(Ross)라는 인공지능 변호사가 파산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연계의 기술적 한계만 극복된다면 우리나라도 수년 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온라인 콘텐츠와 홍보트렌드에 대해 설명하는 (주)카카오 광고부문 이한빛 차장.
온라인 콘텐츠와 홍보트렌드에 대해 설명하는 (주)카카오 광고부문 이한빛 차장.
 

세션2 : 스낵컬처 시대의 새로운 콘텐츠 제공 및 홍보방안

제 2세션은 민간 IT기업 카카오 이한빛 광고부문 차장의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트렌드’ 소개로 시작됐다. 이 차장은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1%에 달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온라인 접속환경이 모바일 중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현재 모바일 영상트래픽은 74%에 달하며 전자상거래 역시 모바일 부문이 48%까지 확대됐다. 모바일로 온라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이 늘면서 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라이브 기능을 강화한 영상 플랫폼도 확산되는 추세다.

또한 콘텐츠 제작 주체가 플랫폼과 개인으로 확대되면서 콘테츠의 양이 폭증해 킬러 콘텐츠 확보를 위한 플랫폼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광고는 이용자들에게 감동을 주며 강한 인상을 남기는 콘텐츠형 네이티브 광고와 이용객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최적화된 광고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법령정보관리원 김민희 연구원의 ‘스낵컬처의 시대, 새로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발 및 제공방안’ 발표가 있었다.

‘스낵컬처(snack culture)’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스낵(snack)처럼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트렌드를 의미한다. 쉽게 우리가 흔히 모바일로 보는 웹툰, 웹소설, 웹예능, 웹드라마 등을 떠올리면 된다.

정부기관에서도 정의롭고 인간적인 판사들의 이야기인 ‘로맨스 특별법’과 같은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등 스낵컬처의 흐름에 맞춘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 연구원은 모바일 이용환경에 맞춘 모바일 콘텐츠 제작에 무게를 싣고 ‘스낵컬처형 생활법령’ 웹툰, 동영상, 카드뉴스 등의 제작을 강화하는 쪽으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생활법령정보 블로그에는 생활법령을 쉽게 소개하는 웹툰이 업로드 돼 있다.

세션 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각 계의 입장에서 서비스 개선안을 냈다.
세션 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각 계의 입장에서 서비스 개선안을 냈다.


전문가 토론과 기자단 질의응답 이어져

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에서도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홍보에 관한 유익한 발언이 많이 나왔고, 소통을 위해 기자단을 초대한 만큼 법제처 블로그 기자단과 정책기자단에게도 발언권이 주어졌다.

필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최일도 선임연구위원의 ‘국민들의 인식 속에 법제처 법령정보서비스라는 관념이 없다’는 생각에 공감하면서,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검색할 때 흔히 이용하는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플랫폼을 홈페이지의 접속 매체로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법제처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와 법령정보서비스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홍보비 부족 등으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용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점차 검색기능과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률, IT, 홍보전문가가 참여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률, IT, 홍보전문가가 참여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류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필자 역시 법령관련 정보와 정확한 조항을 확인하려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어려움을 겪던 일들이 떠올랐다. 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도 알게 됐고,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불편을 겪었던 일과 개선할 점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 뿌듯했다.

앞으로 서비스가 개선돼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지식iN처럼  ‘법령검색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라고 인식하며 손쉽게 법령정보를 이용하길 기대해 본다.




홍영의
정책기자단|홍영의nyrdagur02@gmail.com
정책은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좋은 정책과 실제로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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