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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과 405,700’

최저시급 7,530원, 아동수당 10만 원 도입 등 숫자로 살펴본 2018년!

2018.1.8

‘7,530과 405,700’

여러분은 위의 숫자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 무슨 숫자인지 알겠다’고 바로 해당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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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2018년 나라예산. 총 428.8조 원이고, 보건/복지/노동에 144.7조 원이 투입된다.(출처=기획재정부 누리집)
 

필자는 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많은 정책기자단으로서 정부가 밝히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숫자 또는 수치에 무척 관심이 많다. 숫자야말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인지, 체감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가령,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현행 기준 20만 원(물가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약 21만 원 이내)에서 25만 원으로 증액된다는 소식은 어르신들에겐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소식이자 ‘내 살갗에 닿는’ 정책일 수 있다.

한편, 7,530은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이고, 405,700은 올해 사병(병장)이 받는 월급을 의미한다. 두 수치 모두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최저임금은 근로자 약 463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숫자 말고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숫자들이 더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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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을 대출받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0.05%p 라는 숫자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 2.20%

첫 번째로 살펴볼 숫자는 ‘2.20%’다. 바로 올해 1학기에 적용되는 학자금대출 금리다. 지난 학기 2.25%에서 0.05%p 인하된 것이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미국의 기준금리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금리 인상 분위기’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학(원)생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학자금대출은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대출상품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인하라고 생각된다.

학자금대출은 지속적으로 인하(2009년 2학기 5.8% → 2015년 1학기 2.9% → 2017년 2학기 2.25%)돼 왔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완화’ 추진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번 인하를 통해 약 131만 명의 대학(원)생이 2018년 1학기 동안 약 20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출처=한국장학재단 보도자료)

필자 또한 내년 1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을 했고 늘 원금과 같이 붙는 이자가 부담이었는데 조금이나마 그 부담이 줄어들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가 금리 인상 분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학업을 위한 대출은 전향적인 관점에서 다뤄줬으면 한다. 임기 중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방법과 함께 일부 어려운 층위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는 등 대학(원)생들이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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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경제 전망. 작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는 올해도 3%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KTV 국민방송)
 

# 3%, 30,000

다음으로, 3%라는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뉴스나 시사 흐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론에서 자주 다뤘던 이 숫자에 무척 익숙할 것이다. 아직 확정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한국경제는 3% 이상 성장한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작년 분기별 GDP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어, 이 전망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2017년 1분기는 GDP가 1.1%, 2분기는 0.6%, 3분기는 1.5% 가 성장했다. 특히, 3분기의 1.5%는 근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4분기에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해도 3%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정부 및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018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올해 봄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3% 성장은 한국경제가 ‘안정 궤도’에 접어들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우리는 2%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대 성장과 3%대 성장은 체감되는 차이가 매우 크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자신감’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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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사람 중심 국민성장 시대 도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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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 중심의 정책들이 적절히 도입돼야 할 것이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GDP 3% 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도 곧 3만 달러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우리나라는 3만 달러 언저리에서 고군분투를 거듭해 왔다. 그런데 이번 GDP 3%대 성장으로 선진국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꿈의 수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선진국 모임인 G20(주요 20개국)에서도 여덟 국가만 이 기준을 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호주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치가 우리 삶 속으로 깊숙이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수치가 선진국 기준에 근접하고, 언론에서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3% 성장과 3만 달러의 온기가 국민 생활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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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모든 업종은 이 시간급을 최저임금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출처=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 7,530

아마도 많은 분들이 숫자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바로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야 하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돼야 하는, 근로자가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최저임금도 정말 높은 폭(16.4%)으로 인상됐다. 지난 5년간 평균 인상률(7.4%)의 두 배를 뛰어넘는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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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작년에 비해 1,060원, 무려 16.4%가 인상됐다.(출처=최저임금위원회)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역풍도 만만치 않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받는 돈이 늘어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그만큼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사태가 일어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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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 여기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출처=http://jobfunds.or.kr/)
 

이에 정부는 약 2조9,7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월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 조건에 부합하는 등의 기준이 있다.

