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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동네 노인정처럼, ‘청년정(情)’을 제안합니다~

청년소통 플랫폼 ‘청년1번가’ 오픈… 12월 2일 권역별 원탁회의 참석기

“청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요!”
“일자리 중심의 정책은 있어요. 하지만, 청년의 삶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은 미흡해요!”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인 청년들이 소외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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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번가 메인 화면.(출처=청년1번가 누리집)
 

청년들의 우려섞인 목소리. 우리 주변 청년들에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살기 편하다’고 말하는 청년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청년고용 지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고, 청년들 숨통이 확 트이지 않는다. 이를 심각하게 인식한 정부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청년문제에 접근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당사자가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청년1번가’ 플랫폼(www.youth1st.kr)을 개설했다.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과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이 참여한 이 플랫폼에선 청년이 ‘주체’가 된다. 온라인 청년1번가에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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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까지 진행된 청년1번가 청년정책제안 권역별 원탁회의.
 

한편, 오프라인 청년1번가는 ‘권역별 원탁회의’로 진행됐다. 총 6개 권역(경상권, 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제주권, 수도권)에서 개최됐다. 필자는 청년1번가 오프라인 모임 소식을 듣자마자 사는 곳인 수도권으로 참석을 신청했다.

청년들의 문제는 어느 한 가지만 끼워 맞추거나 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매우 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이에 청년1번가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청년이 정책 당국에 말하고 싶은 요구와 주장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년1번가 개설을 맞이하여 “청년이 소외되지 않고 중심에 서는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제안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참고=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2월 2일 오후 1시, 필자는 부천 시민학습원에서 마지막 권역회의로 진행된 오프라인 청년1번가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모둠별로 청년들이 앉아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권역별 원탁회의의 슬로건은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청년을 위해 무엇을?’ 이었다.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였다.

과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감정이입을 해보니 아주 좋을 것 같으면서도 과연 ‘무엇부터 건드려야 할 지’ 쉽게 감이 잡히질 않았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청년 유관부처들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청년문제는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이자 당사자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정책을 만들거나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청년시절일 때 겪던 어려움과 지금 청년들의 겪는 어려움은 구조적으로나 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르다. 이래서 계층간 활발한 소통과 대화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1번가 플랫폼 개설은 만시지탄일 수도 있겠으나, 현 정부가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지 ‘문제의식’과 더불어 ‘해결의지’도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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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원탁회의에 참석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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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행정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실무자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해주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행정관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다.

고 부대변인은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이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 세대는 살기 위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지금 청년들은 이 문제를 넘어선 것 같다. 정책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오늘 청년들이 작성해 준 제안서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신경쓰고 있다. 하지만 100% 다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변화되고 있는 사회상을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바꿔냈기 때문에 대통령과 우리 실무자들은 그 뜻을 받아들여 변화된 사회, 변화된 정책을 만들어 내고 목소리를 담아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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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표현하는 청년진단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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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고 부대변인은 청년들에게 “앞으로도 채찍질을 많이 해주시고, 안되는 게 있을 때 목소리 크게 내줘야 된다. 여러분들의 조직을 만들어도 좋고,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도 의견 내줘도 좋다.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동안 여러 통로를 만들어 청년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고, 현실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의지 및 방침을 밝혀줬다. 정갈하고 단호했던 고 부대변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청년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런 정책 입안자들이 청년공간에 자주 등장하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지금보다 더 나은 정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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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속한 모둠 구성원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약 1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원탁회의.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다. 필자도 같은 모둠 청년들, 발표를 하는 다른 모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정말 나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뜬구름만 잡는 발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청년 주거문제부터 시작해서 창업의 어려움, 열정페이, 청년공간의 태부족, 청년정책의 청년 주도 참여 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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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청년1번가 정책제안서. 양쪽의 봉황 그림이 무척 인상적이다.
 

필자는 ‘대학원생들도 청년이고 싶다’ 라는 대주제로 정책제안을 해 보았다. 청년정책 및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짊어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 부담과, 대학교(학부)는 정부의 지원 및 국가장학금이 연결돼 있어 등록금을 쉽게 인상하지 못하는데 대학원은 등록금 대폭 인상으로 교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물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간 대학원이지만 높은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나라의 동냥이 될 소중한 청년 인재들이니, 이들이 학자금을 값아나가는 데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에 한해서는 현행(2.25%)보다 더 낮은 금리 및 무이자로 정책전환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 대해 같은 모둠의 청년들이 “대학원생들은 그간 청년정책의 틀이나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사각지대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잘 알기가 어렵다.”며 “청년 당사자 중심의 이야기가 무척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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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준 참가자.
 

필자의 테이블에서는 청년 창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및 실패해도 바로 재기할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큰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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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의 주체로서, 당사자로서의 당차고 멋진 청년들이 참 많았다.
 

이밖에도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위해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주장하거나 ‘청년활력회복센터’ 설립, ‘청년도전수당’ 신설, 청년전담부처 신설, 청년공간 리스제도 도입, 위원회 당사자 참여제도 마련, 청년공간인증명패 제작, 청년세대 보증금 감면제도, 부처별/지자체별 청년사업 보고 등 여러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등장해 청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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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情)을 제안합니다!(출처=청년1번가 누리집)
 

특히, 온라인에서 공감 1위를 달리고 있는 ‘청년정’ 설립 제안은 회의장에 큰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전국에 없는 곳이 없는 ‘노인정’과는 달리, 청년들이 편히 쉬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정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청년정 개소를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바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 보여진다. 청년정을 통해 청년들이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공간문제도 일부 해결될 수 있고, 청년정에 모인 청년들이 여러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눠 조직을 만들어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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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수준에 맞추는 정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계속 우리들의 의견을 내도록 하자.”
 

회의 마지막에 원탁회의 진행자는 “청년들이 계속 주목하고 의견을 내고 비판해줘야 그 수준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수준에 맞추는 정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나는 오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수준을 계속 높여가려면 계속해서 앓는 소리, 비판의 소리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우리 이야기가 테이블을 넘어 정책에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하며 매우 짧게 느껴진 2시간의 회의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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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청년을 위해 무엇을?(출처=청년1번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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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청사진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들고 인증사진을 찍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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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행정관과 사진을 찍었다.
 

우리 근처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해결의 키는 그 일을 겪어보고, 눈물을 흘려보고, 희로애락을 겪어본 ‘당사자’에게 있다. 청년정책, 청년문제의 주체는 청년들이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이런 소통창구가 많이 만들어져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청년1번가’를 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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