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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

부처별로 알아본 새해 달라지는 청년정책

2018.1.11

인구절벽은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덴트가 2014년에 제시한 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구절벽 국가로 우리나라가 꼽히고 있다. 통계청이 추산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15년 5,101만 명이던 우리나라 총인구는 2115년 2,581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인구절벽의 문제는 청년취업과도 연결되어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가구소득의 25%로 부모의 60%가 이런 양육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청년과의 대화( 사진출처:정책브리핑)
이낙연 국무총리 청년과의 대화.(출처=정책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다. 

2018년에 접어들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새해를 맞아 청년들을 위한 각 부처들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이색 정책이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농부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청년농부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2018년부터 40세 미만 대상으로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은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및 영농기술 등 진입, 정착, 성장 단계별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종합지원체계에 중점을 뒀다.

우선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한다. 

청년 창업농 정착지원금 지원(농림부)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 지원.(출처=농림부)

자기자본투자 이전에 실제 영농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도 신규로 운영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3000㎡(909평) 규모의 임대농장(스마트팜 등)을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담보가 부족한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해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업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확대한다.

농업법인 취업 및 창업희망자 150명을 선발해 영농기술, 재무·회계 등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지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생애 첫 농지(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은 2년 초과의 영농경력이 있으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만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사업은 이전까지 ‘농지은행 내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3.3㎡당 구매가 3만5천 원의 농지에 한해 지원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3.3㎡당 4만5천 원 한도가 확대된다.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하고 외식 창업자 폐업율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에이토랑(aTorang)과 같은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이 전국 5곳으로 확대된다.

평창산양삼 조합  청년농부 조성근씨
평창산양삼 조합 청년농부 조성근 씨.

농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다. 고령화된 농촌 현실 속에서 요즘 청년농부들의 귀농, 귀촌이 연일 뉴스를 타고 있다. 이번 정책들은 특히 연고 없이 농촌에 정착하는 청년농부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서 평창산양삼조합 청년농부로 귀농한 조성근 씨는 “귀농한 청년농부들이 평소 농촌 현장에서 원하던 정책들이라 기쁘다.”며 “앞으로 가업농들을 위한 정책 등 청년농부들을 위한 많은 후속 정책들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정책들로, 디딤돌 대출의 지원금을 9조8,000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까지 내린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상품과 청년우대형 통장이 출시된다.

만 19~25세 청년도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주택도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향후 5년간 2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주택 30만실 공급(국토부)
청년주택 30만실 공급.(출처=국토교통부)

LH와 대학간 교외기숙협약을 통해 LH의 대학가 주변 임대주택도 청년기숙사로 공급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200실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노후주택 수리개선 비용을 1.5% 금리로 융자지원하고 대학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공급하게 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내년 6월에 출시한다. 만 19~29세(병영기간 최대 6년 인정), 연간 급여 3,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에게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3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복지로드맵.(출처=정책브리핑)
주거복지로드맵.(출처=정책브리핑)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5년간 7만호를 공급한다. 내년에 7만호의 입지를 확정하고, 2019년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각각 30%, 20%로 2배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혼인 7년 이내 유·무자녀 부부나 예비부부로 확대한다. 

만 19세 이상의 청년도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25세 이상 단독 가구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만 19~25세 단독 가구주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일반 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2,000만 원 한도로 대출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출처=정책브리핑 희망사다리 화면 캡처)
아이돌봄서비스.(출처=정책브리핑 희망사다리 화면 캡처)

여성가족부 또한 가족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양육부담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줄 정책들이다. 특히 기존 연 480시간이던 시간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600시간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오르게 되는 서비스 이용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을 기존 25~75%에서 30~80%로 5% 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이웃 간 자녀 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기존 66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수를 늘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시대 등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담기구 설치, 아동수당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출산이 불안정안 미래가 아닌 든든한 미래라는 인식을 심어줄 청년정책들이 새해에 희망이 되어 돌아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기태 simya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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