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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해준다는데~

6월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간

2018.6.7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휴학생 A씨(25)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총 세 학기 학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퇴직한 후 등록금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학자금으로 한 학기에 350만 원씩 3회를 받았습니다. 학자금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출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매 학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2.2%의 낮은 금리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어느덧 1학기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6월이 되면 대학생들에게 어김없이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입니다. 2학기 국가장학금은 오는 지난달 1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15일 마감을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학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1명은 연평균 272만 원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학자금대출 통계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학자금대출 건수는 47만 건으로, 금액은 1조4,458억 원이라고 합니다.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부분에서는 2012년 1조4,313억 원에서 2016년 1조168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생활비 대출은 2012년 2,914억 원에서 2016년 4,290억 원으로 1.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매년 6월, 12월에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은 매년 6월, 12월에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은 종류에 따라 상환 시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한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고,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혹은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는 졸업 후 2년 뒤부터 상환하게 됩니다.

학자금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업률이 높은 요즘, 졸업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실제로 2011년 평균 1,268만 원이던 20대 부채규모는 2017년 2,385만 원으로 88% 급증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재학생 B씨(22)는 “대출 받은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면 이자를 내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 또한 “학자금대출은 고마운 제도이면서 동시에 부담이기도 하다.”며 “취업이 늦어진다면 부담이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화면.(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이러한 학자금대출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2학기(2.25%)보다 0.05%포인트 낮아진 2.20%로 인하했고, 지난 학기까지 매 학기 최대 100만 원이었던 생활비 대출도 올해 1학기부터는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은 한국장학재단과 업무 협의를 맺고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들을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모든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월 29일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니 각 시·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자금대출 지원이 많이 강화됐다.(출처=청년정책)
학자금대출 지원이 많이 강화됐다.(출처=청년정책)


실제로 학자금대출을 받아본 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B씨는 “학자금대출이 없었다면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한다.”면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생활비 대출금액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현재 학기 최대 생활비 대출금액은 150만 원인데, 자취를 하면서 월세를 내는 것으로도 부족한 금액이다보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아본 대학생들을 만나보며, 학자금대출이 그들에게 ‘애증의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이자, 졸업 후 미래에 대한 자유를 제약하는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수현
정책기자단박수현literature1028@gmail.com
생생한 정책현장을 전하는 정책기자단 박수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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