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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터 학부형까지,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새해 기대되는 영유아, 청소년 정책

2018.1.8

출산은 사치였다. 그런데 엄마가 됐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햇살에 비친 아기 볼의 잔잔한 솜털이 평화로웠고,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나를 바라보는 아기가 신기했다. 선명한 행복이었다. 걱정 따위 기꺼이 잊을 만큼 말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이다. 어렵게 예약한 덕에 비용부담을 덜 수 있었다. 아기를 낳는다는 것의 어려움은 몸과 마음, 경제적인 부분이 다채롭게 존재했다. 2주일에 몇 백이 드는 현실이 기가 막혔다. 

2018년부터다.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그간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걸리는 게 많았다고 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완화된 규제로 비용경감과 더불어 위생 문제 등의 관리가 강화 된 공공산후조리원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로 만 12세 아동의 시간단위 돌봄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종일서비스로 나눈다.(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캡처)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로 만 12세 아동의 시간단위 돌봄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종일서비스로 나뉜다.(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분유 값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 일주일에 한통을 먹더니 기간이 짧아지기 시작했다. 기저귀 값은 말할 것도 없다.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돈을 벌어야 했다. 

2018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160만 원으로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치다. 이는 유산·사산 등의 휴가급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한가는 최저임금으로 책정됐다. 출산 후 지출은 늘고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일·가정 양립 및 돌봄실현을 위해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됐다. 

주 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최대 1년 사용가능하다.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한다. 짧게라도 일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는 소리다.

출근을 위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고민이 됐다. 베이비시터의 비용이 부담된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도 좋다. 이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확대해 맞벌이 가정의 아동양육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을 총 450개소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을 총 450개소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출처=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아동의 시간단위 돌봄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종일서비스로 나뉜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 조정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확대,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렸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은 안다.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을 구한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국립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반년을 대기자로 기다렸다. 궁금했다. 아기가 줄고 있다면서 아기 맡길 곳이 부족한 현실을 왜 내버려 두는지 말이다. 이제 달라졌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는다.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했다. 2017년 11월 기준,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3,129개소에서 총 450개소 늘어난다. 관계기관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란다. 마음 놓고 아기를 맡길 곳이 생겨 다행이다. 

뿐만 아니다.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서다. 그간 3~5살 아이들이 받는 누리과정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보육대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예산지원을 못 받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업하거나 집단 휴업 사태마저 벌어졌다. 올해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100% 국고로 지원, 수년간 이어진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됐다. 

2018년도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빚어온 지자체와의 갈등의 막을 내릴 수 있게 됐다.(출처=교육부)
2018년도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빚어온 지자체와의 갈등의 막을 내릴 수 있게 됐다.(출처=교육부)
 

2018년부터, 이웃 간 자녀 돌봄을 매개로 이웃사촌을 만들어주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된다.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66개 지역에서 2018년 11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안전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장난감과 도서 이용대여서비스, 가족 품앗이 활동을 지원한다. 아이와 둘이서 놀아주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 아이는 넓은 공간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이는 집안에서 답답한 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드디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다. 저학년은 역시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때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0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4학년~중등 3학년의 건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는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보충학습,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다양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토록 돕는다. 반가웠다. 방과 후 아이를 학원으로 돌리기에는 마음이 불편했다. 아이가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꿈을 키우면 좋겠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드림센터‘가 4개소 추가 신설된다. (출처=위클린공감)
올해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드림센터’가 4개소 추가 신설된다.(출처=위클리공감)
 

한번 쯤 집을 나가는 일이 생길 걸 알았다.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춘기의 방황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았다. 매년 6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다. 학업 중단 사유는 다양하다. 부적응, 학교 폭력, 경제적 어려움, 질병 등이다.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6년 기준 약 39만 명에 이른다. 

부모의 통제 밖에 놓인 아이들이 진심으로 행복해지길 바란다면, 바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확대 운영된다.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를 1,146명에서 1,261명으로 늘리고,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가 123개에서 130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가출, 거리배회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이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들이 새로운 꿈을 펼치도록 돕는 ‘꿈드림센터’를 추가 설립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한다. 아이들이 기댈 곳이 생겨서 다행이다.

2018년부터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추진되는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서비스가 2018년 서울중부, 충청전라, 경상권으로 확대 된다. 현장도우미는 근로상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와의 면담, 중재 등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연계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여성가족부)
2018년부터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추진되는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장도우미는 근로상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와의 면담, 중재 등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연계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출처=여성가족부)
 

아르바이트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편의점 알바나 전단지 알바를 해서 스마트워치를 사고 싶다는 녀석을 말리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이 앞섰다. 근로청소년들의 피해를 쉽게 접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이 확대된다.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추진되는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서비스가 2018년 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된다. 현장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청소년 근로상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와의 면담, 중재 등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연계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은 어디에서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의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가 확대 지원된다. 정부는 초등학생들의 학용품비를 신규 지원하고,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 단가도 확대해 16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몹시 예민하다. 본인 이외에 누구도 알지 못하게 지원이 이뤄어졌으면 좋겠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 문·이과 칸막이를 없앤 개정교육과정도 적용된다. 새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중학교에서는 정보교과를 필수교과로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도입해,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기초소양과 기초학력을 다지게 된다. 입시를 위함이 아닌, 폭넓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교육비를 신청 할수 있는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교육비신청 대상여부 조회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출처=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제는 온 국가가 내 아이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 있는 거다. 힘들고 막막할 수 있다. 한 생명을 키워내는 것은 정부의 지원보다 몇 만 배는 더 큰 비용과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이다. 잠을 못 자는 새벽이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포기해야 할 것도 많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아이를 낳기 전, 낳은 후 인생 중에 고르라면 아이를 택할 거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여성이 이룰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따뜻한 행복이다. 자신의 아기를 가슴에 안아본 사람은 안다. 아기를 낳고 키우며 경험하는 사소한 순간이 인생을 채우는 소중한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출산율을 위해서가 아니다.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격이 다른 행복을 위해서다. 아이를 만나는 순간, 그 벅찬 행복이 시작된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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