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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할랬더니 대기자만 2,800명

6월 20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서 월 10만 원 아동수당 사전신청

2018.6.21

6월 20일 아침,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복지로, 아동수당’이 등장했다. 오전 9시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시작된 것이다. 올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해당 연령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부 원안과 달리, 국회에서 소득분위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게 9월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수정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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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사전신청, 6월 20일부터 시작~(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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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였다.(출처=네이버)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급여되는 제도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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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도입은 많이 늦은 것이라 볼 수 있다.(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아동수당은 곧 시행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만이 현재 아동수당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아동복지 선진국인 프랑스에서는 일찌감치 193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됐으며 영국은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국가예산 429조 원 중 보건/복지/노동에 약 146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그럼에도 OECD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OECD 평균은 2.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하다. 영국은 3.8%, 프랑스는 2.9%에 달한다. (참고=아동수당 누리집)

저출산 위기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아동수당이 하루빨리 지급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되면 아동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이 일정 부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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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신청할 수 있다!(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아동 1명당 최장 72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우선,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가능한 것이다. 2018년 10월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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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출처=아동수당 누리집)
 

자, 그렇다면 소득기준 상위 10%는 어느 수준을 이르는 말일까?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3인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가구는 월 1,436만 원, 5인가구는 월 1,702만 원, 6인가구는 월 1,968만 원 이하라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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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야 한다. 복잡할 수 있으니, 아래에 있는 아동수당 누리집의 간편계산기를 이용해보기 바란다.(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그렇지만 월 급여로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다음 가구의 월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계산해둘 필요가 있다.

즉,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며, 소득평가액은 ‘총소득(세전)-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총액-지역 공제-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연 12.48%)’으로 산출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아동수당 도입에 소득인정액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다자녀 공제, 맞벌이 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마련했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면 되고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 가정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월 600만 원과 월 500만 원을 번다면 소득합계는 월 1,1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맞벌이 공제(25%, 275만 원)와 다자녀 공제(둘째 아이, 65만 원)를 감안하면 소득평가액은 7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재산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하면 되는데 바로 가늠하기에는 다소 복잡하므로 아동수당 누리집(http://ihappy.or.kr/calculator/)의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소득인정액과 수급액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아동수당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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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하고 있는 팀장님.
 

필자가 근무하는 직장엔 두 아이를 양육하는 팀장님이 있다. 두 아이 모두 만 6세 미만이고 수급조건에도 부합해 6월 20일 사전신청일 당일 필자와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해보기로 했다. 아동수당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online2.bokjiro.go.kr/child/apl/intro.html) 또는 복지로 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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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상황이 ‘보통’을 나타내고 있다.(출처=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에 들어가니 ‘시스템 상황 안내’가 ‘보통’을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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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대기자와 예상 대기시간.(출처=복지로 누리집)
 

‘지연’이 아니라서 필자와 팀장님은 그러려니 했는데, 아뿔싸! 이윽고 등장한 대기인원이 무려 2,883명, 대기시간은 48분 3초에 달했다. 아동수당에 대한 양육 가정의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필자와 팀장님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다른 업무를 하고 온 사이 아동수당 사전신청 누리집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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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야 한다.(출처=복지로 누리집)
 

들어간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했다. 그 다음 신청서를 작성했다.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돼 있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은 크지 않았다. 그 밑에 아동수당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지정한 후, ‘금융정보 제공 동의’로 넘어갔다.

여기서 자녀들은 공인인증서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장님이 아이들의 대리동의를 해 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배우자도 공인인증서 동의를 해야만 아동수당 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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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공인인증을 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출처=복지로 누리집)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이 작업을 진행할 경우, 왼편 하단에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를 클릭하여 동의하면 같은 곳에 있지 않더라도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이 가능하다. 물론, 배우자 동의 없이 사전신청 마지막 단계까지는 갈 수 있다. 다만, 사후에 배우자가 꼭  공인인증을 해야 완벽한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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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 완료! 단, 배우자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출처=복지로 누리집)
 

팀장님도 시간이 여의치 않아 배우자 동의까지는 받지 못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전신청을 완료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동의를 받아 잘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을 꼼꼼히 챙겨줘 고맙다.”며 필자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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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넉넉하니,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신청하기 바란다.(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팀장님이 올해 9월부터 받게될 아동수당은 20만 원이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아이를 양육하며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동의 양육비까지 ‘직접’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정부의 복지정책 덕에 아이에게 챙겨줄 게 조금 더 많이 생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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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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