1회 신청으로 1년 내내 정부가 지급해준다고 하며, 온라인(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 http://jobfunds.or.kr/)/오프라인(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지체없이 신청하여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60,000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지원을 해주기 위한 실업급여액도 상한액이 작년 5만 원에서 올해 6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자발적인 이직 등이 아닌 다른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일을 그만두게 되는 등의 요건에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지급절차 등은 내용이 다소 복잡하니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을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 어쨌든 작년에 최고 150만 원의 실업급여가 올해 18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돼 실업 상태에 놓여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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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아동수당 지급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작지만 큰 힘’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출처=보건복지부 블로그)
 


# 100,000

올해 9월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안은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4월부터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수정 통과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고 한다. 합계출산율도 세계 최하위(2016년 기준 1.17명)다. 이러한 추세(저출산, 고령화)라면 생산가능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 이들이 감당해야 할 고령화 부양의 무게가 대단히 무거워질 것이다. 예전에는 10명이 1명을 부양했다면, 앞으로는 5명, 나아가 2~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잠재성장률의 반등은 생각할 수조차 없으며, 전반적으로 나라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 저출산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질 것이라 한다. ‘아이를 낳는 것’ 보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참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가치다. 아무쪼록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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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된다.(출처=위클리공감)
 

# 250,000

올해 9월부터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기초연금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정부가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장치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25만 원,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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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병사 월급이 대폭 인상된다. 그래도 17년도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라고 한다.(출처=기획재정부 누리집)
 

# 405,700

지금 신성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병, 앞으로 입대할 청년들에게 405,700이라는 숫자는 아주 기분 좋은 숫자로 느껴질 것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병은 163,000원에서 306,100원으로, 병장은 216,000원에서 405,700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 숫자를 보며 ‘큰 폭으로 상승돼 좋다’ 라는 생각과 ‘이렇게 올려도 최저임금의 30% 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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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은 부족한 돈을 부모, 친지, 입대 전 저축 금액으로 메우고 있다.(출처=국방부 블로그)
 

필자도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예비역으로서 기존의 사병 급여는 부모님의 뒷받침 없이는 늘 ‘적자인 구조’일 수밖에 없었다. 휴가를 나가거나 간식 몇 번 구입하면 금방 동이 났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사병들이 늘어난 급여로 저축도 하고, 간식도 좀 더 사먹을 수 있게 돼 참으로 기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사병 급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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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는 무역액 1조 달러 재돌파 및 수출액은 5,739억 달러를 기록해 통계작성 이래 최대 실적이라는 기쁨을 맛봤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 1,000,000,000,000(1조)

0이 12개. 가늠하기조차 힘든 숫자, 1조. 요즘에는 나라살림을 428조 원으로 한다는 등 조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보편화되고 있지만, 참으로 큰 숫자임에는 틀림없다.

이 1조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의 무역사에 아주 중요한 수치다. 정부는 작년 우리나라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이 1조 달러를 재돌파했다고 밝혔다. 1조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64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올해 국가예산(428조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천문학적 수치다.

2011년,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한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재진입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두 축(수출과 내수) 중, 한 축에 속하는 수출이 작년 기준 5,739억 달러로 기록됐다고 한다. 이는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실적이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우리 경제가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룩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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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중으로 청년 우대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출처=정책공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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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공임대주택과 대학생 공공기숙사가 각각 25만 호, 5만 호 공급된다.(출처=정책공감 누리집)
 

이밖에도 각 계층별로 알아두면 좋을 숫자들이 많이 있으니 평소 공공기관에 붙어 있는 홍보물이나 뉴스, 공익광고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 인내심을 갖고 잘 살펴보면 분명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숫자가 존재할 것이다. 아무쪼록 2018년에는 국민 모두를 웃게 할 수 있는 숫자가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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