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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민기자단인 정책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5% 요금할인 선택한 당신, 그뤠잇(Great)~

과기정통부, 9월 15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시행

“여러분은 휴대폰 25% 요금할인을 받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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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시작된 25% 휴대폰 요금할인! 기존보다 5% 상향됐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얼마 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 일환으로 추진된 휴대폰 요금할인을 25%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그간 과기정통부는 이 공약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와 끊임없는 대화를 추진해 왔다. 비록, 기본료 폐지 등과 같은 굵직한 방안은 도출되지 못했으나 정부는 이통사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줬고, 기존보다는 좀 더 할인폭을 높였다는 점에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지난 9월 29일, 과기정통부는 추석 황금연휴 직전에 25% 요금할인, 유용한 누리집(스마트초이스) 소개, 알뜰폰 안내 등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기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2017년 8월 기준) 약 1,400만 명의 국민들이 이 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이 본격 적용되면 연간 약 1,900만 명의 국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되며,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지금에 비해 약 1조 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적용되는 국민의 수와 요금할인 정도를 보니 왜 통신요금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예상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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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초이스 누리집에서는 단말기 지원금과 25% 요금할인 중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 파악이 가능하다. 자신의 패턴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제도 추천받을 수 있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자, 그렇다면 이 할인제도는 어떻게 적용받는 것일까?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자.(아래의 내용은 스마트초이스 누리집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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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는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1. 처음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처음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25% 요금할인을 받는 게 더 좋은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엔 ‘스마트초이스(http://www.smartchoice.or.kr/smc/index.do)’ 라는 누리집에서 손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조금이라도 나은 방안을 택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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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엔 자신의 휴대폰이 25%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인지 조회해봐야 한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2.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휴대폰이 ‘25%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인지 조회해봐야 한다. 조회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로 확인 가능하다. 단말기 식별번호는 단말기 제조시 부여되는 15자리의 국제고유 식별번호다. 여러 편리한 방법들이 있으니 아래의 사진을 잘 참조하여 단말기 조회를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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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식별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3.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
이 경우엔 바로 25% 요금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1년 혹은 2년 약정을 선택해야 하며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민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의 협의로 나름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통3사는 20% 할인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20% 할인)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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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스마트초이스 누리집에서 최신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 S8(64G), 요금 ~5.1만 원을 기준으로 조회를 해 보았다. 이 경우엔 지원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다만, 출시된 지 오래된 스마트폰일수록 출고가가 낮고 지원금이 많을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예를 들어, 기존 20% 요금할인(12개월 약정) 가입자가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12개월)으로 재약정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약정을 3개월 동안(기존 약정의 잔여기간) 유지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은 없어지는(조건부 면제) 방식이다.

그러니까 기존 20% 요금할인 이용자들은 굳이 약정기간의 만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 재약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만, 유예기간 중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이중으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통신사별로 준비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통사 고객센터 등에 연락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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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5% 요금할인(1년 약정)에 가입했다.(출처=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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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시행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신청했다. 위 할인금액은 결제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출처=SKT)
 

필자는 위의 내용 중,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이용자였다. 필자의 누나가 휴대폰을 교체해, 누나가 쓰던 중고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변경하게 됐다.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라 바로 25% 요금적용이 가능했다. 필자는 대리점에서 바로 재약정을 진행했다. 바쁜 사람들은 굳이 대리점에 가지 않고 이통사 누리집, 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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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필자는 이전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단말기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 매달 쓰는 요금제에서 20%가 할인됐고, 이를 1년 이상으로 계산해보니 만만치 않은 금액을 절감하고 있었다. 필자는 저렴한 요금제를 택해 할인 폭이 작아 보일수도 있지만, 데이터 무제한 등 고가의 요금제 사용자들은 보다 더 큰 요금감면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스마트초이스 누리집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조회’를 이용하면 요금할인에 따른 금액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단말기가 언제 출시된 것인지에 따라 단말기 지원액이 다르니 언제 출시된 것인지, 지원금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체크한 후에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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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패턴을 기반으로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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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별 요금제 검색 결과. ‘으뜸’과 ‘버금’ 이라는 단어 사용이 인상적이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이밖에도 스마트초이스 누리집에서는 이통사별 멤버십 혜택, 통신 미환급액 조회, 스마트폰 분실/도난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니 적극 참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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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무작정 높은 요금제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한달 기준이 아닌, 자신이 사용할 총 통신비를 꼼꼼히 계산해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지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국민 소비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요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야만 하는 ‘고정지출’ 이기도 하다. 이 금액에 가파른 변동이 있다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과기정통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각종 방안을 이통사들과 잘 협의해 기본료 인하 및 폐지, 요금할인비율 상향 등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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